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5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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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짓겠다며 144억 들여 확보해놓고 주차장으로 방치”

수도권 미이용 학교용지 최소 5만6000㎡… 활용 방안 못 정해 수십 년째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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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채원 기자

    ycw@donga.com

    입력2026-10-27 0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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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서울 도봉구 도원초 설립부지. 윤채원 기자 

    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서울 도봉구 도원초 설립부지. 윤채원 기자 

    “사실 이 근처에 공영주차장이 또 있어요. 이 땅을 주차장으로만 쓰는 건 아깝긴 하죠.”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10년 넘게 거주한 50대 황모 씨의 말이다. 10월 19일 오후 12시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 인근 5756㎡(약 1741평) 공터에 차량 50여 대가 주차돼 있었다. 이곳은 서울시교육청이 2006년 143억9300만 원을 들여 도원초를 짓고자 매입한 땅이다. 그러나 인근 재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학교 설립 계획이 무산됐고,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학교를 지으려고 확보했다가 장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활용처를 찾지 못한 땅은 도원초 부지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경기·인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장기 미이용 학교용지는 최소 5만6103㎡로, 취득 비용만 400억 원이 넘는다(표 참조).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학교 설립 계획이 무산된 뒤에도 용도 변경과 활용 계획 수립이 지연되면서 공공부지가 장기간 묶여 있는 것이다.

    학교 설립 무산, 용지 해제는 제자리

    이날 만난 주민들은 도원초 부지가 오랫동안 주차장으로 남아 있는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주민은 “학교 만든다고 한 게 대체 언제냐”며 “주차빌딩을 지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남는 부지에는 다른 시설이 들어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봉동에서 15년 넘게 살았다는 60대 주민 구모 씨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주택가와 가까워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오기를 기대했다”고 전했다. 구 씨는 “지금은 새로운 시설이 들어온다는 말도 없고, 주민 의견 수렴 없이 GTX 환풍구가 들어선다는 얘기까지 돌아 뒤숭숭하다”고 덧붙였다.

    도원초 부지가 방치돼 있는 이유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가 교육청인 만큼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교육청이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에서도 변경안을 제안해야 하는데,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설립이 사실상 무산된 만큼 용지를 먼저 해제하려 했다”며 “2011년부터 서울시에 해제를 꾸준히 요청했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수십억 원이 투입된 학교 부지가 장기간 묶여 있다가 지자체에 무상 임대된 사례도 있다. 경기교육청은 2004년 경기 동두천시 송내택지지구의 학생들을 수용하고자 52억1257만 원을 들여 1만3064㎡(약 4000평) 부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약 20년간 활용되지 못했고, 최근 동두천시 파크골프장으로 쓰이고 있다. 

    유휴 학교용지 활용 다각화해야

    학교 설립 수요가 줄면서 교육청이 확보한 부지뿐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학교용지도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LH가 보유한 미매각 학교용지는 전국 73필지, 96만5973㎡(약 29만 평)이며 추정 가격만 5430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수도권에 있는 학교용지는 33필지(약 13만3000평)로 전체의 45.2%를 차지한다. 교육청이 매입하지 않아 5년 이상 팔리지 않은 부지도 37필지(약 14만5000평)로 절반을 넘는다. 2006년 학교용지로 지정된 경기 수원시 ‘수오고’(가칭) 부지는 학교가 들어서는 대신 LH 모델하우스로 쓰였다.

    이처럼 활용되지 못하는 학교용지가 늘면서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9월 제정된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미사용 학교용지와 폐교 부지를 주택 및 공공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설립이 무산된 부지를 활용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특별법에 따라 미사용 학교용지 현황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다만 법 시행은 내년 3월로 예정돼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해 학교용지 활용 방안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주호 LH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에서는 학생 수 감소와 학교시설 노후화에 대응해 학교 내 여유 공간을 생활체육·문화시설, 돌봄시설, 고령자복지시설 등으로 복합화하는 사례가 활발하다”며 “국내에서도 신도시의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생활SOC(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를 도입하고 민관협력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참고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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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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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윤채원 기자입니다. 눈 크게 뜨고 발로 뛰면서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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