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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급발진 미스터리’
4년이나 지속돼온 일본 최대 자동차 업체 도요타의 험난한 길이 끝나는 분위기다. 하지만 기분 좋게 찍은 마침표는 아니다. 3월 19일 미국 법무부는 벌금 12억 달러(약 1조3000억 원)를 도요타에 부과한다고 밝혔다. 2009년과…
20140408 2014년 04월 08일 -
30조 4700억 원 外
30조 4700억 원2013년 매출 228조6900억 원, 영업이익 36조7800억 원을 기록한 삼성전자의 금융비용 등을 뺀 순이익.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전체 매출액 1812조8800억 원의 12.6%, 영업이익 100조9900억 …
20140408 2014년 04월 08일 -
일당 5억 원 허재호 ‘황제 노역’ 사법 불신 자초
벌금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일종의 형벌로, 징역(懲役)과 더불어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징역은 교도소에서 일을 시키는 것이므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나, 벌금의 경우 재산이 없으면 납부할 수 없어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20140331 2014년 03월 31일 -
스포츠닥터스 유엔 NGO 자격 박탈
유엔 공보국(DPI) 경제사회국(DESA) 소속 NGO(비정부기구)라고 주장한 스포츠닥터스(이사장 허준영 한국마이팜 회장)가 유엔으로부터 등록 NGO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주간동아’ 취재 결과 확인됐다. 유엔 DPI는 최근 ‘주…
20140331 2014년 03월 31일 -
“너도 고양이카페 가봤니?”
결혼 후 남편과 함께 고양이를 기르던 김지연(39) 씨는 6년 전 첫딸이 태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고양이를 다른 곳으로 입양 보냈다.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 “아기 있는 집에서 동물을 키우면 좋지 않다”며 종용했기 때문이다. 딸이 …
20140331 2014년 03월 31일 -
“세상 다 가진 기쁨 기부하면서 느꼈죠”
이기안, 노신희 부부후배들 마음껏 공부 20억 원 토지 ‘선뜻’3월 26일 오전 11시 서울 동작구 흑석로 중앙대 캠퍼스 연구개발(R·D)센터 3층 대강당에서 일흔 넘은 노부부가 다정하게 학사모를 쓰고 포즈를 취했다. 이기안(75)…
20140331 2014년 03월 31일 -
티끌 모아 살맛나는 세상 만들기
3만9109. 2월 10일부터 ‘아름다운재단’이 펼치고 있는 모금 운동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 수다. 3월 27일 오후 상황으로, 하루에 1000명 이상 참여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머지않아 4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20140331 2014년 03월 31일 -
5억 원 外
5억 원탈세와 횡령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노역으로 하루에 탕감받았던 벌금 액수. 허 회장이 50일 동안 노역장에서 생활하면 254억 원의 벌금을 안 낼 수 있…
20140331 2014년 03월 31일 -
변호사시험 학원 전락 로스쿨 이대론 안 된다
2007년 7월 3일은 한국 법학계가 절대 잊지 못할 날이다. 대륙법(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발달한 유럽대륙의 법)체계를 선택한 나라의 국회가 야밤에, 토론도 없이, 그것도 단 3분 만에 미국식 로스쿨법을 통과해버렸기 때문이다. …
20140331 2014년 03월 31일 -
로스쿨 = ‘돈스쿨’ 아우성
“행여 변호사시험에 떨어질까도 걱정이지만 취직이 더 큰일입니다.”4월 8일 제3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들은 고민에 빠져 있다. 총 2800여 명이 응시한 이번…
20140331 2014년 03월 31일 -
땅 빼앗기고 탄압 당하고 50년 걸린 소송
50년 전 제기된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이 2월 20일 나왔다는 뉴스가 있었다. 26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서울 구로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국가가 이들에게 지체 이자를 포함해 1100억 원을 지…
20140324 2014년 03월 24일 -
주당 92시간 살인적 근무 인술 자부심으로 버틸 수 없어
2000년 의약분업제도 시행을 막으려고 의료계는 대대적인 휴진 투쟁을 했다. 많은 희생이 있었음에도 투쟁은 실패로 돌아갔고, 의료계는 지금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린다. 그 후 14년 만인 2014년 의료계는 다시 투쟁을 선언했다. 20…
20140324 2014년 03월 24일 -
‘안녕들 하십니까’는 진화 중
3월 14일 오후 7시 서울 성북구 안암로 고려대 생활도서관에서 학생 8명이 도넛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대학, 안녕들 하십니까’(‘대학, 안녕들’) 모임 회원들이다. 지난해 말 대학가를 강타한 ‘안녕들 하십니까’(‘안녕…
20140324 2014년 03월 24일 -
탈 많은 국고보조금 탈탈 터나
검찰의 대한배구협회와 대한야구협회 보조금 횡령 비리 수사, 경찰의 대한태권도협회 운영비 횡령 수사, ‘MB(이명박) 이코노믹스’ 경제교육의 산실인 한국경제교육협회 보조금 횡령 수사, 감사원의 국토교통부(국토부) 보조금 부당 집행 감…
20140324 2014년 03월 24일 -
97% 外
97%3월 16일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 주민투표에서 러시아와의 합병을 지지한 비율. 투표율은 83%.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은 18일 크림반도의 러시아 영토 합병을 공식 선언했다. 미국은 “크림반도 주민투표는 우크…
20140324 2014년 03월 24일 -
등록금만큼 허리 휘는 취업 비용
지난달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한 유세미(26·가명) 씨는 최근 병원 응급실 신세를 졌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독서실에 가던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 ‘면접 준비 학원’에 등록하려고 무리하게 아르바이트를 한 게 화근이었다. …
20140317 2014년 03월 17일 -
“서민도 법조계 진출 기회의 문 열어줘야”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사시)을 변호사시험과 병행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3월 7일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대표 발의)을 포함한 의원 10명이 사시 존치와 관련한 변호사시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20140317 2014년 03월 17일 -
국정원 탈북자 신문 불법 관행 법원에서 제동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증거를 위조해 간첩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의 진상 규명 지시와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이미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유우성 씨가 북한에…
20140317 2014년 03월 17일 -
그대, 세상을 뒤집어라 유쾌하게 당당하게
세상을 뒤집고 싶은 때가 있었다. 주변을 둘러싼 환경은 암담했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졌다. 캄캄한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봄철 쟁기로 밭을 뒤집어 갈 듯 확 바꿨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다. 남들이 ‘청춘’이라 부르던 시기였다…
20140317 2014년 03월 17일 -
6890억 원 外
6890억 원북한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2012년 첫해에 호화 사치품 구매에 사용한 돈 액수.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이성윤 교수와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 출신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가 3월 8일자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주장…
20140317 2014년 03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