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이지만 ‘정치적 행위’는 불법 아니다?
3월 26일 나란히 선고된 헌법재판소(헌재)와 대법원의 과거사 관련 판결이 묘하게 엇갈렸다. 대법원은 1978년 6월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영장도 없이 20일 동안 중앙정보부에 불법구금됐던 당시 서울대 학생이 낸 손해배상 …
201504062015년 04월 06일
정부는 자국민보호 의무를 다하라
최근 한 지상파 방송 보도를 보고 우리 정부의 범죄인 인도 관행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 보도 내용은 이랬다. 국제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던 H사 대표 이모 씨는 지난해 연말 민원 문제로 집 근처 경찰서를 찾아갔다 그…
201503302015년 03월 30일
대법원 판결 “비정기적이라면 산재급여 제외”
근로자의 ‘일실(逸失)수입’에 비정기적으로 받았던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실수입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으로 피해자가 일을 하지 못해 잃게 되는 수입을 말한다. 사고 당시 일정한 직업을 갖고 소…
201503232015년 03월 23일
특수 사례 아니면 실제 오너가 부담
사업 규모가 커지면 회사(법인)를 설립하고 형식적으로나마 주식을 발행해 많은 주주를 끌어모으지만 실제 회사 소유자는 1인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오너(owner)라고 부른다. 오너는 주식을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 가족이…
201503162015년 03월 16일
손해배상책임 더 커진다
2월 26일 헌법재판소(헌재)는 형법 제정 이후 62년간 유지돼온 간통죄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1990년부터 1993, 2001, 2008년 등 이미 4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했다 다섯 번째 만에 위…
201503092015년 03월 09일
조현아 실형 선고와 항로변경죄
‘슈퍼 갑(甲)질’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내며 한동안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실형 1년을 선고했다. 당초 검찰이 기소한 조…
201503022015년 03월 02일
영어 스트레스 자살도 업무상 재해
최근 근로자 또는 공무원 자살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판례가 연거푸 나왔다. 평균적인 사회인 처지에서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연이어 파기 …
201502162015년 02월 13일범죄로 인한 손해배상 죽을 때까지 간다
근대국가에서 범죄에 대한 처벌은 국가가 정한 법에 따라 이뤄진다.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의한 형사적 처벌과 재산 또는 가족관계를 다루는 민법, 민사소송법 등에 의한 처벌이 그것이며, 이 두 법체계는 서로 구별되는 게 보통이다. 형…
201502092015년 02월 09일
탈북자 산재 사망 배상금 누가 받나
해마다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들어온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2만7000여 명에 달한다. 이렇게 숫자가 늘다 보니 송사도 생기고,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사람도 많다. 해마다 수…
201502022015년 02월 02일
IS 가입 김군 처벌 근거 없다?
1월 8일 터키에 입국한 한국인 10대가 10일 시리아 접경 지역 킬리스의 한 호텔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연락이 두절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터키에서 사라진 김모(18) 군은 터키로 떠날 당시 가족에게 터키에 있는 펜팔 친구 ‘…
201501262015년 01월 26일
혼인 의사 없는 ‘혼인 약정서’ 무효
남성이 여성에게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할 목적으로 ‘혼인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써준 경우라면 약혼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법에는 ‘성년에 달한 자는 누구나(18세의 경우는 부모나 미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201501192015년 01월 19일
바로 알면 피해 줄이는 채권 가압류
본래 자산이라 하면 토지 등 부동산(real estate)이 먼저 떠오르지만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채권의 중요성이 커진다. 최근 민사소송에선 상대방 소유의 채권을 어떻게 가압류할 것인지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채권도 재산이기 …
201501122015년 01월 12일강제 키스 혀 깨물면 정당방위?
강제로 키스하려는 이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상해죄가 될까, 아니면 정당방위가 될까. 최근 이와 관련한 판결과 검찰의 처분이 있었다. 2014년 12월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하려…
201501052015년 01월 05일
정신의학적으로 성정체성 장애 현역 복무 면제
타고난 생물학적 성(性)을 거부하고 정체성에 대한 장애를 겪는 사람을 성소수자라 부른다. 과거 우리는 이들 성소수자의 처지를 이해하기보다 편견과 왜곡된 시선으로 멀리하는 경향이 있었다. 선진국 성소수자가 성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201412292014년 12월 29일뇌출혈 사망 공무원 평소 고혈압 이유 보상금 삭감 안 돼
휴가도 반납한 채 근무하다 뇌출혈로 숨진 소방관이 평소 고혈압을 앓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감액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월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숨진 소방관 A씨의 유족 B…
201412222014년 12월 22일
법은 일관성 우선 ‘인터스텔라’ 상대성이 지배
광활한 우주를 배경으로 가족애를 표현한 영화 ‘인터스텔라’가 공전의 히트를 이어가고 있다. 동양적 정신세계가 반영됐는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특히 인기라고 한다. 영화를 본 사람은 느끼겠지만, 영화는 관객에게 시간과 공간에 대한 과…
201412152014년 12월 15일
7년 만에 무죄 그간 억울함 다 풀릴 수 있나
대형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애환을 다뤄 큰 화제를 불러 모은 영화 ‘카트’. 이 영화의 소재가 된 서울 마포구 홈에버 월드컵몰점 점거 시위 참가자들에게 7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대체 어떤 사정이 있었기에 7년이 필요했던 것일까…
201412082014년 12월 08일
손해 없는 파업 업무방해죄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경영상 판단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파업을 벌인 것은 정당한 목적이 없는 쟁의행위지만, 쟁의행위 과정에서 사업자 측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위험이 없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
201412012014년 12월 01일
눈길, 빙판길 사고 인근 집주인 배상책임
겨울을 재촉하는 가을비가 몇 번 내리더니 날씨가 제법 추워졌다. 퇴근 시간인 6시가 되면 벌써 어둠이 내리려 한다. 옷장에 넣어뒀던 코트도 꺼내 손질해야 하고, 김장도 준비해야 될 때다. 곧 영하의 날씨를 경험하게 될 테고, 눈도 …
201411242014년 11월 24일
아파트 물려받고 생활비 지급 증여 아닌 매매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물려받되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증여가 아니라 매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원칙과는 다른 내용이라 관심을 끈다.부모와 자식 사이, 부부 사이에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
201411172014년 1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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