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66

2014.12.08

“우리 사회 불안하다” 50.9%

산업현장 사망자 수 증가, 산재 발생 쉬쉬하는 곳도 여전

  • 조영실 객원기자 esperanza0738@gmail.com

    입력2014-12-08 09: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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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 불안하다” 50.9%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 사회에 안전의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 여전히 우리가 위험사회에 살고 있다고 여긴다. ‘주간동아’가 ‘미안세’(미래세대에게 안전한 세상을!/ www.mianse.org)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나선 것도 그 때문이다.

    11월 27일 통계청이 진행한 201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0.9%가 ‘불안하다’고 답했다. 2012년 37.9%보다 높아진 것. 국가안보, 건축물·시설물 붕괴, 교통사고, 먹을거리, 정보 보안, 범죄 위험, 신종 전염병 등 모든 분야에서 ‘불안하다’는 응답이 ‘안전하다’보다 높았다. 특히 건축물·시설물 붕괴 및 폭발에 대한 불안은 2012년 21.3%에서 올해 51.3%로 2배 넘게 늘었다.

    안전한 세상은 무엇보다 기업이 나서야 이뤄진다. 탐욕에 눈이 먼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은 불법과적으로 꽃다운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평소 법을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일구는 기업이 많아져야 안전한 사회가 건설된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일터는 여전히 불안하다. 11월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3년 한 해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공표’에 선정된 사업장이 294곳에 이른다. 대기업, 공공기관도 각각 10곳 이상 사업장이 이름을 올렸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은 21곳이나 됐다.

    고용노동부의 ‘2013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총 재해자 수는 9만1824명, 재해율(근로자 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 비율)은 0.59%를 보였다. 총 재해자 수는 전년 대비 432명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65명이나 증가했다.



    상당수 대기업도 여전히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다. 산업재해율이 규모별로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상위 10% 이내 사업장 254곳에 대기업 건설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총 5개 지역 사업장이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현대아산, GS건설, 두산건설도 이름을 올렸다.

    대기업 안전 불감증 여전

    “우리 사회 불안하다” 50.9%

    12월 1일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의 한 플라스틱 가공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소방차 34대와 소방대원 70여 명을 투입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경기 이천의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 이천점 신축공사 과정에서 사망자 2명을 냈다. 철골 기둥 설치 과정 중 기둥과 함께 작업자가 넘어지는 사고와 작업자가 작업장 뒤를 돌아보다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였다. 롯데건설 외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15곳이었다. 전체 산업재해 중 질병재해를 제외하면 사망재해자는 건설업(516명·47.3%) 부문, 떨어짐에 의한 사고(349명·전체의 32.0%)가 가장 많았다. 중흥건설은 서울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 부설공사 중 수몰사고로 7명의 사망자를 냈다.

    소위 ‘산재 은폐’라 부르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2회 이상 위반 사업장(2011~2013)도 21곳에 이른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위반 횟수가 20회나 됐다.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1억 원 이하가 부과되는 중대 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4곳이었다. 대림산업 여수공장의 정비보수 업체 유한기술㈜ 소속 근로자들이 저장탱크(사일로)에 맨홀 설치 작업 중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분진이 용접 불똥에 점화돼 폭발하며 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가 대표적이다. 나머지 3곳의 사고 원인은 각각 폭발, 화재, 가스 누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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