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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 자수사처는 屋上屋… 제도보다 운영의 문제”
민만기 원장은…. 사법시험 30회 출신인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해상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가 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 2009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나…
배수강 기자 2018년 02월 06일 -
청렴도 ‘꼴찌’에서 1위로 우뚝!
서울 서초구는 지난해 12월 ‘청렴도 1위’에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7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종합청렴도 8.43점을 획득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를 달성한 것. 5년 전 ‘꼴찌’였던 걸 감안하면 이…
김유림 기자 2018년 02월 06일 -
“인천, 서울 이어 ‘제2도시’ 될 것”
‘인천’ 하면 으레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다. 해양·관광도시, 송도국제도시, 동북아시아의 허브 인천국제공항, 월미도, 차이나타운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 수년간 인천시를 따라다닌 반갑지 않은 꼬리표, ‘부채도시’도 포함된다. 하지만 그…
김유림 기자 2018년 02월 06일 -
탈핵 대통령이 원전 세일즈 나선다
전기 소비는 일정하지 않다. 매우 덥거나 추우면 급증한다. 그럼 예비전력으로 대응하다 그마저도 부족하면 쉬고 있는 발전소를 돌린다. 대기 중인 발전소에 가동 명령을 내리는 것을 ‘급전(給電)지시’라 한다. 그래도 감당하지 못하면 특…
이정훈 기자 2018년 02월 03일 -
“대한민국 영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으로 출발해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는 지금의 헌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 분산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사진)은 1월 23일 열린 제7회…
윤융근 화정평화재단 · 21세기평화연구소 기자 2018년 01월 30일 -
“박원순 시장? 3선 대신 포스트 文 준비하는 게…”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나섰다. 인물교체론을 앞세워 일찌감치 서울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민주당 박영선, 민병두, 전현희 의원에 이어 86세대인 우 의원까지 가세하…
구자홍 기자 2018년 01월 30일 -
남북고위급회담 후 남북관계
2018년 새해를 맞아 꽁꽁 얼어붙었던 한반도에 대화의 훈풍이 불고 있다. 남북은 1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회담을 갖고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군사당국회담, 고위급 등 각 분야 회담 개최 등 3개 항에 합의했다. …
진행 = 구자홍 기자 2018년 01월 16일 -
안철수 “비문(非文) 대표주자 노린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정당 지지율은 ‘여고야저’로 굳어지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0%에 근접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데 반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0% 안팎에 고착돼 있고 바른정당은 7~8%, 국…
구자홍 기자 2018년 01월 09일 -
“ ‘국민 공감’ 개헌안 만들어 연초 대통령이 개헌 발의해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활동 시한 연장 문제를 두고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연말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여당은 “2018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약속을…
배수강 기자 2018년 01월 02일 -
유사수신업체, 머리만 잡아서는 의미 없어
IDS홀딩스 등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기소된 비인가 금융업체 대표들이 속속 구속되고 있지만 유사수신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곳곳에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처벌받지 않은 일부 모집책이 다시 유…
박세준 기자 2018년 01월 02일 -
사람 속인 모집책이 피해자 ‘코스프레’
비인가 투자업체 모집책들이 유사수신 행위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장본인인데도 이들을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모집책들이 투자자 모집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워서라고 말한다. 심지어 일…
박세준 기자 2018년 01월 02일 -
대통령 후광? 오비이락?
강원랜드는 2017년 12월 22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사장에 문태곤 전 감사원 제2사무차장, 부사장에 한형민 전 파라다이스 상무를 선임했다. 문 사장과 한 부사장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몸담았던 공통점이 있다. 문 사장은 대…
구자홍 기자 2018년 01월 02일 -
KOREA INVISIBLE WAR
1월 8일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지 꼭 2년째 되는 날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통해 우리 정부가 의도했던 목적은 얼마나 달성됐을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도 지난 2년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구자홍 기자 2018년 01월 02일 -
안희정 3연임 불출마! 박원순 서울시장은요?
“2022년에 치를 차기 대선에 출마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하면 임기를 끝까지 채울 것입니까.”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에 나설 차기 대선 주자들은 당내 경선에서는 …
구자홍 기자 2017년 12월 26일 -
가장 많이 등장한 이름은 ‘이명박’
12월 19일은 청와대에서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청원 게시판)을 운영한 지 넉 달이 되는 날이다. 이날까지 해당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총 6만9975건이다. 이 중 청원인이 삭제한 글(2628건) 등을 제외하면 총 6만7347건…
황규인 동아일보 기자 2017년 12월 26일 -
대통령이 왕? 입법까지 대통령에게 청원
“너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올려봐.” 요즘 답답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다 우스갯소리로 한다는 얘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국민 모두에게 열려 있으니 대통령에게 청원해보라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0…
정혜연 기자 2017년 12월 26일 -
“韓中정상회담, 외교적 결례 당하고 건진 건 없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중국어학부)는 12월 14일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양국 정상이 만나 미래지향적 논의를 했다는 데는 의미가 있지만, 회담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거 양국 정상이 합의…
배수강 기자 2017년 12월 19일 -
임종석이 서쪽으로 간 까닭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월 9일 출국했다. 문재인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레바논을 방문한 뒤 12일 새벽에 귀국했다. 출국도, 입국도 비공개였다. 심지어 특사 파견 사실도 출국 다음 날인 10일 박수현 청…
이종훈 시사평론가 2017년 12월 19일 -
“北, ICBM 실험 완료 후 미국과 협상 시도할 것”
“최근 우리 정부의 언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미동맹에 중병이 들었을 때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맹의 생명은 신뢰와 위협인식의 공통성이다. 신뢰가 없으면 같은 말을 해도 나중에 해석이 달라진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
윤융근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 기자 2017년 12월 05일 -
이용섭 독주, 민형배 다크호스로 부상하나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광주와 TK(대구·경북)가 대표적이다. 광주는 사회지도층의 여론이 대중 속으로 확산된다. 여론은 다분히 전략적으로 작동한다. 호남 차별이라는 오랜 피해의식이 방어적 여론 형성 과정으…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 2017년 12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