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대선 예비후보는 6월 3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토록 우려했던 북한 핵무장이 현실이 됐다. 미국에 의존하는 핵전략을 넘어 우리도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핵무장 주장은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왔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다음 날 논평에서 “북이 핵무장을 선언한다고 남도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국가 지도자로서 대단히 위험하고 경솔한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6월 4일 오후 서울 중구 소셜뉴스 ‘위키트리’ 스튜디오에서 한 시간 동안 진행한 정몽준 대선 예비후보와의 인터뷰는 핵무장 얘기로 시작했다.
▼ 북한 핵에 맞서 우리도 핵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은 뭔가.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를) 명기하면서까지 핵보유국이 됐다는 사실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봐야 한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우리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것이 가능할까. 내 생각엔 어렵다. 우리가 힘을 모아 북한 핵무기를 폐기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 우리의 핵무장이 북한 핵무기를 제어하는 데 효과적이겠는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남북한 간 군사 균형은 완전히 깨졌다. 우리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에 의존하는데, 핵우산만으로는 북한 핵 폐기 협상을 할 수 없다. 우리가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정 예비후보는 “당장 핵무기를 제조하자는 얘기가 아니다”라면서 “국제정치와 외교적 차원, 기술적 측면에서 핵무기 보유 능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유학(그는 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를 받았다)하던 때의 경험까지 예로 들며 “미국의 대외정책 가운데 핵무기 처리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가까이 된다”면서 “북한 핵에 대해 우리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남과 북이 모두 핵무장하면 일본, 대만 등 동북아로 핵무장이 확산되지 않겠나.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잘 설득하면 북한이 핵을 폐기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나 일본도 할 수 없이 군사적 균형을 맞추려고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 중국 고위 관리들은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온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처지에서 (북한 핵이) 심각한 문제라 우리도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겠다고 하니까, 중국 언론에서 반응을 보였다. 우리 메시지가 이제 겨우 전달된 것이다.”
▼ 10년 만에 대선에 재도전하는데,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중요한 시험을 앞뒀다는 생각이 든다. (2002년) 당시 새로운 사람이 대통령을 했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도 있었고, 월드컵 덕분에 (내가)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하기도 했다. 그때는 국민이 정치인 정몽준을 잘 알아서 지지해준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이제 다시 정치인 정몽준으로 국민을 만나뵈면서 더욱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기자와 인터뷰 중인 정몽준 의원.
“다음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구실을 해야 한다. 나는 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국제정치를 공부했으며 미국, 중국, 러시아 지도자들과 교류하면서 동북아 정세도 논의해왔다. 세계화 시대의 지도자라면 이런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국민도 알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재벌가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일부 국민은 ‘돈 많은 사람이 권력까지 가지려 한다’는 거부감을 드러낸다.
“대통령직이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자리라고 여긴다면 그렇게 생각지 않을 것이다. 또 내 재산은 부동산이나 현금이 아니라 대부분 현대중공업 주식이다. 현대중공업 매출은 대부분 수출에서 나온다. 또 수십만 명의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회사다. 내가 그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그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완전국민참여경선제로 새누리당 경선 룰을 바꾸자고 주장했다.
“완전국민참여경선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국민이 대선후보를 뽑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후보가 본선 경쟁력을 갖추려면 당연히 (완전국민참여경선을) 해야 한다.”
▼ 역선택이나 동원경선을 우려하기도 하는데.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사실 새누리당에서 전국적 조직을 가진 사람은 박근혜 의원이 유일하다. 큰 도시에 가면 지지모임이 한 개가 아니라 두세 개가 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역선택이나 동원경선을) 걱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누가 새누리당 후보가 되든 (완전국민참여경선을 해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 완전국민참여경선제로의 경선 룰 변경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한다. (경선 룰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폭발하지 않으면 ‘돈으로 표를 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런 얘기는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 국민은 위대한 국민이다.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박근혜 의원처럼 전국적 조직을 가진 사람이 없다. 역선택이나 동원경선 언급은 모순된 얘기다.”
새누리당 경선 룰 변경 논란은 올해 대선 흐름을 좌우할 ‘핫이슈’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진영에서는 ‘국민에게 후보 선택권을 주자’는 완전국민참여경선제의 명분 뒤에 숨겨진 ‘조직동원’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특히 정 의원처럼 현대중공업이라는 거대 기업을 가진 경우, 그 회사뿐 아니라 관계사 임직원 수십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현대중공업은 울산을 모태로 하지만, 전남 영암과 전북 군산에서도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다. 충북 음성 소이공업단지에는 현대중공업이 세운 태양광 발전설비 공장이 있다. 현대중공업은 글로벌 기업일 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 조선소와 공장을 보유한 전국 기업이다.
