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재외국민이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을 해야 하나?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 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채용된 경우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나라의 국적자 가운데…
200809302008년 09월 24일밀린 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
물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가입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해 체납보험료나 당월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이뿐 아니라 공단이 고지한 기타 징수…
200809162008년 09월 08일직장에 다녀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 外
직장에 다녀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비상근 근로자, 1개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다.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200809092008년 09월 01일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료의 4.05%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부과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별도의 부과체계를 구축하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추가로 생기고, 그 부담은 …
200809022008년 08월 25일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처분에 불만이 있는 경우 구제방법이 있나?
이의신청, 재신청, 등급변경 신청의 방법이 있다. 이의신청은 접수에서부터 처리결과 통보까지 60~ 90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기요양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나 재신청이나 등급변경 신청을 하면 최초…
200808262008년 08월 20일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영ㆍ유아 건강검진은 왜 받아야 하며, 어떤 효과가 있나?
사람은 6세 이전에 신체와 두뇌의 80%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질환이나 발달 이상은 평생에 걸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러므로 영ㆍ유아에 대한 이의 예방과 조기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영ㆍ유아의 성장ㆍ발달 사항을 월령에 따…
200808192008년 08월 13일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대폭 인하했다던데?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을 대폭 인하했다던데?종전까지는 체납가산금률이 최초 체납 시 5%,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 15%까지 적용됐다. 그러나 7월부터 가산금률을 최초 체납 시 3%, 이후 매달 1%씩 최고 9%로 …
200808122008년 08월 04일남편은 치매가 심해 집에서 돌보기 힘든 상태로...
남편은 치매가 심해 집에서 돌보기 힘든 상태로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왜 시설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서비스를 받아야 하나?장기요양급여의 기본 원칙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
200808052008년 07월 29일어떤 경우에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되는가?
보험급여 제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 유형으로는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
200807292008년 07월 21일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은?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단 관할 지사에 일반 민원을 제기하거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사청구, 법원…
200807222008년 07월 14일치석 제거(스케일링)는 어떤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外
치석 제거(스케일링)는 어떤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구취 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 제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 제거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이다. 다만 치주질환 처치의 …
200807152008년 07월 07일건강보험과 관련해 공단에 문의를 하려는데….
건강보험과 관련해 공단에 문의를 하려는데….전국 어디서나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하면 상담할 수 있다. 내가 앓고 있는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 이번 달 나온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됐는지 등 건강보험과 …
200807082008년 06월 30일건강보험에서 식대는 급여 적용이 되는데 왜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가?
건강보험에서 식대는 급여 적용이 되는데 왜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가?건강보험에서의 식사는 입원환자를 위한 것이며 치료의 일환으로 보아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에서 식사는 일상생활의 일부로 간주해 보…
200807012008년 06월 23일
건강보험공단이 만성질환자 가정을 방문해 건강관리를 해준다던데….
공단은 만성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뇌중풍(뇌졸중), 관절염 등 4대 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건강관리사가 환자 자택을 방문해 약물복용, 혈당조절, 생활습관 개선 등의 방법을 알려주고 각종 상담을 해준다. 서비…
200806242008년 06월 16일
포괄수가제도란 무엇인가?
포괄수가제도(Diagnosis Re-lated Group)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진료받은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요양기관 및 입원일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
200806172008년 06월 11일
부양가족의 진료명세 열람(발급)은 가능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명세는 사생활에 관한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원칙상 본인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보 주체(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을 갖고 공단 지사를 방문…
200806102008년 06월 02일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나?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는 신청자 가운데 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사람만 7월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장기요양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종일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의 …
200806032008년 05월 27일건강보험공단의 민원 처리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
[Q] 건강보험공단의 민원 처리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A] 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거의 모든 민원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뒤 로그인해 민원신청란으로 들어가면 건강보험증,…
200804222008년 04월 14일직장을 그만두면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던데….
[Q] 직장을 그만두면 지역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던데….[A] 직장을 그만둬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직장을 다닐 때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다. 공단은 이런 가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다 하더…
200804152008년 04월 07일전·월세 보증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Q] 전·월세 보증금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무엇인가?[A]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게는 전·월세 보증금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보증금의 30%가 과세표준금액이 된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짜리 전세를 …
200804082008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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