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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時는 누구를 향할까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언제쯤 나올까. 전 국민적 관심사다. 판결 직후 2개월 안에 대통령선거(대선)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선출된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절…
20161214 2016년 12월 09일 -
포스트 박근혜는 야당 몫? 착각이야!
최순실 등 무자격 민간인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보도된 이후 대한민국 국정은 사실상 멈춰 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5일, 11월 4일과 2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과’했지만 분노한 민…
20161214 2016년 12월 09일 -
스스로 ‘하야’에서 강제 ‘퇴진’으로
다섯 번째 촛불집회가 열린 11월 26일 날씨는 최악이었다. 정오부터 내린 눈은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잦아들기 시작했다. 영하권에 머문 기온 탓에 조금만 걸어도 손이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촛불은 악천후에 굴하지 않았다. 오후 5시…
20161207 2016년 12월 06일 -
걸핏하면 헌법재판, 전가의 보도?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위헌결정한 데 대해 항의하는 시위대.‘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란 국가의 주요한 정책결정이 국회 등을 통한 정치 과정이…
20161207 2016년 12월 06일 -
‘이러려고 공무원 됐나’ 푸념 속 차기 정권 줄 대기
11월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기재부) 4동 건물 앞 흡연실에 모인 기재부 관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퇴진 발언과 박 대통령의 비선(秘線) 실세 최순실 씨에 관한 얘기를 꺼냈다. 예산안 …
20161207 2016년 12월 02일 -
보수는 떠나지 않았다 ‘고도’를 기다릴 뿐…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다. 심지어 대구·경북에서도 3%이다. 부정평가는 93%까지 치솟았다. 새누리당 지지율 역시 12%로 주저앉았다. 11월 넷째 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주간 정례조사 결과다. 여론조사 전…
20161207 2016년 12월 02일 -
北, 中 인력 송출 중단 불법체류자 전락한 일꾼들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는 북·중 정부 간 공식 허가를 거친 합법노동자와 그렇지 않은 불법노동자로 분류된다. 전자는 주로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과 훈춘(琿春)의 북한공업단지에서, 후자는 단둥(丹東)에서 일하고 있다. …
20161207 2016년 12월 02일 -
청와대의 일격, ‘눈치대왕’들의 난장 법석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은 인공지능 알파고와 겨룬 제4국에서 ‘신의 한 수’를 둬 3연패 끝에 극적인 첫 승을 거뒀다. 승리 원인으로 꼽히는 제4국 78수는 왜 신의 한 수였을까. 바둑 전문가들은 이 9단이 78수를 두기 전까지 위쪽 …
20161207 2016년 12월 02일 -
새마을운동 ODA 예산도 영남대로?
2017년 새해예산안 가운데 새마을운동을 테마로 한 정부의 정부개발원조(ODA) 사업은 629억 원 규모. 이 가운데 기존 사업이 525억 원, 신규 사업이 104억 원 규모다.신규 사업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농촌개발 역량…
20161130 2016년 11월 30일 -
정치로 시작해 파국으로 치닫는 국정 역사교과서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교육부 사람은 대부분 ‘그냥 멈췄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일 겁니다.”교육부 한 관계자가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말했다. 11월 초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였다. 그의 한숨에는 2…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특검 ‘대학 내 비정상’도 수사하라
미래라이프대학 설립을 반대하는 이화여대 졸업생들이 8월 2일 대학 측에 항의하고자 학교 정문 앞에 졸업장 복사본을 빽빽히 붙여놓았다. 이화여대 캠퍼스에 정유라 씨의 입학 취소를 요구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경북대 학생들이 총장 공…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비리 몸통 교육부를 감사하라!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과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로 정씨의 부정입학과 학사 편의는 더는 의혹이 아닌 사실임이 밝혀졌다. 하지만 교육부의 발표 이후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오히려 ‘교육부를 감…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트럼프 안보라인 매파 경계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단행한 2차 인사는 국내외 안보를 담당하는 핵심 안보라인에 대표적 ‘매파 트리오’를 배치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트럼프의 최측근인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이 법무부 장관에,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탄핵 4대 시나리오와 손익계산서
얼마 전까지 탄핵은 선택과목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간주하면서 필수과목으로 변했다. 불법행위를 한 대통령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국회의 직무유기다. 야권은 하야를 바랐다. 개헌과 차기…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탄핵 정국 2004 vs 2016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의 의결에 참여하지 않는 소속 국회의원들을 출당시키겠다고 협박하였고, 의결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은 개표소에 커튼이 드리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하였으며, 일부는 투표함에 넣기 전 기표 내역을 소…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숨죽인 보수, 짐 싼 보수, 갈 곳 없는 무당층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두 달여 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33%에서 5%로 28%p 폭락했고, 여당인 새누리당 지지율 역시 34%에서 15%로 19%p 하락했다. 누가 국민의 지지를 더 많이 잃었을까.…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위기의 남자 문재인
‘최순실 게이트’는 결국 ‘박근혜 게이트’였다는 것이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재벌 총수들을 만나 돈 내라고 강요한 주인공이 대통령이었다는 엽기적인 진상이 드러나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 거부를 선언하며 장기전에…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새누리당이 쪼개지지 않는 이유
▼ ‘최순실 게이트’로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우리 당이 감수해야 할 일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탈당했다.“탈당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선…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영남대 재정 악화 주범은 새마을사업?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학생들이 경기 성남시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모습. [뉴스1]새마을사업으로 국가와 기업의 지원을 한 몸에 받는 영남대이지만 정작 내부 재정 사정은 좋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400억 원 넘는…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지자체도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장학금 고액 지원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재학생은 학비 면제에 생활비, 항공비까지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받는다. [박세준 기자]최외출 전 영남대 대외협력부총장이 원장으로 있는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이 외국인 학생에게 지급한 장학금 가운데 많은 부…
20161130 2016년 11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