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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아니었으면 필리핀보다 못한 나라에서 살았을 것”
국회의원 이언주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그를 좋게 보는 쪽에서는 ‘보수진영의 떠오르는 샛별’이라 극찬하고, 그를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경유형 철새 정치인’이라며 폄훼한다. 논쟁적 정치인인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을…
구자홍 기자 2018년 11월 26일 -
“평양선언·군사합의 셀프 비준, 역사적 책임 따를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심의한 뒤 각각 서명, 비준했다. 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국회와 합의 없이 판문점…
구자홍 기자 2018년 10월 29일 -
30대의 이유 있는 변심
세대는 감정공동체다. 같은 세대는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특정 감정을 공유한다. 이러한 감정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해 이들로 하여금 함께 행동하게 한다. 독일 사회학자 카를 만하임(Karl Mannheim)은 세대의 경험과 교환이 연령…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 2018년 09월 18일 -
논란의 유은혜, 의원 불패 이어갈까
문재인 대통령은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유은혜(56) 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힌 유은혜 장관 후보자 발탁 배경은 이렇다. ‘제19대 및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구자홍 기자 2018년 09월 11일 -
“세비 모아 임기 내 1억 원 기부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2년 동안 매달 모아온 세비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면서 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됐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 기부했거나 5년 이내 분할 납부를 약정한 개인 …
구자홍 기자 2018년 08월 29일 -
“은산분리 완화 다음엔 규제혁신에 주력”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관할한다. 정무위에 ‘일거리’가 적은 적이 있었겠느냐마는, 20대 국회 하반기 정무위에는 경제 관련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무…
강지남 기자 2018년 08월 28일 -
실패한 공작원 흑금성, 성공한 공작 태영호 사건
오래전에 영화인들을 만나면 ‘흑금성’을 소재로 한 공작 영화를 만들어보라는 조언을 하곤 했다. 첨예하던 냉전 시절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들의 대공(對共) 투쟁과 삶을 소재로 한 영화 ‘굿 셰퍼드’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다. …
이정훈 기자 2018년 08월 26일 -
불법과 합법 사이 줄타기 “노무현만 감청했겠나”
“군검찰에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관련 수사를 할 때 일이다. 서울 송파구 거여동 한 허름한 건물에서 기무사 직원들의 감청 작업을 목격했다. 시내버스 종점 인근이었다. 무슨 전화를 감청했는가는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영장 없는 …
조성식 기자 2018년 08월 21일 -
“블루칼라가 국회의원 될 수 있어야”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내세웠던 집권 정당의 슬로건이다. 8월 5일 민주평화당 대표로 선출된 정동영 대표는 중산층과 서민을 좀 더 구체화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농민, 비정규직을 위…
구자홍 기자 2018년 08월 14일 -
집권 2년 차 증후군, 문재인 정부는 예외일까
8월 첫째 주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 지지율이 60%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다(이하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구자홍 기자 2018년 08월 14일 -
기무사 문건 사건은 2003년 노무현-남재준 충돌과 흡사?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 문건 사건이 기무사 해편으로까지 치달았다. 새로 만들겠다고 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지사)는 쿠데타를 막는 대(對)전복과 군사기밀 누출을 막는 보안, 적이나 가상적의 간첩 침투를 막는 방첩을 주요 임무로…
이정훈 기자 2018년 08월 14일 -
“반핵운동가가 이사 된 건 비정상적”
탈핵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월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겠다” “(세월호 설계수명 연장을 거론하며) 노후 원전의 설계수명 연장은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여…
이정훈 기자 2018년 08월 07일 -
단독 | “ 朴,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에 사육당했다”
이창근(44) 전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관은 2007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을 시작으로 10여 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정을 담당했다.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인비서실 보좌관을 거쳐 청와대 제2부속실 행정…
배수강 기자 2018년 08월 04일 -
“김정은 핵 폐기 결단? 근거 부족하다”
“우리는 북핵 문제 해결의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다. 한미공조를 공고히 유지하고 남북경협은 자제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전략적 손실이 계속 생기는 구조를 만들어놓아야 한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윤융근 화정평화재단 · 21세기평화연구소 기자 2018년 07월 31일 -
“朴대통령, 철저히 혼자 있길 원했다”
검찰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이 ‘세월호 보고 시각’을 조작했다며 기소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오히려 조작했다며 맞섰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권 명운이 갈…
조성식 기자 2018년 07월 31일 -
“김병준, 예수 된 심정으로 비대위 이끌어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의 7월 둘째 주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자유한국당(한국당)은 10%를 기록했다(이하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 원내 11…
구자홍 기자 2018년 07월 24일 -
가성비 뚝 떨어지는 의원입법
‘국민의 대표로 구성한 입법기관. 민의(民意)를 받들어 법치 정치의 기초인 법률을 제정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따위의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단원제와 양원제가 있는데 우리나…
구자홍 기자 2018년 07월 24일 -
文 정부 탈원전과 美 셰일가스 둘러싼 환경정치학
발전(發電)은 기저, 중간, 첨두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사람과 사회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소비하는 전력을 ‘기저(基底)부하’라 한다. 정부는 국민과 사회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반드시 공급해야 한다. 이를 법적으…
이정훈 기자 2018년 07월 24일 -
태극기집회 봉기 막는 친위쿠데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 심판이 한창이던 지난해 3월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만든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인도를 방문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김의겸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
이정훈 기자 2018년 07월 17일 -
“계엄령 문건, 대통령이 권력 지키려고 한 계획”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전 당시 조현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문건은 헌법재판소(헌재)의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심각한 치안 불안 상황을 가정해 작성됐다. 촛불집회 또는 태극…
구자홍 기자 2018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