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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룰라의 추락, 브라질의 몰락

‘존경받는 퇴임 대통령’에서 부패 정치인으로…뇌물 스캔들에 경제도 곤두박질

  • 이유종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 pen@donga.com

룰라의 추락, 브라질의 몰락

“호세프, 룰라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한다.” 주말이던 3월 13일 브라질 400여 개 도시에서 대규모 반(反)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군사독재 정권 말기인 1984년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벌였던 민주화 시위를 넘어서는 규모였다. 시위대는 부패 의혹에 휘말린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의 처벌을 촉구했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최대도시 상파울루에만 140만 명이 모이는 등 전국적으로 300만 명(경찰 추산, 시위대는 600만 명 참가 주장)이 시위에 참가했다. 상파울루 중심가 파울리스타 대로에만 45만 명이 집결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이들이 노란색과 녹색으로 된 브라질 축구대표팀 셔츠를 입고 나와 국가를 부르며 시위를 벌였다고 전했다. 미국, 유럽 등 해외 20여 곳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다.



전임 대통령을 장관에 임명하려는 이유

브라질 시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전·현직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과 심각한 경제난 때문이다. 호세프 대통령은 룰라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2003~2010년 국영 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의 이사회 의장을 지냈다. 2003~2005년에는 페트로브라스의 상급기관인 에너지부 장관도 맡았다. 2014년 말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페트로브라스 임원들의 뇌물 스캔들이 터졌다. 이들이 건설회사 입찰 과정에서 막대한 뇌물을 받은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임원들은 20억 달러(약 2조3800억 원)를 받았고, 그중 일부는 집권 노동자당 등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 수사 대상에 오른 정치인만 54명. 룰라 전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브라질 경찰은 룰라 전 대통령이 800만 달러(약 96억6000만 원)를 받아 개인 용도와 선거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기 말 지지율이 90%에 달했던 룰라 전 대통령은 이번 스캔들로 ‘존경받는 퇴임 대통령’ 이미지를 한순간에 잃었다. 그는 페트로브라스와 관련해 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3월 4일 강제 구인돼 조사를 받고 3시간 만에 풀려났다. 검찰은 룰라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돈을 세탁하려고 호화저택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진 사퇴 의사가 없다며 버티고 있는 호세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스승’인 룰라 전 대통령의 구속수사를 막고자 그를 수석장관직에 임명했다. 브라질 법률상 연방정부 장관은 지방 검찰의 수사나 지역 법원의 재판에서 면책되고 연방 대법원에서만 재판을 받기 때문이다. 룰라 전 대통령을 장관직에 앉힘으로써 지방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무력화할 수 있을뿐더러 호세프 대통령 자신의 탄핵을 막기 위한 다용도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 여전히 힘을 가진 룰라 전 대통령을 내세워 연정 파트너 등과 협상해 탄핵을 피한 뒤, 이후 재계의 비난을 받아온 기존 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방식으로 승부수를 띄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집권 노동자당의 연정 파트너인 브라질민주운동당이 호세프 대통령의 카드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브라질민주운동당은 3월 12일 전당대회에서 이미 연립정권 지속 여부를 재고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질민주운동당 소속인 부통령, 연방 상·하원 의장 등이 현 정부에서 빠져나가면 브라질 정국은 혼돈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은 전당대회에서 “브라질민주운동당은 브라질의 가치를 되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정부를 이끌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번 시위가 표면적으로는 전·현직 대통령의 부패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경기침체 장기화, 좌파 정권의 방만한 재정 운영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그동안 호세프 대통령은 지지기반을 위해 복지정책을 대폭 확대했다. 빈곤가구 현금보조금, 공공주택 건설, 유류보조금, 전기요금 상한제 등 선심성 정책을 대거 추진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2014년 재선했지만 정부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다. 브라질 재정적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웃돌았고 2016~2017년에도 GDP의 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가지 시나리오, 어느 경우든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 GDP의 13%를 차지하는 페트로브라스의 부패 스캔들이 터지자 브라질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다.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에 따르면 지난해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3.8%로 1990년 이후 최악이다. 이 때문에 노동자당 출신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호세프 대통령이 룰라 전 대통령을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브라질 헤알화, 주식, 채권 모두 뭇매를 맞았다.  
전문가들은 향후 브라질 상황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 먼저 호세프 대통령이 룰라 전 대통령을 장관에 앉히고 2018년까지 임기를 무난히 마치는 경우다. 이미지는 실추됐지만 룰라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은 건재하기 때문에 호세프 정권의 막후 실세 구실을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 경우 투자심리가 움츠러들어 시장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호세프 대통령이 하야하는 상황이다. 탄핵과 관련된 절차가 이어질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 브라질민주운동당의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데, 테메르 부통령도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할 인물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그 자신이 호세프 정부의 한 축을 담당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호세프 대통령의 재선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행위가 발견돼 하야가 신속하게 이뤄지는 경우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정국은 극도로 혼란에 빠지고 경제 불확실성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은 최근 “대통령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향후 2년 동안 브라질의 경제전망은 밝지 않다”고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브라질 성장률을 -3.5%로 전망했다. 국제금융협회(IIF)는 -4.0~-4.5%로 보고 있다. 








주간동아 2016.03.23 1030호 (p60~61)

이유종 동아일보 국제부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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