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학 통한 비하와 명예훼손
각종 통신망 발달로 우리는 요즘 정보와 소통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넘쳐나는 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사안이나 현상 또는 인물에 대한 의견 표명이 쉽게 이뤄진다. 다수가 다수를 대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인터넷상에서 이해가 얽힌 개인이나…
201303182013년 03월 18일
콘텐츠 바꿨다면 심의 절차 밟아야
적법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정교과서의 실질적인 내용을 바꾸게 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의 수정명령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월 15일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금성출판사…
201303112013년 03월 08일
한 줄만 떠도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
스타 연예인의 성폭행 혐의를 놓고 말이 참 많다. 새로운 사실이 하나 드러나면 거기에 따라붙는 추측이 10배는 더 된다. 보통 사람에 대해 그 정도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것은 시간문제다.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
201303042013년 03월 04일
“누구 맘대로…혜택 약속 지켜라”
신용카드 이용자들이 ㈜한국씨티은행(씨티은행)의 일방적인 항공 마일리지 제공 축소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월 15일 신용카드 회원 A씨 외 28명과 B씨 외 78명 A씨 등이 씨…
201302252013년 02월 25일
분양권 거래 사고 보증책임 못 물어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해본 사람은 대부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사협회)에서 발행한 보증증서를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최근 공인중개사와 중개사협회의 보증책임에 관한 몇 가지 대법원 판례가 나와, 공인중개사와 중개사협회의…
201302182013년 02월 18일
“부부 도리 다하라” 법도 뿔났다
며느리가 남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시부모가 부양했다면, 시부모는 며느리에게 부양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얼마 전 가족 사이 정이 예전 같지 않은 세태를 반영하는 씁쓸한 사건이 있었다. 2006년 11월 교통사고로…
201302042013년 02월 04일사전 규정 없으면 종업원에게 특허권
업무상 발명자가 회사가 아닌 자기 명의로 발명품을 특허출원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7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
201301282013년 01월 28일
도주죄 1년 이하 징역으로 엄벌
소설 ‘레미제라블’에서 주인공 장 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5년형을 선고받는다. 그리고 네 번 탈옥을 시도한 탓에 죄가 더해져 19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하고 풀려난다. 범죄를 저질렀으나 붙잡히지 않고 도망 다니면 죄가 추가…
201301212013년 01월 21일
연 39% 초과하면 약정 무효
최근 대부업자가 자금을 빌려주고 추심하는 과정에서 1회라도 제한이율을 초과해 받았다면 불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일부 사채업자나 대부업자들이 서민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이자제한법이 있지만, 불법 대…
201301142013년 01월 14일
박해받을 것 뻔할 때 포용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140만 명을 돌파했다. 새해부터는 대법원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14개 언어로 제공하는 법률정보 홈페이지(jifi.scourt.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 영어, 중국어를 비롯해 베트남어, 일본…
201301072013년 01월 07일
별도 규약 없으면 무제한 대지 사용
아파트단지 내 상가입주자는 별도 규약이 없는 한 차량 대수에 관계없이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2년 12월 13일 광주 H아파트 상가입주자 A씨가 H아파트입주…
201212312012년 12월 31일
수많은 약속과 계약…또 한 해가 온다
또 한 해가 저물어간다. 한 해가 가면 어김없이 새해가 온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에서는 한 해의 시작이 1월 1일로 정해져 있다. 시간이라는 것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지만 사람들이 편의상 시작과 끝을 정해둔 것이다…
201212242012년 12월 24일위법 절차로 녹음, 증거능력 없어
얼마 전 한 국회의원이 4·11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원봉사자가 받은 400만 원이 유급사무원 월급 명목이라고는 하나, 유급사무원 업…
201212172012년 12월 17일
법은 어린 딸보다 집 나간 아내가 먼저
여러 사정으로 이혼율이 급증하고 별거 중인 가정도 흔하다. 그러니 연금이나 재산을 둘러싼 분쟁도 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다 보니 종종 유족연금이 문제가 된다. 망인과 함께 산 친딸을 제치고 별거상태였던 아내가 국민연금법에서…
201212102012년 12월 10일
사후 압수영장은 꼭 받아놓을 것
11월 15일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만취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5258)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201212032012년 12월 03일
홍콩 여경찰 부산에서 총 쏠 수 있나
영화 ‘도둑들’을 보면 홍콩 여형사 줄리가 장물아비 웨이홍을 향해 총을 쏜 뒤 체포한다. 경찰이 범죄인을 체포하려고 그런 것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모든 나라는 자국 영토 안에서 배타적 사법권과 경찰권을…
201211262012년 11월 26일
2개월 사육 상식이 문제 핵심
‘횡성서 2개월만 키운 소도 횡성한우?’ 요즘 언론에서 자주 접하는 문구인데, 국민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양이다. 최근 다른 지역 한우를 강원 횡성군에서 단기간 키운 뒤 도축해 판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동횡성농협 직원들에…
201211192012년 11월 19일
일주일 만 안 갚아도 신용등급 추락
경제가 어렵다. ‘워킹 푸어’ ‘하우스 푸어’ 같은 단어가 익숙해진 지 오래다.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신용정보에 민감하다. 형편이 넉넉지 않을수록 더 그렇다. 그런데 만일 대출 은행이 단기 연체자의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
201211122012년 11월 12일
‘나만 살겠다고’ 위증 땐 가중처벌
10월 11일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공범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다른 공범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한 것에 대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대법…
201211052012년 11월 05일
달라도 너~무 다른 남녀 본능
최근 서울대에 재학 중인 한 여학생이 ‘담배를 피우며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전 남자친구를 ‘성폭력’으로 학생회에 제소한 사건을 두고, ‘성폭력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느냐’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법대로라면 강제로 성관계를 맺…
201210292012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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