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말하더라도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
폭력을 싫어하며, 재산 관계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소시민들은 일생에 단 한 번도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지낼 수 있다(이렇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과 함께 변호사들의 2대 기피 대상이라는 우스갯소리…
200507122005년 07월 07일
계약 체결 전 필수조건 ‘약관 점검’
보석상을 경영하는 A 씨는 B경비회사에 상점의 경비를 맡겼다. 그러던 어느 날 보석상에 도둑이 들어 상점에 진열된 보석들을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B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B사는 체결된 용역경비 약관을 거론하며 배…
200506282005년 06월 23일
6월까지 대화와 타협 이룰 수 없나
근로기준법 제23조(계약기간)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통상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정년을 보장하는 등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계약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는 기간제 근로자, …
200506072005년 06월 03일
보유과세 강화 ‘재산세특별부가세’
올 초 시행에 들어간 ‘종합부동산세법’이 화제다. 이름만으로는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세금을 아우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내야 되는 이른바 보유세의 일종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보유세에는 토지의 ‘종합토지세’와 건…
200505242005년 05월 20일
‘거래 횟수’만으론 ‘과당’ 판단 힘들어
투자자 A 씨는 친분관계가 있는 투자상담사를 믿고 “잘 굴려달라”며 퇴직금을 맡겼다. 그리고 누구나 그렇듯 처음 한두 번만 증시 시황과 잔고 현황 등을 확인하고는 이후 증권 거래와 관련한 모든 결정을 투자상담사에게 맡겼다. 그런데 …
200505102005년 05월 03일
법 이전 교육 주체 공동의 책임
일진회 사건으로 대표되는 아이들의 폭력이 주요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모든 폭력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철저히 망가뜨리기 때문에 한창 자랄 때인 청소년기의 폭력은 사회의 큰 해악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가해자, 피해자 할 것 없이 …
200504262005년 04월 20일
투자자 보호 시스템이 선결 조건
2월 말 5년여 만에 주가지수가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 지금은 상승세가 어느 정도 꺾이긴 했지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함께 주식시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지속되고 있는 듯하다. 과거 증시가 활황일 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200504122005년 04월 08일
사망 원인 판단 곤란 종종 다툼 발생
40대 한 남성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4%에 이를 만큼 만취한 상태에서 70°C가 넘는 찜질방 불가마실에서 잠자다 이른 아침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심장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 남성은 생…
200504052005년 03월 30일
손배 청구·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가능
햇볕을 쬘 수 있게 비켜주겠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 대왕이 소원을 묻자 이렇게 말했다. 법률적으로 표현하자면 일조권(日照權)을 주장한 셈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대한 분쟁이 늘어나는 추…
200503222005년 03월 17일
적정한 ‘음악 값’책정해야 한다
올해 1월16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음반제작자들과 같은 저작인접권자에게도 전송권이 부여됐다. 이를 계기로 저작권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미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전에도‘전송권’은 작사가나 작곡가에게 인정되었기 때문에…
200503152005년 03월 10일
화재보험이 필요한 이유부주의로 인한 불 손해배상 청구 불가
‘화재(火災)’를 막기 위해서는 조심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화재에 의한 법률적 문제란 대개 자신의 부주의로 화재가 났을 때가 아닌, 타인의 실수로 인해 예기치 않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200503012005년 02월 24일
처방전·조제기록부 보관하라
회사원 김모씨는 얼마 전 감기 기운이 있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복용했다. “열·두통·오한이 있으며 특이체질은 아니다”는 김씨의 설명에 감기라고 진단한 약사는 소염진통제 2종 등 이틀분의 약을 조제해줬다. 그런데 조제약을 먹은 김씨…
200501182005년 01월 13일
업무와 관련한 발명에도 ‘보상 필수’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기업이 가지는 기술력, 특히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지적재산권이란 기업에 속한 직원 등의 연구 활동을 통해 나오는 법. 이와 같이 기업에 소속된 직원…
200501042004년 12월 30일
‘빚 대물림’ 막을 길 열렸다
재산 상속은 ‘사유재산제도’를 떠받치는 근간이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신행정수도 논란으로 혼란스럽던 10월28일,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까지 …
200412092004년 12월 02일
채무 일부 면제 가능 ‘개인회생제’ 유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가장 합당하다. 최근 A씨와 같이 부채가 많은 개인을 구제해 회생시켜주는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크게 금융기관 중심의 제도와 법원 중심의 제도…
200410282004년 10월 21일
11월 중 PEF 시행 자산운용 변화 예고
지분을 취득한 뒤 당해 기업의 가치를 높여 지분을 되팔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행위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자산운용업법’)의 간접투자에 해당한다. 자산운용업법에서는 허가받은 자산운용사만이 ‘투자신탁(수익증권)…
200410212004년 10월 14일
< 전체연재
법률아 놀자
최신 업데이트 연재
[카툰K-공감]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이렇게 근절해요!
2024-12-16
사케가 세계문화유산이 된 이유
2024-12-15
비상계엄 선포 직후 비트코인이 폭락한 이유
2024-12-14
내 구독 연재
관심 있는 연재를 등록하면
업데이트 되는 연재를 더 쉽게 만나 볼 수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