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유언증서 정확한 주소 직접 안 쓰면 무효
자필유언증서에 명확한 주소를 적지 않고 동까지만 썼다면 유언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언은 민법상 정해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에 의한 방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자필증서 외의 경우에는 모두 …
201411102014년 11월 10일
절차 위반 증거 법적 효력 논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게 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과 증거법상의 원칙이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반해 물건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제출받…
201411032014년 11월 03일
수능 문제 오류 피해자 구제해야
2013년 11월 시행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직후 정답을 2번으로 해 출제된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오류가 있다는 이의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측은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
201410272014년 10월 27일
직무발명 찔금 보상 노벨상 인재 유출
미국 캘리포니아대 나카무라 슈지(中村修二) 교수는 일본의 한 회사 연구원으로 일하던 1993년 청색 LED(발광다이오드)를 발명한 공로로 올해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적색과 녹색뿐이던 LED는 그의 발명으로 원하는 모든 색의 빛을…
201410202014년 10월 20일
회식 후 만취 동료 안전한 귀가 최상의 대처법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회식 후 만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동료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자신도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든데 “한잔 더 하고 가자”며 몸을 늘어뜨리고 아예 정신 줄을 놓아버린 동료를 무사히 귀가시키는…
201410132014년 10월 13일
화장하는 유부남 성별 정정 신청
성전환자(트랜스젠더)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가끔씩 화제가 된다. 우리 사회는 과거보다 진일보한 차원에서 성적 소수자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 인권을 보장하고자 느리지만 진전된 발걸음을 거듭해왔다. 대법원은 2006년 전원합의…
201410062014년 10월 06일과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감액 보험사 약관은 무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감액하게 한 보험사 감액약관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9월 4일 A(43) 씨가 B보험사를 …
201409292014년 09월 29일
카지노 초과 베팅 돈 날렸어도 결과는 자기책임
도박을 좇는 것은 인간 속성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도박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이 도박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재미를 느낀다. 심지어 이를 영화 소재로 삼아도 상당한 인기를 끈다. ‘타짜-신의 손’은 요즘 최고 인기 영화다.도박은…
201409222014년 09월 22일
쉬는 것도 차별 대체휴일제 합리적 대안 필요
이번 추석 연휴는 지난해 10월 29일 도입한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관공서나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이 닷새나 되는 꿀맛 같은 휴식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대체휴일제가 사기업체에는 강제성이 없어 중소기업이나 그 이하 작…
201409152014년 09월 15일
예방접종 후 심각한 장애 국가 보상 책임
‘법정예방접종’이라는 게 있다. 아기를 낳은 엄마가 수첩을 받아 확인해가면서 때가 되면 아기에게 꼭 맞혀야 하는 예방접종으로, 정부가 모든 영·유아에게 접종하게 하고 있다. 대상 질병으로는 결핵, B형 간염, 일본 뇌염, 수두, 디…
201409012014년 09월 01일
의료과실에 형사 책임 지우려면 완벽 증거 있어야
당뇨병 환자가 한의사에게 침을 맞고 발가락이 괴사해 절단했더라도 침 시술 과정에서 환자가 균에 감염됐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하면 한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인복 대…
201408252014년 08월 25일사단장이 관할관 우리 군사법원 존치해야 하나
병사의 자살이 잇따르면서 군사법원이 뉴스에 등장하는 경우가 잦다. 군사법원의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군사법원은 우리 군의 특수성을 인정해 군사법원법에 따라 만들어진 사법조직이다. 1962년 공포된 군사법원법은 1921년…
201408182014년 08월 18일
천재지변으로 해외여행 취소 위약수수료 없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천국제공항 등에는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부푼 기대를 안고 떠난 해외여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거나 여행사와 분쟁이 생겨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 여행사에 …
201408112014년 08월 11일
이혼소송 도중 배우자 사망 법률상 여전히 부부
부인이 남편이 잘못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다. 그런데 소송 도중 남편이 사망한다면, 이혼하자던 부인의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 걸까. 어쩌면 위자료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데 말이다. 최근 이에 관…
201408042014년 08월 04일
협력업체 대리운전 교통사고 때 보험금 지급해야
보험 계약을 체결한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협력업체 대리기사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7월 10일 ㈜LIG손해보험(보험사…
201407282014년 07월 28일
세월호 특별법 사법경찰권 큰 무리 없어
형사소송법은 국가가 가진 형벌권의 운용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검사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지며, 경찰에게도 수사권이 부여된다. 수사권은 범죄 사실을 조사하고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 권한으로, 필요한 경우 범인의 구속…
201407212014년 07월 21일
姓과 本 변경 자식 행복이 우선 고려사항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김해 김씨, 전주 이씨 등과 같이 성(姓)과 본(本)을 갖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 성과 본은 당연히 아버지의 것을 따라야 한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2005년 3월 남녀 간 차별을 전제로 한 부(父)계 중심…
201407142014년 07월 14일
사전 예고된 비폭력 파업, 업무방해 아니다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뤄져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파업에 대해서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한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 나왔다. 6월 16일 대법원 …
201407072014년 07월 07일
조부 증여재산 후손들 공동상속 대상 아니다
상속인에게 어떤 일이 발생해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대습상속이 종종 일어난다. 최근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 피상속인인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
201406302014년 06월 30일
간편한 약식명령, 무죄 다툼 있으면 정식 재판해야
형사소송은 검사의 기소에 대해 피고인 측이 반대 변론을 하고 이를 법원이 제3자적 관점에서 판단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영화에서 보는 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법정에선 실제로 검사의 공격과 변호인의 방어가 수차례 이뤄지며, 법원은 어떤…
201406232014년 0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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