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선거 공화당 경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돌출 발언이 ‘한일 핵무장 용인’으로까지 수위가 높아지자 관련국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돌풍을 일으키긴 했어도 적당히 거품으로 끝나리라 예상되던 트럼프 후보지만,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과반수를 획득할 수도 있다는 ‘악몽’이 현실감을 더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3월 25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미군이 주둔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무장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어떤 시점이 되면 논의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또 “우리는 세계의 경찰 노릇을 더는 할 수 없다”며 “일본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미국에게는 그리 나쁜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심화하는 재정난 속에서 미국의 대외적 군사 운용 부담을 줄이고 고립주의 노선으로 돌아서려는 미국 보수진영 일각의 인식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일까. 급기야 3월 30일에는 조니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발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는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라며 “트럼프의 주장은 미국이 오랫동안 추구하고 국제사회가 지지해온 정책과 직접적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도 대응에 쫓기는 분위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내각관방 장관은 3월 28일 기자회견에서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 정책은 변화가 없다”며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보수층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대망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한다면 일본이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주국방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보수진영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개헌론자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전 오사카 시장은 3월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위터에 ‘트럼프 씨의 약진은 미국이 일본을 지켜준다고 믿는 ‘헤이와보케(平和ボケ·평화가 지속돼 멍청해진 상태)’ 의식을 바꿀 큰 기회’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보다 앞서 27일에는 ‘주일미군기지 철수 면에서는 아사히, 마이니치가 (환영하고), 핵무기 보유에서는 산케이, 요미우리가 (환영할 테니), 결국 일본의 모든 매체가 트럼프를 지지하네요’라고 냉소적으로 평하기도 했다.
급기야 3월 29일에는 정당 대표까지 트럼프의 ‘일본 핵 보유론’에 맞장구를 쳤다.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유신회 대표(오사카부 지사)는 오사카부 청사에서 트럼프 발언과 관련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것인지, 억지력으로서 (핵무기를) 가질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일본의 핵 보유에 대해 “피폭국인 만큼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군사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하듯 ‘어떻게든 되겠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사카유신회는 하시모토 전 오사카시장이 주도해 만든 정당으로 국회의원 21명이 소속돼 있다. 하시모토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18일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오사카유신회 법률고문으로서 당직을 유지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자민당의 노골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기도 하다. 자민당이 계획대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추가로 의석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시사평론가 후루야 쓰네히라(古谷衡) 씨는 자신의 e메일 매거진을 통해 “트럼프 후보가 지금까지 한 말을 요약하자면 일본은 본의 아니게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주국방을 고민해야 하는데, 이를 내심 반기는 ‘민족파’ ‘자주독립파’ 보수층이 적잖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보수세력은 친미보수가 주류지만 미국으로부터도 자주독립을 해야 한다는 우파 보수도 꽤 있다”며 “이들은 트럼프 후보의 막말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느끼면서도 그의 부상이 일본의 ‘대미추종’을 끝낼 기회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베 정권은 3월 29일부터 발효된 안보법으로 “사실상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고 있다”는 국민의 거센 비판과 항의에 봉착한 상황. 도쿄에서는 3월 29일에도 시민 3만7000명과 반전단체 관계자들이 ‘전쟁법을 즉각 폐지해라’ ‘전쟁은 싫다’ 등 플래카드를 들고 대규모 시위를 펼쳤다.
만에 하나 트럼프가 정말 미국 대통령이 되고 자신의 발언을 실행에 옮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극단적인 얘기지만 일본이 중국의 해양 진출이나 북한의 위협에 미국 없이 맞서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 일본 처지에서 이런 상황을 상상하다 보면 ‘군사재무장’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때문에 적어도 안보법과 관련한 일본 국내 상황만 놓고 보면 트럼프는 본의 아니게 아베 정권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 그가 반복하는 “일본이 미국을 방위할 의무를 지지 않는데 왜 미국은 일본을 지켜줘야 하는가”라는 발언은 사실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고 자위대를 강화하고 싶은 아베 정권 등 일본 보수원류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트럼프의 돌출 발언이 아베 총리의 오매불망 소원인 헌법 개정으로 가는 길을 훨씬 쉽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마저 지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는 3월 25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미군이 주둔하지 않을 경우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 핵무장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어떤 시점이 되면 논의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또 “우리는 세계의 경찰 노릇을 더는 할 수 없다”며 “일본이 (핵무기를) 갖는 것은 미국에게는 그리 나쁜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민족파’ ‘자주독립파’ 보수층?
