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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압이다” vs “개혁이다”
세무조사 추징액 5056억 원, 공정위 과징금 242억 원을 두고 여야간에 ‘언론개혁’‘언론탄압’ 공방이 치열하다. 시민단체에선 각 언론사별로 세무조사 명세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을 형성하고 있다.민주당은 이번 세…
20010705 2005년 01월 04일 -
국세청·공정위 ‘그들만의 잣대’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 결과를 자세히 뜯어보면 곳곳에 모순이 숨어 있다. 적용한 세율이나 과징금 규모도 형평에 어긋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세청의 세금 추징 가운데 가장 논란을…
20010705 2005년 01월 04일 -
‘언론 개혁’ 지휘한 사령탑을 찾아라
한나라당 언론장악저지특위 관계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언론 세무조사를 막후에서 지휘한 ‘인사와 조직’이다. 권철현 대변인은 “무대엔 국세청과 공정위가 나섰지만 이들은 배우일 뿐 감독과 연출은 따로 있다”고 배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20010705 2005년 01월 04일 -
‘세무조사’란 이름의 언론 융단폭격
김대중 정부가 언론에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다. 지난 6월20일 국세청은 23개 중앙 언론사에 대한 5056억 원의 세금 추징과 6~7개 언론사에 대한 검찰 고발 방침을 발표했다. 다음날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언론사에 대해 부…
20010705 2005년 01월 04일 -
“학군·3사는 육사 들러리”
학군(ROTC) 출신의 현역 육군 장성이 제3자 명의로 군 인터넷 사이트에 육사 출신 중심의 군 인사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다. 육군은 지난 10월8일 육군본부 일반참모부장인 C소장(56·학군 6기)이 10…
20011025 2004년 12월 31일 -
검찰개혁 방안은 또 면피용?
이용호 게이트’와 ‘국정원 김형윤 전 경제단장 금품수수 사건 은폐의혹’ 등으로 촉발된 검찰의 신뢰상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검찰개혁방안이 지난 10월12일 발표됐다.핵심 내용은 특별수사검찰청 설치와 부당한 명령에 대한 항변권, 검찰…
20011025 2004년 12월 31일 -
“힘없다고 해서 헬스클럽 다녀요”
이상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0월12일 오후 1시간여 동안 청와대 비서실장 집무실에서 ‘주간동아’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비서실장 취임 이후 언론과의 첫 공식 인터뷰였다. 이 자리에서 이실장은 “박지원 정책기획수석이 대통령의 …
20011025 2004년 12월 31일 -
“정말 세네!” 한나라당 ‘보수 파워’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의 ‘김대중 대통령 사퇴촉구’ 발언과 김용갑 의원의 ‘현 정권은 친북세력’ 연설문은 여야 영수회담으로 모처럼 마련된 ‘화해 정국’을 다시 대결 국면으로 내몰았다. 안의원과 김의원은 ‘한나라당 중진의원 모임’의 대…
20011025 2004년 12월 31일 -
“최소 3파전” 대선 ‘다자구도’로 가나
여권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2강 구도’로 정착될 듯 보였던 대선지형에 뚜렷한 변화의 흐름이 태동하고 있다. 이른바 ‘다자구도론’이다.내년 대통령선거에 적어도 3명 이상의 후보가 나설 것이라는 다자(多者) 구도는 김종필 자…
20011025 2004년 12월 31일 -
“다시는 거기와 협력을 안 할 것이다…” 外
■ 다시는 거기와 협력을 안 할 것이다. 이젠 더 이상 공조할 수 없는 상태에 왔다. - 10월12일 김종필 자민련 총재 공주고 동문회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과의 공조 재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 이곳이 전국에서 가장 타락…
20011025 2004년 12월 31일 -
한국도 ‘국가원수 NPC 연설’ 제도 생기나
워싱턴 D.C 20045 NW14가 529번지. 백악관 동쪽에 인접한 미국 내셔널프레스클럽(NPC)의 주소다. 미국을 찾는 각국 정상이나 외교부 장관 등 수뇌부는 대부분 세계 각국의 특파원이 입주해 있는 이곳에서 오찬연설과 함께 기…
20011025 2004년 12월 31일 -
의혹과 음모의 엘리베이터
중학교 1학년 조카가 부탁해 왔다. 논술 숙제를 도와달라는 거였다. 제목은 ‘우리 사회에서 신뢰가 사라지는 까닭’.한동안 멍한 심정이 되었다. 중1 학생의 논술 숙제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주제라서가 아니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
20011018 2004년 12월 30일 -
”북한 敵이지만 화해 대상” 77%
이른바 ‘쫄병‘…병장부터 이병까지 진짜 ‘애기군인‘들은 ‘적‘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들의 61.8%는 북한을 가장 위협적 국가로 꼽으면서도 일본 미국도 ‘수상하다‘고 답변했다. 또 현재의 개병제(누구나 군대에 가는 제도)보다는 희망…
20011018 2004년 12월 29일 -
“뭐, 反昌 연대? 앉아서 당할 순 없지”
김대중 대통령(DJ)의 대권후보 문호개방론, 김영삼 전 대통령(YS)-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JP) 회동, JP의 정계 지각변동 언급 등 3김이 약속이나 한 듯 정계개편을 강하게 암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에선 표면적으로 …
20011018 2004년 12월 29일 -
YS-JP의 ‘고난도 정치 게임’
10월 7일 일요일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JP)의 행보는 전광석화 같았다. 그는 이날 대전사범 총동창회에서 “연말 정치권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대전 유성에서 자민련 핵심 의원들, 대전시장, 충남지사와 골프 치며 …
20011018 2004년 12월 29일 -
DJ “昌에겐 안 돼…누구 새사람 없어”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JP)와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현란한 움직임에 부담을 느낀 것일까. 김대중 대통령이 오랜만에 정치적으로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졌다. 이른바 ‘대선후보 문호개방론’이다.김대통령은 10월5일 “민주당은 당의 …
20011018 2004년 12월 29일 -
“법무장관이 공기 좋고 경치 좋은…” 外
■ 법무장관이 공기 좋고 경치 좋은 정부 과천청사에 있다 보니 태평성대인 줄 아느냐. -9월28일 민주당 조순형 의원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게이트’ 등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를 질타하며.■ 국민은 꽁…
20011018 2004년 12월 29일 -
김정남 근신 끝났나 … 김정일과 함께 귀국
지난 5월 초 위조여권을 갖고 일본에 입국하려다 적발돼 중국으로 추방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30)이 러시아에서 김위원장을 만나 특별 열차편으로 귀국했다고 일본 언론이 최근 보도해 관심을 끌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20011018 2004년 12월 29일 -
김판규 육군 참모총장
10월8일 단행된 대장 인사는 같은 날 이루어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습만큼이나 놀라웠다. 10·8 대장 인사에서 드러난 의외의 결과는 육군 1군 사령관인 김판규(金判圭·육사24기, 경남 마산 출생) 대장이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된 …
20011018 2004년 12월 29일 -
大權 암투 … 兩甲 ‘결별 수순’ 밟나
민주화와 정권교체로 동교동의 역사적 임무는 끝났다. 이제 각자 갈 길을 가야 한다.” 자신의 정치 출발점이자 둥지인 동교동과의 분가(分家)를 선언한 민주당 한화갑 최고위원의 발언은 단호했다. 떠나려는 자의 의지가 충만했다. 동교동 …
20011004 2004년 12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