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 세제개혁 없이 서두르면 국가적 재앙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6일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가 지방분권임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때 ‘지방분권 공화국’이라는 명칭까지 썼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7일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성대한 모임을 가졌다. ‘지방분…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2017년 12월 12일
① 사회적으로 유해 ② 성적 흥미에만 호소
칼럼을 쓰려고 찾아놓은 기사 속 사진에서 고(故) 마광수 교수가 애잔하고 쓸쓸한 미소를 흘리고 있다. 무엇이 그를 출구 하나 보이지 않는 그토록 답답한 곳으로 몰아넣었을까. 그는 1991년 발간한 소설 ‘즐거운 사라’가 음란성을 띤…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2017년 11월 28일
적폐청산의 길에서 일으킨 파문
우리나라 국민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8.7명(2014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의 자살률(10만 명당 19명)을 크게 상회한다. 법조인의 자살도 적잖다. 법조인이 주로 보는…
윤배경 법무법인 율현 대표변호사2017년 11월 21일
한국 전직 대통령도 배심원 될 날 올까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10월 21일 미국 텍사스 주 칼리지스테이션에서 전직 대통령 4명(지미 카터, 아버지-아들 부시, 빌 클린턴)과 함께 허리케인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모금 행사 무대에 섰다. 미국에는 올 들어 하비(Har…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2017년 11월 14일
로스쿨 개혁을 가로막는 침묵의 카르텔
[shutterstock]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운영 실태를 다룬 장편소설 ‘로스쿨 교수 실종사건’이 나왔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로스쿨 제도에 관한 찬반 논쟁으로 시끄러웠는데, 이 논쟁을 문학 영역에서 다룬 것. 김명조 작가는 …
201711012017년 10월 30일
권한대행 체제는 임시방편일 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동아 DB]삼성전자가 또다시 최대 영업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시장의 ‘슈퍼 호황’과 휴대전화 시장에서 갤럭시 노트8 등의 판매 호조로 영업이익 14조5000억 원을 달성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사사…
201710252017년 10월 23일
이혼 후 낳은 아이의 아버지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이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무척 너그러워졌다. 부부가 한번 결혼하면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명분이 꽤 사라진 덕이다. 전반적인 다양화의 물결, 타인의 처지를 배려하는 소통문화의 정착에 힘입어…
201710182017년 10월 17일
김정은과 트럼프의 명예훼손戰
[동아일보 서장원 기자]최근 갑자기 로켓맨(Rocket Man)이 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19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을 가리켜 “로켓맨이 자기 자신과 정권을 위한 자살 임무를 수행하고 …
201710042017년 10월 03일
국민 이익 우선하는 법원 시스템 만들어야
양승태 대법원장이 9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불행하게도 지금 양승태 코트(court)에 대한 비판은 무척 엄…
201709272017년 09월 25일
언론의 자유확대가 글로벌 프로토콜
시인 김수영은 한국 저항적 지식인의 전형이었다. 그는 “이만하면 한국에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있죠”라고 태연스레 말하는 다른 문인에게 극심히 분개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에는 ‘이만하면’이라는 중간사(中間辭)는 도저히 있을 수…
201709132017년 09월 12일
BMW로 대법원행 (Bus-Metro-Walk)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춘천지방법원장)가 8월 22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고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김 후보자는 강원 춘천에서 서울 대법원까지 혼자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다.[뉴시스]2011년 개봉…
201709062017년 09월 05일
정부위원회 통해 지원 시스템 구축해야
1 김해호 씨 사건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악마의 이빨 새를 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일찌감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태민-순실 일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알린 사람이 있었다.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당원이던 김해호 씨는 2007년 6월…
201708302017년 08월 28일
현 정부 적폐청산 위한 스모킹건 될까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7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 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사람은 대부분 낯설게 느낀다고 한다. 평소 자신의 목…
201708232017년 08월 21일
사법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현 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음은 인적 구성이나 내거는 가치들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헌정사에서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김영삼 정부 이후 민주정부를 표방한 정부에서는 하나같이 ‘사법개혁’을 국정 우선과제로 추진했다는…
201708162017년 08월 14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바람직
3월 10일 오전 온 나라가 숨을 죽였고, 국민은 가슴을 졸였다. 태극기부대와 촛불시민들이 거리 및 광장에서 집회를 가졌지만, 국민은 대부분 직장이나 집에서 TV 또는 컴퓨터 앞에 앉아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를 들었다. 이정…
201708092017년 08월 04일
벼랑에 선 ‘청년 변호사’ 로스쿨 교육 정상화 시급
법조계에서 흔히 ‘청년 변호사’라고 일컫는 변호사들이 있다. 과거엔 사법시험을 거쳐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변호사를 가리켰으나, 지금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뜻한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201708022017년 07월 31일
증언 거부, 기습 증언의 난장
이른바 ‘세기의 재판’이 서울 서초동 법정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형사재판이 그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다수지만, 이 부회장 재판의 핵심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201707262017년 07월 25일
교수 수 줄이면 대폭 내릴 수 있다
2009학년도 서울대 로스쿨 입학식 및 개원식 모습.[동아 DB]한국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3월 정식으로 문을 열어 벌써 8년이 훌쩍 지났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으니, 로스쿨은 법조인 …
201707192017년 07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관용 없애는 게 정의
재판은 증거가 중요하다. 청산유수처럼 말을 잘해도, 비록 사실이라 해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다. 그래서 법률전문가들이 재판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이 입증 책임에 따라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는 일이다. 가장 어려운 …
201707122017년 07월 10일
법 제정으로 구성원 인권 보호해야
‘텀블러 폭탄’ 사건 피의자 김모 씨(가운데)가 6월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우리는 여러 한계를 안고 끙끙거리며 산다. 우리를 알게 모르게 얽매는 한계들을 ‘굴레(bondage)’라고…
201707052017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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