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범보다 미수·상해범이 더 높은 형량 받은 까닭
최근 몇 년 국민 사이에서 형사재판 양형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진 듯하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흉측한 성범죄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지 않느냐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
201406162014년 06월 16일
전파의 공익성 공영방송 노조 파업은 무죄
공영방송사가 계속 시끄럽다. 2012년 공정방송 실현과 김재철 전 MBC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진행된 170일간의 MBC 노동조합(노조) 파업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지금, KBS 양대 노조가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길환영 사장과 청…
201406092014년 06월 09일
‘아이유 택시’ 형사처벌 ‘no’ 초상권 침해 ‘yes’
일명 ‘아이유 택시’로 유명해진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승객과 나눈 대화를 승객 동의 없이 인터넷을 통해 생방송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5월16일 …
201406022014년 06월 02일“법률혼 굴레 NO!” 새 부부관계 법이 적극 따라가야
부부관계가 많이 달라지고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종영한 종합편성채널 JTBC 드라마 ‘밀회’에서 여주인공 오혜원은 남편과 ‘쇼윈도 부부’로 지냈다. 이처럼 자식 결혼이나 사회적 지위, 체면 유지를 위해 부부라는 형식만 유지하며 사는…
201405262014년 05월 26일
생명과 재산 보호 두말 필요 없는 국가의 존재 이유
세월호 침몰 사고로 나라 전체가 멈춰선 지 한 달이 됐다. 침몰 당시 선내방송 지시에 따라 구명복을 입고 가지런히 앉아 있던 사진 속 학생들의 모습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죄스럽게 한다. 배가 기울 때 생사 갈림길에 있던 희생…
201405192014년 05월 19일
人災이자 官災 세월호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벅찬 기대 속에 신나게 수학여행을 떠났던 경기 안산시 단원고 학생 상당수가 아직 부모에게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차디찬 바다에서 못난 어른들을 원망하며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며 많은 국민의 억장이 무너졌다. 여…
201405122014년 05월 12일
적성검사 넘겨 면허 갱신 못 하면 무면허 운전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제대로 통지받지 못해 적성검사를 받지 못했다 해도 그 책임은 운전자 본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4월 10일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에 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
201405072014년 05월 07일
선내 지배권 선장의 책임 준엄하게 물어라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다. 많은 부분에서 잘못과 책임이 지적되고 있지만 사고 선박 선장에 대한 비난이 가장 크다. 우리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선원은 물론, 선내에 있는 사람에게도 지휘·명령권이 있고(선원법 제…
201404282014년 04월 28일
“중독성 성분 첨가” 담배 소송 어떻게 전개되나
4월 10일 대법원은 흡연자와 가족 등 36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건 모두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로써 15년간의 지루한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필이면 바로 이날 담…
201404212014년 04월 21일
“내용조차 숨긴 부부 재산 유별 이혼 사유다”
부부가 소유한 재산은 공동재산일까, 아니면 각자 몫일까. 각자 몫이라면 그건 또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우리나라 옛 ‘민법’은 부부가 각자 재산을 취득, 보유할 수 있지만 재산 관리는 남편이 하는 ‘관리공통제’를 취했다. 하지만 19…
201404142014년 04월 14일
女 아나운서 비하 법은 헐렁해도 사회 평가는 냉혹
3월 27일 대법원은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전 국회의원 A에 대한 상고심에서 A가 여성 아나운서 집단에 대해 부적절하고 저속한 발언을 했다 해도 개인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형법 제311조…
201404082014년 04월 08일
일당 5억 원 허재호 ‘황제 노역’ 사법 불신 자초
벌금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일종의 형벌로, 징역(懲役)과 더불어 가장 일반적인 것이다. 징역은 교도소에서 일을 시키는 것이므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나, 벌금의 경우 재산이 없으면 납부할 수 없어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201403312014년 03월 31일
땅 빼앗기고 탄압 당하고 50년 걸린 소송
50년 전 제기된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이 2월 20일 나왔다는 뉴스가 있었다. 26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서울 구로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국가가 이들에게 지체 이자를 포함해 1100억 원을 지…
201403242014년 03월 24일국정원 탈북자 신문 불법 관행 법원에서 제동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증거를 위조해 간첩을 조작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통령의 진상 규명 지시와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어졌다. 이미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유우성 씨가 북한에…
201403172014년 03월 17일
도로 불법천막 철거 제지는 공무집행방해죄
도로관리청 공무원이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하는 불법천막 설치를 제지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14년 2월 13일 공…
201403102014년 03월 10일
지자체장 상징 서울시장의 정치·사회적 의미
6월 4일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장과 의원을 뽑는 선거가 치러진다. 기초단체도 중요하지만 보통 광역단체에 더 관심이 가고, 의원보다 광역단체장에 관심이 쏠린다. 지자체장은 자치단체 고유 사무와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처리하는데,…
201403032014년 03월 03일
코오롱·부산外大 참사 피해자에 합당한 배상 책임
건축물 붕괴사고가 또 발생했다. 청운의 꿈을 품고 대학에 입학 예정이던 새내기 등 아까운 청춘들이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곁을 떠났다. 이들의 아픔을 누가 어떻게 위로하고 보상할 것인가. 지나간 참사를 되돌릴 수…
201402242014년 02월 24일
이름 바꿨는데 오히려 고통…재개명도 허용
과거에는 개명이 쉽지 않았다. 개인 편익보다 개명에 따른 혼란과 폐단 등 사회적 부작용을 피해야 한다는 국가 위주의 편의적 발상이 앞선 탓이다. 개명하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나, 명확한 기준도 없었다. 그러니 이상한 이름으로 고…
201402172014년 02월 17일
유통 가능성 없는 백지수표 발행 부도냈어도 무죄
백지수표를 발행한 뒤 부도를 냈더라도 수표 발행 당시 그 수표가 유통될 가능성이 없었다면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못할 것을 알면서 백지수…
201402102014년 02월 10일
변호사 직업과 변호인 사이
법정영화는 그 무게감 때문에 널리 흥행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영화 ‘변호인’은 좀 달라 보인다. 꽤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다.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라는 직업이 현대 들어 서양법체계를 수용하면서 생겨났다. 하지…
201401202014년 0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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