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제 (親養子制) / 소비자 태도지수
입양 아동을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인정, 양자가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뿐 아니라 호적에도 친생자로 기재하는 제도.여성부는 지난 2월6일 친양자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호주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혼 가정의 …
200202282004년 10월 28일수질계약제
주민들 스스로 상수원의 수질을 1급수로 보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지역의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을 유예받는 제도. 자발적으로 수질을 관리하는 주민들에게는 굳이 행정당국이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산권을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200204182004년 10월 28일지역별 배출허용 총량제
특정 지역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기준으로 규제를 가하는 환경관리 방식. 한 업체가 배출 기준치를 초과해도, 적게 배출한 업체로부터 남는 허용량을 돈을 주고 구입할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가 핵심이다. 해당 지역의 오염 상…
200204112004년 10월 26일몬테레이 합의문
3월18일부터 22일까지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유엔 개발재원 국제회의. 한국의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세계 50여개국 정상과 국가 원수급 각료들이 참석했다. 이 회의는 선진국들의 저개발국 및 개도국 투자와 원조…
200204042004년 10월 25일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 국가 의사결정 기관이자 입법을 책임지는 기관. 최고위직인 주석, 부주석, 총리 등을 선발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보통 약칭인 ‘전인대’(全人大)로 불린다. 집행기관인 국무원과 법원이 전인대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점에서 3권분립…
200203282004년 10월 21일세이프가드(safeguard)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말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국내 산업 보호를 …
200203212004년 10월 20일‘지구종말시계’ 外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발행하는 핵 과학자협회지 ‘불리틴’(The Bu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의 표지에 실리는 일러스트 시계. 핵전쟁으로 인류가 사라지는 시점을 자정으로 가정하고 분침을 조정해, 인류가 …
200203142004년 10월 19일‘미국 전략영향사무소(OSI)’ 外
미국 전략영향사무소 (OSI)미 국방부 산하 전략영향사무소(Office of Strategic Influence)에 세계의 따가운 눈초리가 집중되고 있다. OSI는 9·11 테러사건 직후 아프가니스탄과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 설립된 …
200203072004년 10월 18일
빈협약
외교사절의 직무, 특권과 면제 등에 관해 1961년 체결된 ‘외교관계에 관한 국제협약’, 영사관계의 수립, 영사의 특권과 면제 등에 관해 1963년 체결된 ‘영사관계에 관한 국제협약’, 1969년 채결된 ‘조약법에 대한 국제협약’의…
200205232004년 10월 01일평화헌법
1947년 미 군정에 의해 제정돼 55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일본 헌법. 전쟁 일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헌법이라 불린다. 헌법 제9조 1항에서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200205162004년 09월 30일
지니계수
빈부격차를 측정하기 위해 만든 지표. 소득배율과 함께 대표적인 빈부격차 측정 지표로 꼽힌다. 이런 지표들은 개인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얼마나 불균등한지를 알려준다. 지니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으로 표시하는데, 이 값이 클수록 소득 …
200205102004년 09월 22일공공 비축제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재협상 이후를 대비해, 국내외 쌀값 차를 줄여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중에서도 그동안 쌀값 대책의 전부나 다름없던 추곡수매가 정책을 대체할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공공 비축제다.…
200205032004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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