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의 위증죄 논란 된 까닭은…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대부분 마무리된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사진)의 국회 위증 혐의와 관련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법정 공방이 불꽃을 튀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이의원은 썬앤문그룹 측으로부터 …
200407292004년 07월 22일
자문위 후보 가운데 대법관 찜?
“모두가 재야나 다름없다.”7월16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다음달 퇴임하는 조무제 대법관의 후임 후보를 공식 발표했다. 이홍훈(58ㆍ사시 14회) 제주지법원장, 전수안(51ㆍ사시 18회)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영란(…
200407292004년 07월 22일
박근혜 진짜 파워 게임은 지금부터
박근혜 의원이 2주 만에 한나라당 대표자리에 복귀했다. 7월19일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2년 임기의 대표최고위원에 선출된 박대표는 이명박 서울시장과 손학규 경기도지사 등과의 대권 레이스에서 일…
200407292004년 07월 22일
천대표, 옥중 여야 인사 13명 연속 면담
열린우리당(이하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사진)가 7월6일 오후 서울구치소를 찾아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등으로 구속 수감된 여야 인사 13명을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20분까지 차례로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배경에 관심…
200407222004년 07월 16일
현금 공룡 ‘군인공제회’ 철퇴 맞나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인수합병(M&A)계의 큰손’ 군인공제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7월9일 군인공제회가 4조원에 이르는 자산을 운용하면서 주가 조작에 개입한 혐의와 전·현직 군 …
200407222004년 07월 16일
선거법 개정, 재·보선 승리하자?
재·보선 승리 위한 노림수?낮은 투표율 탓이었다. 투표율 33%. 허남식 한나라당 후보 62.3%, 오거돈 열린우리당 후보 37.7%. 6월5일 열린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근접전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한나라당의 압승으로 싱겁게 …
200407222004년 07월 16일
두 재수학원 싸움에 수강생만 ‘골병’
두 대형 재수학원이 수강생들을 놓고 일대 혈투를 벌이고 있지만 행정관청이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4개월여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문제가 된 곳은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J학원.…
200407152004년 07월 08일
대법관 인선 또 한번의 갈등?
‘딸깍발이’ 법관의 대표격인 조무제 대법관이 올 8월17일 퇴임함에 따라 그 후임 인선을 두고 법조계가 긴장감에 휩싸였다. 이는 지난해 서성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놓고 법조계가 ‘제5차 법조파동’이라 불릴 정도의 극심한 내홍을 겪…
200407152004년 07월 08일
YS와 강삼재 ‘승부 원점으로’
3년 6개월간 벌인 사투 결과는 1승1패. 승부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강삼재 전 의원은 여유를 찾고 웃는 반면,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과 YS(김영삼 전 대통령)의 얼굴은 굳어졌다. 얼굴 표정으로…
200407152004년 07월 08일
‘쉬쉬’하다 쏘렌토 리콜, 속보이는 기아차
6월24일 기아자동차(이하 기아차)의 레저용 차(RV) 쏘렌토 리콜 범위 확대에 대해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당초 리콜 대상이 아니라 품질상의 문제라고 강변하다 뒤늦게 리콜한 것도 쏘렌토 운전자들로서는 분통 터지는 일인데, 그나마 …
200407082004년 07월 01일
“공비처에 기소권까지?” 법조계 발끈
당초 참여정부의 검찰 견제기구로 평가받았던 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공비처)의 기소권 부여 여부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검찰과 야당, 그리고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수사권을 요구하며 노무현 대통령한테서 공비처를 쟁취해낸 부패방지위원…
200407082004년 07월 01일
‘김선일 쇼크’ 우리당 지지세력 등돌려
김선일씨 피살사건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하 우리당) 지지세력이 동요하고 있다. 노대통령 팬클럽인 노사모는 파병 결정에 대한 평가를 놓고 갑론을박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으며, 정치권에선 임종석 의원이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200407082004년 07월 01일
대법원·헌재, 병역거부 선고 부담되네
‘사법개혁’이란 난제를 끌어안고 있는 대법원과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올 7월로 예고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이하 병역거부) 선고를 앞두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 5월 남부지법 형사6단…
200407012004년 06월 24일
정대철 前 의원 “날 잊지 않았겠지?”
“사면 논의는 언제쯤….”정대철 전 의원(사진)은 요즘 속이 바싹 타 들어간다. 특히 ‘잊혀진 사람’으로 여겨지는 데 조바심을 느낀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은 6월18일 그에게 중형을 내렸다. 민주당 경선자금과 대선자금 …
200407012004년 06월 24일한국인 참수 공포 … ‘이라크 악몽’ 신호탄인가
“한국에 대한 테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김선일씨(33) 사건 이후 추가 테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가 파병이 임박한 시기인 데다 무장단체들이 파병 반대를 드러내놓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신호탄으로…
200407012004년 06월 24일
‘신의주와 단둥’ 경제특구로 묶일까
2002년 북한이 신의주경제특구를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염두에 둔 모델은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특별행정구였다. 홍콩특별행정구는 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을 갖되 대통령격인 행정장관을 중국에서 임명하는 자치구역이다. 중국과 …
200406242004년 06월 17일
대한적십자사, 피의 보복 당하나
대한적십자사의 부적격 혈액 유출사고와 관련해 수혈 피해자들이 정부와 적십자사, 해당 병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을 수술 중 수혈받은 뒤 B형 간염에 걸린 정모씨(80)와 유모군(3) 가족은 6월1…
200406242004년 06월 17일극우 논조 ‘월간조선’에 노조 생긴 까닭은…
월간조선 조갑제 대표(왼쪽)와 우종창 노조위원장.극우적 논조로 인해 조선일보 내부에서도 일부 비판을 듣고 있는 ‘월간조선’에 노조가 결성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간조선노조(이하 노조)는 5월19일 노조를 설립하고 우종창 부…
200406242004년 06월 17일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성공할까
미군으로부터 2008년 반환이 확정된 ‘캠프마켓’ 부지(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소유권은 과연 누구에게 넘어갈 것인가. 논란의 발단은 2002년 미군부지 반환이 확정된 뒤 송병준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반환소송을 내면서 시작됐…
200406172004년 06월 11일
생체실험·마약제조 탈북자의 출국 막은 까닭은 …
3월3일자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북한의 생체실험을 증언했던 50대의 탈북과학자 A씨가 6월9일 미국 의회에서 북한 인권탄압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출국하려다 관계기관의 방해로 출국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씨는 외교부로부터 …
200406172004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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