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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증발도 문제지만 중립성과 검증체계 부실 기막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원인 규명을 놓고 여야가 ‘강대강’ 대결 구도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초(史草) 실종’ 책임자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조준해 검찰 고발에 나섰고, 민주당은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으로 맞받았…
20130729 2013년 07월 29일 -
호주를 떠돌고 있는 경환 씨 소문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압수수색을 단행한 뒤 이들의 재산 해외 도피 의혹에 대해선 침묵을 지키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전 전 대통령의 큰아들 재국 씨가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30억 원 이…
20130729 2013년 07월 26일 -
친인척 재산은 全씨가 빼돌린 돈?
군부독재의 묵은 체증은 언제쯤 가라앉을까.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2205억 원 선고가 있은 지 어언 16년. 하지만 환수 금액은 4분의 1에 불과하다. “전 재산이 29만 원뿐”이라며 “추징금을 낼 돈이 없노라”고 잡아떼…
20130729 2013년 07월 26일 -
오산시 5300억 원대 처남 땅 전두환 비자금으로 샀나
범죄로 인한 수익임을 알면서도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제3자의 재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6월 말 통과돼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검찰 칼끝이 전두환(82) 전 …
20130729 2013년 07월 26일 -
FX(차기전투기) 입찰 중단 고심이냐, 고의냐
사업비 8조3000억 원, 향후 운용유지비용까지 따지면 2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무기도입 사업이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7월 5일 방위사업청(방사청)은 6월 18일부터 진행한 차기전투기(FX 3차)사…
20130722 2013년 07월 22일 -
그날의 치열한 고지戰 포연처럼 안개가 말 없이 증언
7월 9일 오전 7시. 취재진은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강원 화천행 버스에 올랐다. 아침식사는 차 안에서 햄버거로 때웠다. 육군 7사단 측에서 잡은 취재 일정이 빠듯한 탓이었다. 다행히 전날까지 엄청나게 쏟아지던 장맛비가 멈췄다. 하…
20130722 2013년 07월 22일 -
원칙 앞세워 전직 대통령들 때리기
‘박근혜 식 과거사 바로 세우기’가 시작됐다. 명분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방식은 과거 정권 실정(失政)에 대한 전 방위 파헤치기다. 일단 전두환(추징금 미납), 노무현(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이명박 전 대통령(4대강 …
20130722 2013년 07월 22일 -
한미 ‘방위비 분담 셈법’ 샅바싸움
8695억 원. 2013년 한 해 동안 한국이 미국 측에 제공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다. 이 분담금 규모를 내년부터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결정하는 협상의 막이 올랐다. 7월 2일 한국 외교부와 미 국무부 대표가 미국 워싱턴…
20130715 2013년 07월 15일 -
피로 지킨 이 고지 저 능선 한 치의 소홀함 있을쏘냐
공교롭게도 강원 인제군의 육군 12사단(을지부대)을 찾은 날은 6·25전쟁이 일어난 지 63년째 되는 날이었다. 세대가 두 번 바뀌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전쟁 위기는 갈수록 고조되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은 더…
20130708 2013년 07월 08일 -
안철수 의원 알리기 왜?
“금태섭 변호사가 안철수 의원의 공보역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7월 1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갑작스레 알려왔다. 현재 안 의원의 싱크탱크격인 ‘정책네트워크 내일’ 기획위원이기도 한 금 변호사는 대통령선거(대선) …
20130708 2013년 07월 05일 -
원치 않은 남재준의 ‘오버 행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주말, 한 부처에서 보고한 SNS(쇼셜네트워크서비스) 동향이 단연 이슈가 됐다. 6월 하순 한 주 동안 언급된 국정원 관련 트위트 중 부정적인 내용이 70%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내용이었다. …
20130708 2013년 07월 05일 -
북한 핵 실타래 풀기 발걸음만큼 바쁜 셈법
“6월 중순 논의되던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되는 과정을 보면서 염려스러웠던 대목은 따로 있다. 비핵화를 의제로 삼을 것이냐 같은 본질적인 문제로 좌초한 게 아니라, 형식과 격(格) 때문이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논의 과정 내내 핵심 …
20130701 2013년 07월 01일 -
“NLL 포기 그 이상 아닌가” VS “회의록 누군가 손질했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전격 공개하면서 ‘회의록 후폭풍’이 정치권에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맹공을…
20130701 2013년 07월 01일 -
기막힌 ‘베이징 립서비스’
#1 “중국 정부는 탈북 청소년들이 북한으로 보내지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혹여 알았대도 이 문제에 개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6월 초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 당국에 의해 체포돼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끌려간 직후 …
20130624 2013년 06월 24일 -
安의 새 정치 정체가 뭐냐
6월 1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은 몰려든 인파로 꽉 찼다. 국회 내에서도 큰 공간이지만 일부는 자리가 없어 복도에 앉았다. 이들은 행사를 주관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축사를 하려고 단상에 오르자 열렬히 환호했다. 이날은 안 의…
20130624 2013년 06월 24일 -
“안철수 신당과 연계? 좌표가 없는데 무슨 소리”
노회찬(57)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최근 ‘진보의 위기’에 대해 “고통 없는 혁신은 혁신이 아니며, 아프지 않으면 반성도 아니다”라며 진보세력의 철저한 자성을 강조했다. 노 대표는 6월 19일 ‘주간동아’와의 인터뷰에서 “북핵과 북…
20130624 2013년 06월 24일 -
민심 움직일 ‘한 방’ 어디 없소
“피와 눈물로 쟁취한 민주주의.”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6월 11일 회의 발언 중에서) “비상한 각오로 대오 정렬해, 강철같이 뭉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의 6월 13일 비상의원총회 발언 중에서)요즘 민주당 회의 분위기는 …
20130624 2013년 06월 24일 -
으악! 북한 핵무기 2016년 48기
급물살을 타던 대화국면이 순식간에 냉기류로 돌아섰다. 5월 14일 이지마 이사오 일본 특명담당 내각관방 참여(총리 자문역) 방북, 5월 22일 최룡해 북한 총정치국장 방중, 6월 7일 미·중 정상회담과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으로 숨…
20130617 2013년 06월 17일 -
FX(차기전투기사업)의 잡음 비행 언제까지?
6월 가격 입찰, 7월 중 기종 결정이 예상되는 차기전투기사업(FX 3차)의 종착역이 보인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F-35, F-15SE, 유로파이터 3개 기종에 대한 가격과 절충교역에 대한 협상을 6월 중에 마무리하고 가격 입찰…
20130617 2013년 06월 17일 -
“젯밥에 관심 많은 민주당 실력으로 겨뤄보자”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여야 입법대전이 한창이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동력을 마련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고, 야당은 ‘을(乙)의 눈물 닦아주는 국회’로 규정하면서 총력전을 다짐했다. 6월 17일부터 상임위…
20130617 2013년 06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