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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경북도의 수상한 보조금 - ‘박정희’ ‘새마을운동’ 묻지 마 지원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통령 최측근으로 알려진 최외출 전 영남대 대외협력부총장이 대표로 있는 특정 단체에 예산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의 핵심은 이들 시도가 자체 보조금 조례를 어기고 사무…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산폭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 또는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에 예산 수천억 원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은 11월 12일 “박근…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헌재 결정문에 답이 있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도 탄핵대상 공무원에 포함시킴으로써, 비록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직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해서는 파면될 수 있으며, 파면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당한 정치…
20161130 2016년 11월 25일 -
‘사과에서 버티기’ 朴의 정신세계
궁지에 몰린 여왕의 계산된 반격인가, 마지막 몸부림인가. ‘최순실 게이트’ 사태와 관련해 방어 모드를 취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공격 모드로 바꾼 심리적 배경은 무엇일까. ‘뭔가 비장의 카드가 있나’ ‘이판사판 전략인가’ 별별 …
20161130 2016년 11월 25일 -
‘맞불’에 동요 않는 똑똑한 ‘촛불’
11월 19일 또 한 번의 토요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날도 어김없이 60만 촛불(경찰 추산 17만 명)이 모였다. 집회 양상도 4주 전 처음과 다르지 않았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폭력사태는 없었다. 오히려 ‘박근혜 퇴진’을 주제…
20161130 2016년 11월 25일 -
2016 개헌의 필요충분조건
지난 30년간 숱한 시도에도 개헌이 성공할 수 없었던 이유는 난마처럼 얽힌 여의도 정치권의 이해관계 조정과 타이밍 포착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치가 워딩(말)과 타이밍(시기)으로 이뤄지듯 개헌은 이해관계 조정과 타이밍 포착의 교집합…
20161123 2016년 11월 21일 -
‘대한민국, 최순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최순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까.’ 10월 26일 이화여대 학생들이 발표한 시국선언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언론보도를 통해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박근혜 대통령이 첫 사과를 한 바로 다음 날이었…
20161123 2016년 11월 18일 -
‘촛불혁명’의 마무리는 개헌?
‘대통령께서 개헌을 제안했고 새누리당 친박, 비박 가릴 것 없이 찬성하며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도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표께서 개헌 불가 입장을 밝힘으로써 실낱처럼 개헌을 고리로 뭉쳐가던 여야 의원들이 허탈…
20161123 2016년 11월 18일 -
1997 v s 2016 나쁜 역사는 왜 반복되는가
권력이 지나치게 한 곳에 쏠리면 독재를 낳는다. 반대로 권력이 분산되고 약화될수록 질서도 없는 무정부 상태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 양극단 어느 쪽도 흔한 일은 아니다. 아주 극악한 독재 체제일지라도 갈라진 틈이 있고, 아주 심각…
20161123 2016년 11월 18일 -
따뜻하고 섬세한? 불통만 보이더라
2012년 12월 19일 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하자 많은 언론이 ‘첫 여성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보도했다. 헌정사상 최초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장면은 그 나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 그동안 국회의원…
20161123 2016년 11월 18일 -
빨라진 대선 시계, 100만 촛불 민심 잡아라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선거(대선) 시계가 더 빨라졌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바닥이고 새누리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세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여권 대선주자의 지지율 역시 덩달아 떨어졌다. 야권에게 이런 호재가 없다. …
20161123 2016년 11월 18일 -
“우리도 다 알아요. 참정권 없어 촛불 들었죠”
11월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2시부터 모이기 시작한 인파는 5시가 되자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은 물론, 두 광장을 잇는 세종대로까지 꽉 메웠다. 집회 주최 측은 100만 명이 모였다고 추산했지만(경찰 추산 26만 명), 기자…
20161123 2016년 11월 18일 -
반색하는 中, 南에는 핵무장 허용?
45대 미국 대통령선거(대선)에서 막말과 성추문의 장본인이자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과 우려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전망하느라 분주하다. 트럼프 시대, 한반…
20161116 2016년 11월 11일 -
한반도 휘감은 안보 회오리바람
“미국은 더는 세계 경찰 노릇을 할 수 없다.”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주장해온 외교·안보정책의 기본 노선이다. 세계 경찰 노릇을 포기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은 미국 외교·안보정책을 고립주…
20161116 2016년 11월 11일 -
진짜 민심 읽지 못한 주류 정치의 패배
11월 8일 미국 대통령선거(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할 것이라고 기자에게 가장 진지하게 이야기한 사람은 김창준(77)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었다. 미국 버지니아 주에 살면서 한국을 자주 오가는 그는 10월 20일 동아일보 …
20161116 2016년 11월 11일 -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비틀거리는 한국 경제
미국 대통령선거(대선)에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승리는 전 세계 국가 대부분에서 바라지 않던 시나리오다. 하지만 설마 하던 일이 현실이 되자 각종 경제지표가 급변하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시대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
20161116 2016년 11월 11일 -
‘하야’ 정국에 미국까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한 미국발(發) 금융위기로 미국 다우지수는 평균 40% 가까이 하락하고 실업률도 10%를 상회할 만큼 크게 높아졌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미국 경제위기에 그치지 않고, 세계경제의 혼란으로 이어…
20161116 2016년 11월 11일 -
사과하지만 나도 억울하다?
정국이 혼란스럽다.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날로 증폭하고 있다. 한 자릿수까지 추락한 박 대통령 지지율과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그리고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 등…
20161116 2016년 11월 11일 -
보수가 촛불을 든 까닭 “이러려고 대통령 뽑았나”
11월 5일 토요일 밤 시민 20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4만5000명)이 운집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은 이렇다 할 공통점이 없어 보였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주부, 지팡이를 짚고 나온 어르…
20161116 2016년 11월 11일 -
단기필마 반기문 딱한 처지
‘최순실 게이트’는 멀리 미국 뉴욕에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높은 파도에 맞닥뜨리게 하고 있다. 양파처럼 까면 깔수록 나오는 충격적 진상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만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줄곧 선두를 달리던 반 총장의 대…
20161116 2016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