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내역신고 포상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外
A)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받은 내역이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 내역과 다른 경우(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도 포함), 공단에 이를 신고하여 착오·허위·부당 청구로 확인되었을 때는 신고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200510112005년 10월 10일본인부담액상한제 중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은? 外
A) 본인부담액 보상금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받고 본인이 납부한 금액이 30일간에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절반을 본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본인부담액상한제라고 불린다. 보상금이 발생되면 공단에서 본인에게…
200510042005년 09월 30일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받았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外
A)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를 행하고 청구한 비용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낸 본인부담금이 법정 본인부담금보다 과다하게 설…
200509202005년 09월 14일MRI도 보험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外
A)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누구든 장제비 지급대상이 됩니다. 실제 장제를 행한 사람이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금계좌로 입금됩니다. 구비서류는 장제비 지급청구서, 사망…
200509132005년 09월 09일폭행당했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나요? 外
A) 이 경우, 폭행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가해자가 진료비 전액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가 진료비 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 그리고 배…
200508302005년 08월 26일장애인이다. 공단에서 지원해주는 보장구 구입 비용에 대해
A) 자격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직장 피부양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한다.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용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각 보장구 유형별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의 80%를 지급한다…
200508162005년 08월 12일어떤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지요? 外
A)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범죄행위에 의한 것, 본인이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에 의한 것, 업무상 또는 공적인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
200508092005년 08월 05일치료를 받고 병원에 치료비를 냈는데...外
Q) 치료를 받고 병원에 치료비를 냈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이 적혀 있는 ‘진료내역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더 내야 하는 건가요? A) ‘진료내역통보서’는 돈을 내라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든 가족 중 누구든 해당…
200508022005년 07월 29일치과에서 보철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했다 外
Q) 치과에서 보철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했다. 이런 규정이 맞는 건지, 그리고 보철 치료는 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지 알려주십시오. A) 현재 치과 보철(의치, 인공치아-임플란트)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
200507192005년 07월 15일앞으로는 군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外
A 의료기관 진료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2단계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어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할 때는 의사의 소견이 적힌 건강진단서나 검진결과서, 요양급여…
200507122005년 07월 07일앞으로는 군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外
A 의료기관 진료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2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2단계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어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이용할 때는 의사의 소견이 적힌 건강진단서나 검진결과서, 요양급여…
200507122005년 07월 07일연간 요양 급여일수 365일 제한과 관련해서...
Q 2003년도에 병·의원에서 치료받은 일수가 365일이 넘어서 신청을 해야만 날짜를 연장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공단에서 왔습니다. 왜 365일까지만 가능한지요? A 과다한 약물 투약은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공단에…
200507052005년 06월 30일가장을 제외한 가족의 가입자 자격을 버리고, 대신 가장에게 피부양자로 올릴 수는 없는지요? 外
Q 가족(6명) 모두가 직장가입자로, 매달 봉급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고 있습니다. 가장을 제외한 가족의 가입자 자격을 버리고, 대신 가장에게 피부양자로 올릴 수는 없는지요? A 건강보험은 사보험과 달리 의무 적용 제도입니다. …
200506282005년 06월 23일병원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데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되나요? 外
A 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전 국민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건강보험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 각자가 보험료 납부라…
200506142005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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