▼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개헌론도 주장했는데,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한다고 보나.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5월 28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 갤러리에서 거스 히딩크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현 러시아 FC 안지 마하치칼라 감독·왼쪽)과 웃으며 환담하고 있다.
▼ 개헌으로 권력구조를 바꿔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자?
“(개헌으로) 우리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도 정립할 수 있다. 국회가 몸싸움만 한다고 비판받는데, 국회가 그렇게 된 것도 대통령중심제에 그 원인이 있다. 국회의원 임기 동안 다음 대선을 의식해 (여야가) 싸우기 때문이다.”
▼ 정 후보가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은 권력분산이 잘 이뤄졌다고 보나.
“(웃음) 내가 19대에서 최다선으로 7선 의원이다. 1988년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하고 그때 대표이사를 그만뒀다. 고문으로 있다가 그것도 10년 전에 그만뒀다. 현대중공업은 우리나라에서 모범적으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회사라고 생각한다. 전문 경영인이 열심히 잘해주고 있다.”
▼ 대한민국도 개헌으로 권력을 분산해 대통령과 의회 권력을 나누자는 것인가.
“기업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분산이든 위임이든 그렇게 할수록 정치권력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중국 주룽지 총리가 경제를 총괄했는데, 그때 장쩌민 주석의 위상은 더 올라가지 않았나. 총리가 저렇게 권한이 막강한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오죽할까 하는 인식이 있었다. 그게 정치권력의 특징이다. 우리나라가 그것을 잘 못 했다.”
▼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4년 중임제는 권력분산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대통령을 한 번 더 해서 오래 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권한을 강화하자는 뜻이다. 미국은 4년 중임제이지만, 역대 미국 대통령은 중임하지 못하면 실패한 대통령이 된다는 의식 탓에 처음 4년 동안 재선 운동에 몰두한다. 차분히 앉아서 일해야 할 때 선거 캠페인을 계속하는 것이다. 그것이 국가에 도움이 되겠나. 그렇게 재선에 성공하면 곧바로 레임덕에 들어간다. 결국 개헌은 권력분산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 대통령 임기를 줄여서라도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일을 맞추자는 개헌 주장에 대해서는.
“(총선과 대선이라는) 전국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면 비용은 줄겠지만, 그렇게 동시에 선거를 치르면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대통령을 배출하는 정당이 국회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바람직하겠나.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하라는 국회 존재 의의에 부합하겠나. 개헌은 권력분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 본선에 나가려면 새누리당 경선을 통과해야 한다. 박 전 비대위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가능한 한 많은 분을 만나고, 언론매체를 통해 내 의견을 전달하려 한다. 박근혜 의원을 좋아하는 국민이 많은데, 좋아하는 것과 박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잘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박 의원에 대한 지지 중에는 그 개인에 대한 인간적 배려, 동정심도 있다. 그렇지만 (대선은) 대한민국 5년을 책임질 사람을 뽑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결정적 순간에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믿는다.”
▼ 박근혜가 아니라 정몽준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다.”
정 예비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 이후 박 전 비대위원장과 연일 대립각을 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완전국민참여경선제 도입 등 경선 룰 변경을 위한 경선준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한편, 최근에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해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박 전 비대위원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예비후보는 6월 4일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상을 문제 삼아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제명하자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이 국가관을 문제 삼아 “자진 사퇴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반대하고 나선 것. 그는 “통합진보당에서는 (국회의원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지 ‘종북적이니까 의원을 하면 안 된다’고 한 것 같지는 않다. 국회는 통합진보당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 사람들이 종북 의심을 받으니까 제명하자는 데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 우리나라가 당면한 과제 가운데 시급한 것이 뭐라고 보나.
“복지나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시대정신 측면에서는 국민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경제가 좋아져도 우리 국민이 화목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지금까지 우리 정치는 국민을 화합시키기는커녕 지역별, 세대별로 갈라놓았다. 우리 정치부터 변해야 한다.”
▼ 국민통합이라고 하니까 10년 전 창당한 국민통합21이 떠오른다.
“국가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구성원이 화목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야 일도 더 잘된다.”
▼ 야권에서 거론되는 예비후보 가운데 누가 가장 껄끄러울 것으로 예상하나.
“대선후보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만만한 사람은 없다. (야권 후보도) 모두가 훌륭한 국정 동반자라고 본다. 경쟁도 협동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열심히 하는 것이 경쟁 아닌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도 열심히 하면 나중에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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