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기관사 지하철 운행하나
‘무면허 기관사가 지하철을 운행한다면?’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지만 9월13일부터 10월16일까지 서울 시내 지하철에서 실제 벌어질 일이다. 철도청이 ‘국가 비상시’에 대체 투입할 기관사를 양성한다는 이유로 특전사와 일반 부사관 등…
200409162004년 09월 09일
박양수 前 의원이 ‘광진공’으로 간 이유는
참여정부의 공기업 인사 특징은 ‘CEO형’ 발탁과 투명성 제고로 대별된다.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의 영남 측근으로 알려진 한이헌 전 대통령 경제수석이 한전 사장직을 향해 ‘올인’했다가 실패한 것이나 노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인 열린…
200409162004년 09월 09일
경제팀의 이상한 시장주의 ‘눈총’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국민은행 간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의 김정태 국민은행장 중징계 방침에 대해 국민은행 측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까지 나서 ‘신관치(新官治)’를 우려하…
200409092004년 09월 03일
고위층 출입 골프장에 조선족 마타하리?
‘단순 불법 체류자인가, 아니면 한국판 마타하리를 자처한 탈북자인가.’한 조선족 여성이 서류를 위조해 군 관련 기관이 운영하는 골프장에 취업해 3년간 고위층 인사들의 경기보조원(캐디)으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200409092004년 09월 03일
16년 전에 쓴 신기남의 ‘思父曲’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사부곡(思父曲)이 발견됐다. 신 전 의장이 변호사 시절인 1988년 역사비평(역사문제연구소) 가을호의 ‘한국현대사의 증언, 6·25와 빨치산’ 특집에 ‘빨치산 토벌대, 지리산 보아라부대’란 제목으로 6쪽…
200409092004년 09월 03일
“노동력 착취 의류업계 올림픽서 퇴출을”
‘인간 중심의 올림픽’을 모토로 내건 2004 아테네올림픽이 대형 스포츠 기업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치러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새사회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8월20일 ‘깨끗한 옷 캠페인(Clean Cloth…
200409022004년 08월 27일아내 성추행 인정 시대의 대세 판결
8월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재판장)는 아내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45)에 대해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 …
200409022004년 08월 27일
공기업 수사몰이 재탕 or 고비처 견제용?
서울중앙지검(이종백 검사장)의 공기업 및 국책사업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주철현)는 이미 7월 초 군인공제회의 금융투자 비리 수사를 시작하여 공기업 수사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이래 8월에는 고속…
200409022004년 08월 27일신·재생에너지 해법 찾아낼까
국제 유가가 사상 최고치인 배럴당 46달러(서부 텍사스 중질유, WTI 기준)를 돌파하는 등 에너지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로 해법을 찾기 위한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려 주목된다.에너지대안센터(대표 방송대 이필렬…
200408262004년 08월 20일
잇단 1.6ℓ승용차 … 자동차 회사만 실속 챙겨
준중형차 시장의 중심이 1500cc급에서 1600cc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회사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 노골적으로 자기 잇속만 채우고 있어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 자동차 세제 개편을 통해 이런 흐…
200408262004년 08월 20일
신동아 “신기남 부친 일본군 오장” … 신의장 두손들다
8월16일 저녁 부산을 찾은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은 부친 신상묵씨(1916~84)의 일본군 복무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그간 부친의 ‘친일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해온 신의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 정치권 안팎에 큰 파문을…
200408262004년 08월 20일
‘전자 충격기’를 쏴 강력범 제압하라
경찰관 2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던 이학만씨(35)가 도주 7일 만인 8월8일 한 가정집에 침입했다가 여주인의 침착한 대처와 신고로 붙잡혔다.돌이켜보면 이 사건은 ‘총기 사용 자유화’ 문제를 이슈로 만들었다. 두 경찰관의 장례식을 앞두…
200408192004년 08월 13일
‘효도법’ 제정 여성계 발끈한 이유는
한나라당이 고령화 사회 대책의 하나로 ‘효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여성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17대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효도특별법의 골자는 ‘부모 부양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이를 회피하는 자녀에게는 부양명…
200408192004년 08월 13일
중국 고구려사 왜곡 눈치 보는 북한 “ … ”
북한은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강조한다. 북한의 고구려사 서술 특징은 외세와 지배층에 굴하지 않은 영웅적 투쟁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고구려 발전과정에서의 자율성에 주목한다. 고구려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이어받은 게 북한이고, 그래서…
200408192004년 08월 13일
드라마·영화 세트장 애물단지 전락?
한때 ‘관광의 메카’로 불리던 드라마·영화 촬영 세트장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했다. 세트장 유지 관리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필요할 뿐 아니라 촬영 후 세트장의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을…
200408122004년 08월 05일
감기약 대체재 논란 속 식의약청은 ‘뒷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의약청)이 페닐프로판올아민(PPA)을 함유한 감기약이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며 판매금지 처분을 내려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PPA 대체재로 거론되고 있는 ‘수도에페드린’도 뇌출혈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
200408122004년 08월 05일“기능 축소 안 돼” … 날 세운 금감원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이 7월31일 돌연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위원장 사퇴 이후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계속 제기돼온 이 문제는…
200408122004년 08월 05일용산기지 이전, 협상은 타결됐지만 …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용산기지 이전 협상이 타결됐다. 7월23일 한·미 두 나라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0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를 통해 서울 용산에 자리잡고 있는 미군기지를 2008년까지 오산·평택 지역의 34…
200408052004년 07월 29일
‘국회의원 인물사전’ 검찰서 인기 짱!
제17대 국회의원 299명에 대한 세세한 인적사항과 이력을 담은 인물사전이 각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제17대 국회의원 인물사전’(동아일보사 펴냄)과 ‘뉴파워 299-제17대 국회의원 299인 심층해부’(매일경제신문사 펴냄)로 입…
200408052004년 07월 29일
‘오염 혈액 유출’ 발표는 복지부의 물타기?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의 에이즈와 간염 감염 혈액 대량 유출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배경을 둘러싸고 뒷말이 무성하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검찰 수…
200408052004년 0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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