이어 3월 29일 미국 위스콘신 주 밀워키에서 진행된 CNN 주최 타운홀 미팅에서도 같은 견해를 재확인하면서 “이제는 정책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에게 더는 재정 여력이 없는 만큼 일본과 한국이 핵무장을 통해 스스로 방어능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미국에 방위비를 더 내라는 노골적인 주장이다. 핵 용인론은 25일이 처음이었지만 미군 철수나 부담 증액 필요성은 벌써부터 언급해오던 내용이다.워싱턴 외교가에서는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심화하는 재정난 속에서 미국의 대외적 군사 운용 부담을 줄이고 고립주의 노선으로 돌아서려는 미국 보수진영 일각의 인식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그래서일까. 급기야 3월 30일에는 조니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 발언을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는 미국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라며 “트럼프의 주장은 미국이 오랫동안 추구하고 국제사회가 지지해온 정책과 직접적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도 대응에 쫓기는 분위기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내각관방 장관은 3월 28일 기자회견에서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기본 정책은 변화가 없다”며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 보수층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대망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한다면 일본이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주국방을 이루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보수진영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개헌론자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전 오사카 시장은 3월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위터에 ‘트럼프 씨의 약진은 미국이 일본을 지켜준다고 믿는 ‘헤이와보케(平和ボケ·평화가 지속돼 멍청해진 상태)’ 의식을 바꿀 큰 기회’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보다 앞서 27일에는 ‘주일미군기지 철수 면에서는 아사히, 마이니치가 (환영하고), 핵무기 보유에서는 산케이, 요미우리가 (환영할 테니), 결국 일본의 모든 매체가 트럼프를 지지하네요’라고 냉소적으로 평하기도 했다.
급기야 3월 29일에는 정당 대표까지 트럼프의 ‘일본 핵 보유론’에 맞장구를 쳤다.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유신회 대표(오사카부 지사)는 오사카부 청사에서 트럼프 발언과 관련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을 것인지, 억지력으로서 (핵무기를) 가질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일본의 핵 보유에 대해 “피폭국인 만큼 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군사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하듯 ‘어떻게든 되겠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오사카유신회는 하시모토 전 오사카시장이 주도해 만든 정당으로 국회의원 21명이 소속돼 있다. 하시모토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18일 정계 은퇴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오사카유신회 법률고문으로서 당직을 유지하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자민당의 노골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기도 하다. 자민당이 계획대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추가로 의석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 시사평론가 후루야 쓰네히라(古谷衡) 씨는 자신의 e메일 매거진을 통해 “트럼프 후보가 지금까지 한 말을 요약하자면 일본은 본의 아니게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주국방을 고민해야 하는데, 이를 내심 반기는 ‘민족파’ ‘자주독립파’ 보수층이 적잖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본 보수세력은 친미보수가 주류지만 미국으로부터도 자주독립을 해야 한다는 우파 보수도 꽤 있다”며 “이들은 트럼프 후보의 막말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느끼면서도 그의 부상이 일본의 ‘대미추종’을 끝낼 기회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본의 아니게 아베 돕는 트럼프
트럼프의 ‘핵 보유’ 발언 이후 우익성향인 인터넷 사이트 ‘투채널’ 등에서 “대환영한다”거나 “트럼프를 응원하자”는 등의 반응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다. 후루야 씨에 따르면 일본 친미보수세력들은 당초 지지하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3월 15일 경선 후보에서 사퇴한 뒤 트럼프 준비론으로 서서히 돌아서고 있다. 일본인납북자구출회 부회장을 맡는 등 보수논객으로 활동하는 시마타 요이치(島田洋一) 후쿠이(福井)대 교수가 대표적인 경우다. 그는 24일 ‘산케이신문’에 “일본은 트럼프 정권을 시야에 두고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율적인 자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아베 정권은 3월 29일부터 발효된 안보법으로 “사실상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가고 있다”는 국민의 거센 비판과 항의에 봉착한 상황. 도쿄에서는 3월 29일에도 시민 3만7000명과 반전단체 관계자들이 ‘전쟁법을 즉각 폐지해라’ ‘전쟁은 싫다’ 등 플래카드를 들고 대규모 시위를 펼쳤다.
만에 하나 트럼프가 정말 미국 대통령이 되고 자신의 발언을 실행에 옮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극단적인 얘기지만 일본이 중국의 해양 진출이나 북한의 위협에 미국 없이 맞서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 일본 처지에서 이런 상황을 상상하다 보면 ‘군사재무장’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때문에 적어도 안보법과 관련한 일본 국내 상황만 놓고 보면 트럼프는 본의 아니게 아베 정권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 그가 반복하는 “일본이 미국을 방위할 의무를 지지 않는데 왜 미국은 일본을 지켜줘야 하는가”라는 발언은 사실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고 자위대를 강화하고 싶은 아베 정권 등 일본 보수원류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나아가 트럼프의 돌출 발언이 아베 총리의 오매불망 소원인 헌법 개정으로 가는 길을 훨씬 쉽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마저 지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