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레기’ ‘검새’ 없는 정의의 시대를 꿈꾸다
새 대통령이 탄생했다. 묵은 때를 벗겨내고 새 세상을 열어달라는 많은 이의 기대가 모였다. 추운 겨울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진실을 알리지 않은 언론과 정의를 세우지 않은 검찰을 아울러 비판했다. 주어진 사명을 다하지 못…
201705172017년 05월 15일
걸면 다 걸린다? 판단은 유권자의 몫
계절의 여왕 5월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치열하던 선거운동이 끝나고 이제 우리나라에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다. 선거운동이라는 게 각 후보자의 정책과 됨됨이를 검증하는 과정인데, 그중 됨됨이를 검증하는 일은 결국 후보의 과거 행적을 들…
201705102017년 05월 08일
순수 기부 목적 세금폭탄은 부당
장학사업에 사용하도록 순수 기부 목적으로 공익법인에 증여한 주식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월 20일 재단법인 구원장학재단(원고)이 수원세무서장(피고)을…
201705032017년 04월 28일
거래처 회식 후 사고의 재해 인정
모 건설사 업무총괄이사인 진씨는 2013년 3월 어느 날 부하 직원들과 함께 회사와 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 1차 막걸리집, 2차 호프집, 3차 노래방 등을 돌며 회식을 했다. 노래방에서는 도우미를 불러 함께 유…
201704262017년 04월 24일
구속 피의자의 조사와 인권
2015년 5월 신임 검사들이 “피고인의 마음을 헤아릴 것”이라며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모의 교도소에서 양손에 수갑을 차고 포승에 묶인 채 교도관 지시에 따라 노역장 유치 절차를 밟고 있다.[동아일보 변종국 기자]국정을 농단한 당…
201704192017년 04월 17일
개별 법률에 규정 말고 아예 일반 법률로 만들어야
지난해 12월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 수사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동아일보 양회성 기자]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추가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3월 30…
201704122017년 04월 12일
입주민 포괄 동의 있으면 옛 법은 무죄, 현행은 유죄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보수를 위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현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충당금)을 아파트 구조 진단 견적비 및 변호사 선임료 등 다른 목적에 썼더라도 입주민의 포괄적 동의가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으…
201704052017년 04월 03일
대상이 학생이면 무조건 학원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학원이 발달한 곳이 또 있을까. 일반인이 대체로 생각하는 학원의 개념은 각종 시험에 대비하고 자격증 획득을 도와주는 등 학교 공부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면서 그로부터 대가를 받아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다. 하…
201703292017년 03월 27일
주문 못지않은 보충의견 세월호 참사 아픔 큰 울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시민이 보기엔 똑같은 재판 같은데, 생소한 내용이나 용어가 많았을 것이다. 먼저 ‘판결’이 아닌 ‘결정’이었고, 재판관들이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지속적으로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 절차와 방식…
201703222017년 03월 17일
‘닥치고 살처분’이 과연 옳은 일일까
2014년 3월 동물사랑실천협회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닭 모양의 탈을 쓴 채 “조류독감(AI)에 따른 생매장 도살처분을 중단하라”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동아일보 김미옥 기자]최근 서울 한 아파트 주민들이 안락사 직전의 …
201703152017년 03월 13일
공인중개사 처벌받지만 매매계약은 유효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고객에게 팔았을 경우 처벌받지만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스1]공인중개사법에서는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703082017년 03월 03일
해산 과정 위법 있으면 간부 개인도 손배 책임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독단적 시각으로 집회를 원천봉쇄하고 강제해산한 조치를 불법행위로 판단해 국가는 물론, 경찰 현장지휘 책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명했다. 그간의…
201702222017년 02월 17일
압수수색 영구 제외구역?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청와대의 경내 진입 거부로 무산됐다. “중대 기밀은 제외하고 선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겠다”는 제안도 거부당했다. 압수수색은 강제수사의 한 방법으로, 그 집행은 최종적으로 물리력 행사로 담보한다.…
201702152017년 02월 13일
신고만 하면 ‘NO’ 법원 심판 있어야!
상속포기 신고와 재판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최근 대법원은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법원의 심판 결과를 통지받아야 상속포기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상속포기 신고와 재판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최근 대법…
201702082017년 02월 08일
기여분 먼저 산정… 유언도 완벽하지 않아
민족 최대 명절인 설. 가족이 함께 차례를 지낸 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주제가 재산 상속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워낙 민감한 주제이다 보니 대화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그게 화근이 돼 법적 쟁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심지어 상…
201701252017년 01월 23일
헌재의 뒤늦은 위헌 결정 “1인당 2.58㎡ 확보해야”
구속 수감된 이들의 생활은 어떨까. 보통 사람에게는 낯설고 무섭기까지 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생활은 어떻고, 또 어때야 할까. 뭔가 죄를 짓고 들어간 사람들이니 당연히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 그런 사람들을 세금으로 밥…
201701182017년 01월 13일
국민연금의 ‘수상한’ 찬성 대가성 입증이 핵심 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6년 12월 3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민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상당한…
201701112017년 01월 06일
무상임대차 확인서 쓰면 상가 임차인 보호 못 받아
경매인으로 북적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법정. 최근 대법원은 임차인 스스로 쓴 ‘무상거주확인서’가 경매절차에 제출됐다면 비록 유상임대차계약 관계가 확실하더라도 임차인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상가 임차인이 …
201701042017년 01월 02일
직무 관련성이 관건 제공자는 처벌 피할 수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된다. 본인이 직접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금품을 주도록 한 경우에는 제3자 뇌물제공죄가 된다. 공무원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라면 ‘제3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냥 뇌물죄가 된다. 뇌…
201612282016년 12월 23일
회사 정규직 전환 거절 ‘합리적 이유’ 있어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는 ‘계약직은 2년까지만,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는 이 조항을 ‘2년 단위로 마음껏 계약직을 채용하면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
201612212016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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