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자료 공개가 복지의 첫걸음
지난 미국 대선에서 이슈 가운데 하나는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세금 납부 명세를 공개하는 문제였다. 당시 트럼프 후보는 역대 여느 후보와 달리 관련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뉴욕타임스’가 익명의 독자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트럼프…
201705102017년 05월 08일
‘강남 중산층’이 자신을 서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최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6억 원을 넘어섰다. 서민 주거인 연립주택 매매가도 2억6000만 원이 넘는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자산 상위 1…
201704122017년 04월 12일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희망찬 미래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 빌 게이츠가 로봇을 사용하는 회사는 ‘로봇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공지능과 자동화, 로봇의 등장으로 상당수 노동자가 실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로봇으로 많은 부를 축적할 자본가들로부터 세…
201703222017년 03월 17일
6·25 이후 최초로 부모보다 못살게 된 청년세대
미국 글로벌 컨설팅 회사 매킨지는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서 25개 선진국의 2005년과 2014년 사이 가계소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플레이션 효과를 감안한 실질 가계소득이 증가하지 않은 가구가 65~70%에 달했다. 10년간 경…
201702222017년 02월 17일
한국 부자 ‘금수저’ 비율 세계 최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월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횡령,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박근혜 정부로부터 경영…
201701252017년 01월 23일
‘모성 불이익’ 최대 피해자는 고소득 전문직 여성
2016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 통계청은 ‘신혼부부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이 많아질수록 아이를 덜 낳는다는 것이다. 이 통계에 따르면 연소득 30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신혼부부는 평균 0.78명의 아이를 낳는…
201701042016년 12월 30일
‘열공’해도 계층 이동 못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야권 주자 중에서 선도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한 덕이지만, 그가 성남시장으로서 청년배당 등 복지를 확대한 측면도 한몫했다. 이 시장의 청년배당에 대해 새누리당 신보라 의…
201612142016년 12월 09일
정치 부패와 국가 경제의 상관관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스캔들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고 각종 정책 결정에 관여했다는 것도 경악스럽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재벌 회장들에게 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기금 출연…
201611162016년 11월 11일
일찍 퇴근하는데 왜 놀 시간이 없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드디어 시행됐다. 뉴스통신사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영란법 덕에 남편 회식이 없어 좋다’는 누리꾼 글이 인터넷 여성 커뮤니티에 올라온단다. ‘조선일보’는 김영란법 시…
201610262016년 10월 21일
美 대선 예측, 백가쟁명의 이유
11월 8일은 미국 대통령선거(대선)가 있는 날이다. 미국 대선 결과는 미국인뿐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 미국과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은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선후보는…
201610052016년 09월 30일불만과 불안이 만든 ‘트럼프 현상’
8월 중순 미국 시애틀에서 미국사회학회 연례 학술대회가 열렸다. 그중 한 세션에서 미국 터프츠대 사회학과 학과장인 파완 딘그라(Pawan Dhingra) 교수가 ‘백인은 새로운 흑인(Whites are new blacks)’이라는 …
201609142016년 09월 09일
대학 ‘학위장사’도 옛말
평생교육 단과대학 사업 철폐를 요구하며 이화여대생(이대생)이 본관 점거 농성을 시작했고, 학교 측은 결국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때 같으면 비난을 면치 못했을 점거 농성이 여론의 지지를 얻은 이유 가운데…
201608242016년 08월 19일정책 실패가 가져온 흑백 내전
백인 경찰이 흑인을 잇달아 사살한 사건 이후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에서 군인 출신 흑인이 경찰 5명을 조준 살해했다. 루이지애나 주 배턴루지에서도 흑인이 백인 경찰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
201608032016년 07월 29일
여성혐오 남성에게 닥칠 암울한 미래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건네는 충고다. 앞으로 여성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인식을 가진 남성의 삶은 점점 고단해질 것이다. “내가 여자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같은 식상한 말로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 여성혐오는 역사의 수레바퀴 앞…
201606152016년 06월 10일
졸속 여론조사에 졸속 진단 부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4월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에 불을 댕겼다. 모두 새누리당 과반 의석을 예상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결과는 여소야대였다. 서울 강서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구상찬 전 의원은 수십 번의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201605252016년 05월 23일
문제는 경제인데, 정답은 투표일까?
20대 총선에서 ‘문제는 경제다’를 구호로 내건 더불어민주당(더민주당)이 제1당이 됐고, ‘문제는 정치다’를 외친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켰다. 경제 관련 쟁점이 총선을 지배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치를 바꿔 경제를 일으키자는 열망…
201605042016년 05월 03일
투표 참여가 소득불평등 줄인다
“이 나라의 모든 시민이 투표한다면 앞으로 100년 동안 민주당이 집권할 것이다.” 미국 좌파경제학자 존 갤브레이드가 1986년 남긴 말이다. 투표하지 않는 시민의 다수가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며, 민주당 지지자보다 공화당 지지자가 …
201604132016년 04월 11일
높은 최고세율이 소득 불평등 줄여
우리나라에서 현재 최고세율은 38%이다. 1억5000만 원이 넘는 소득분에 대해 이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전체 소득의 38%를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38%는 총 연봉 가운데 1억5000만 원이…
201603162016년 03월 11일
‘영남패권주의’의 세 가지 차원
정동영 전 의원이 국민의당에 합류했다.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지만, 정 전 의원 본인은 김대중-김종필 연대, 노무현-정몽준 연대를 상기시키며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했다. 호남 정치를 부활
201603022016년 02월 29일
4차 산업혁명, 인류 미래를 말하다
1월 20~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행사장 입구. AP=뉴시스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의 주요 이슈는 4차 산업혁명이었다. 자동차, 냉장고 등 모든 사물이 사이버 세계를 통해 연결돼…
201602172016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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