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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엄청 오르면 누가 책임지나”

1133호 ‘문재인 케어’ 기사 관련 … 청년들 ‘세금폭탄’ 우려 댓글

“건강보험료 엄청 오르면 누가 책임지나”

증세 없는 복지를 하겠다던 전 정권의 약속은 미풍이 돼 날아갔다. 담뱃값 인상, 13월의 세금폭탄 논란 등으로 복지정책에는 사실상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 결국 ‘복지 없는 증세’라는 조롱만 낳았다.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도 비슷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 ‘주간동아’ 1133호 ‘문재인 케어, 의사만 빼면 전 국민이 이득?’ 기사에 달린 댓글 가운데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내용은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였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어차피 불가능”   

문재인 케어는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년간 30조6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 지원을 받아도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이 기사 내용이었다. 인구 고령화, 계속되는 취업난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줄어드는데 의료비가 저렴해지면 의료 서비스 수요가 늘어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대다수 누리꾼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걱정했다. 특히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이 문재인 케어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다. 

한 누리꾼은 “환자 치료비를 대주느라 빚까지 진 이국종 교수가 나서서 반대하는 것을 보면 의사들의 문재인 케어 반대를 단순히 집단이기주의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은 “현 정권은 겉으로는 청년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청년세대에 연금과 보험이라는 굴레를 씌운다. 그렇지 않아도 2030세대는 고령화 때문에 연금은 연금대로 내면서 보장은 받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건강보험 보장 범위까지 확대하면 곧 은퇴할 중·장년세대는 좋을지 몰라도 청년들은 세금폭탄을 맞을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케어에 지지를 보내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한 누리꾼은 “돈이 없어서 꼭 필요한 진료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는 필요하다. 건강과 직결된 내용만 급여화한다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이 보장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정부는 라식, 하지정맥류 등 건강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의료 서비스는 비급여를 유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피부미용 외에도 △피로 해소와 신체 기능 개선 영양제 주사 △도수치료 △하지정맥류 △라식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치료와 특실 및 1인실 입원 등 전체 비급여 항목의 22% 정도는 급여로 전환하지 않을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열린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참가자들 모습. [사진 제공=뉴시스]

지난해 12월 열린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참가자들 모습. [사진 제공=뉴시스]





주간동아 2018.04.18 1134호 (p53~53)

  •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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