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통역인에 따르면 외국인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기 재판을 얼마나 이해하느냐는 재판부에 따라 달라진다.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한 문장씩 끊어 말씀해주세요”
같은 날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의 한 형사 법정. 재판을 시작하며 판사가 이렇게 당부했다. “한 문장 말하면 바로 통역해주세요. 변호인, 검사님도 한 문장씩 끊어 말씀해주셔야 통역이 원활할 듯합니다.” 통역인은 검사의 말까지 한 줄씩 옮겼고, 중국 국적의 피고인은 연신 끄덕이며 들었다. 양형 판단을 위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게 해달라는 신청과 법원 양형조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말이 차례로 통역될 때마다 피고인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처럼 외국인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기 재판을 얼마나 이해하느냐는 어느 재판부에 배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현실이다.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는 외국인은 해마다 늘고 있다. 공소청(옛 대검찰청) 검찰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외국인 피고인은 6316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재판정 통역은 각급 법원이 관리하는 ‘통번역인 명단’에 등재된 법정 통역인이 맡는다. 통역이 필요한 재판이 늘면서 법정 통역의 질을 둘러싼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그간 이 문제는 주로 통역인 개인의 역량 문제로 다뤄져왔다. 하지만 법정에서 만난 통역인들은 다른 얘기를 했다.
통역 방식부터 판결문 번역까지 외국인 재판의 상당 부분이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다. 이날 항소심에 출석한 키르기스스탄 출신 통역인 이모 씨(42·2008년 귀화)는 “오늘 제가 만난 재판부는 재판장님이 한 줄 한 줄 통역하게 했지만, 대부분은 한꺼번에 말하게 한다”고 전했다.
판결문 번역도 마찬가지다. 이 씨는 “1심 판결문 번역본은 재판부가 통역인에게 번역을 요청해야 외국인 피고인에게 제공된다”고 말했다. 형사소송규칙 제148조에 따라 판결문이 자동으로 송달되는 구속 피고인이라도 재판부가 요청하지 않으면 번역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피고인의 항소심 첫 공판에 이날 통역인으로 참여한 김모 씨(52)는 2014년부터 중국어 통역을 해왔다. 김 씨는 “외국인 전담재판부의 경우 보통 1심 판결문 번역본을 통역인에게 요청한다”며 “사실 재판부 지시가 없더라도 불구속 피고인이 요청하면 번역본을 받을 수 있지만 피고인 대부분이 그걸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피고인에게서 번역본 요청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신문 사항은 재판에서야
김 씨는 법정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가장 늦게 아는 사람이 통역인이라고 했다. 그는 “공소장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사건 진행 상황을 재판 중에 파악해야 한다”며 “통역 기계처럼 말이 튀어나오길 바라는데, 그럴 수 없을 때가 꽤 있다”고 말했다. 가장 어려운 건 증인신문이라고 했다. 신문 사항은 신문 직전에 받는데, 새로운 등장인물과 상황이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 증인이 정확한 주어 대신 “걔가 어쨌다”는 식으로 말하면 의미를 옮기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 그가 말한 고충이다. 그는 “신문 사항을 하루 전에 주긴 힘들겠지만 당일에 조금이라도 일찍 자료를 받으면 질문 의도에 맞게 더 정확히 통역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동료는 친절히 안내하지 않는 재판부에 가면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한다”고 전했다.통역인이 변호인 접견에 동행하면 그나마 사건을 파악한 뒤 법정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마저도 변호인에 따라 갈린다. 2016년 귀화한 중국 출신 통역인 조모 씨(41)는 “의뢰인과 자주 접견하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잘 가지 않는 변호사도 있다”며 “후자를 만나면 통역인도 진행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에 가게 된다”고 말했다.
조 씨는 국선이 아닌 사선 사건에서는 접견에 동행할 기회도 드물다고 했다. 그는 “요즘 사선 사건은 보통 로펌에서 통역인을 따로 데려간다”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맡은 사건은 괜찮지만, 재판에만 들어가는 데다 접견까지 없으면 처음 듣는 인물이 나오고 사실관계도 복잡해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법정 통역이 외국인 피고인의 방어권, 나아가 재판의 공정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판결문 번역본 제공 등 재판부 재량에 맡겨진 부분을 표준화하면 외국인 피고인의 방어권을 더 공평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정 기자
g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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