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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매너리즘은 위험하다
최근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부(府)(The Most Dangerous Branch)’라는 책이 출간돼 큰 화제가 됐다. 저자 데이비드 캐플런(David A. Kaplan)이 말하는 ‘가장 위험한 부’는 사법부다. 현대 사회가 해결…
전 한국헌법학회장·변호사 2018년 10월 02일 -
“부동산 가격 폭등은 사회 분열시키는 무형의 폭탄”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의 ‘9 · 13 부동산종합대책’은 투기 수요를 차단해 집값을 안정화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주택 공급도 늘리겠다는 게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의학박사 2018년 10월 02일 -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 생기면’ 네질란테 나선다
‘성지순례 다녀왔습니다.’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9월 둘째 주 내내 올라오던 게시글 제목이다. 이들이 말하는 성지는 충북 진천의 한 도로변에 빨간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이 주차된 곳이다. 9월 첫 주 이 차량의 차주가 다른 사람에…
박세준 기자 2018년 09월 29일 -
추석 이후 집값, 꺾일까
“지난해 정권교체 직후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낭설이 퍼졌을 때 서울 강남 부자들의 터무니없는 바람 정도로 생각한 내가 바보였어요. 노무현 정부 때 집값 상승을 경험한 분들의 뼈 있는 충고였네요.” - 30대 맞벌…
정혜연 기자 2018년 09월 18일 -
“드론 강국? 자칫 껍데기만 만드는 나라 될 수도…”
박춘배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협회) 부회장은 9월 4일 ‘주간동아’와 인터뷰에서 “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대명사로 인식되는 것은 드론 제조업 때문이 아니라 드론이 가져다줄 데이터로 인한 패러다임의 변화 때문”이라며 “지금부터라도 ‘혁…
배수강 기자 2018년 09월 11일 -
“의무교육 대상 장애유아 86%가 방치”
김윤태 우석대 유아특수교육과 교수(한국심리운동연구소 소장)는 국내 ‘심리운동’의 대가로 꼽힌다. 2007년 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독일 국가심리운동자격증을 취득했고, 한독심리운동학회 초대 학회장을 맡아 국내 심리운동 연구와 확산에 공…
배수강 기자 2018년 09월 11일 -
“말이 좋아 홈캉스지, 어쩔 수 없이 칩거”
“휴가를 어디로 갈 거냐는 상사의 질문에 태국에 간다고 답했다.” 5년 차 직장인 고모(31) 씨의 말이다. 그러나 고씨는 이번 휴가 때 공항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그는 휴가기간 내내 서울 영등포구의 자취방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박세준 기자 2018년 09월 11일 -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아쉬운 점
‘사법농단’ 수사가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대거 기각함으로써 난항을 겪는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은 거의 예외 없이 법원이 발부했으며, 이는 법원과 검찰 사이에 이뤄져온 오랜 관행이다. 법관 시…
신평 전 한국헌법학회장·변호사 2018년 09월 11일 -
‘공포의 질병’ 치매 예방하려면…
KBS 2TV 주말드라마 ‘같이 살래요’에 나오는 중견 배우 장미희 씨의 치매 연기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마치 치매에 걸린 것처럼 리얼하게 연기하는 그는 자신의 빌딩을 노리는 전남편에게 통쾌한 한 방을 날렸다. 시청자들은 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학박사 2018년 09월 11일 -
‘점프’하려는 직장인 ‘4大 여가전략’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지 두 달이 돼간다. 기업들이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정시 퇴근을 독려하면서 점차 ‘저녁 있는 삶’을 누리려는 사내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저녁 회식자리가 사라지면서 그 시간에 운동 또는 취미생활이나…
임정우 피플스카우트 대표 컨설턴트 2018년 09월 04일 -
‘은수미표’ 아동수당에 성남 부모들 뿔났다?!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저귀는 현금으로 사면 된다”고 발언했다 많은 부모로부터 “육아 현실을 모른다”고 질타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의 아동수당 지급 방식이 ‘체크카드’로 확정됐다. 8월 27일 성남시의회는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
강지남 기자 2018년 09월 04일 -
“카풀 금지 법제화에 총력 기울일 것”
승차공유 규제혁신을 둘러싼 논의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현행 법 내에서 카풀 영업을 한다면 오히려 환영”(김성재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 · ‘주간동아’ 1149호 참조)한다던 택시업계가 아예 카풀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에 총…
강지남 기자 2018년 09월 04일 -
서울 강남 1723만 원 vs 전북 순창 395만 원
국민연금 개혁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논쟁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방을 위한 처방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연령 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수령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바꾸고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1~13.5%로 인상한…
허만형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2018년 09월 04일 -
‘천만이 엄마, 아빠’를 진실로 응원하려면
“천만이 엄마, 수유하실 시간이에요.” 2년 전 이맘때였다. 나는 산후조리원에서 난생처음 겪는 모유 수유라는 난제에 직면해 매일 밤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었다. 여느 때처럼 새벽에 아기와 씨름하고 있는데, ‘천만이 엄마’가 수유실에…
전지원 토론토대 글로벌사회정책연구센터 연구원 2018년 09월 04일 -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끝까지 간다’
8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놓고 벌어진 금융감독원(금감원)과 생명보험사(생보사) 간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삼성생명으로부터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받은 즉시연금 계약자 A씨가 자신이 금감원에 진정한 민원…
강지남 기자 2018년 09월 02일 -
BMW는 왜 한국에서만 화재 빈번할까
BMW 디젤 차량의 연이은 화재 원인으로 설계 및 부품 결함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똑같은 설계와 부품으로 제품을 출시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화재가 자주 발생 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차량 화재가 나기 시작한 …
박세준 기자 2018년 08월 28일 -
동의 없는 성관계, 모두 유죄?
“간음·추행 때 위력 행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함.” 부하직원을 간음 및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8월 14일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유다. 1심 재판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논란은 그치…
박세준 기자 2018년 08월 28일 -
‘사법농단’ 판사들의 침묵을 보며
‘사법농단’ 수사를 통해 ‘재판거래’나 ‘재판개입’의 실체가 어렴풋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 ‘한 방’이 없다. 재판거래나 재판개입의 대상, 즉 재판을 한 판사의 고백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일선 판사가 관련됐을 텐데도 지금…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 2018년 08월 28일 -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이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던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에 참가한 각국 선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경기를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회 6일 차인 8월 23일 현재 금 15, 은 20, 동 27으로 종합 3위…
2018년 08월 28일 -
당장의 이익과 나중의 더 큰 이익
‘마시멜로 실험(Marshmallow Experiment)’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월터 미셸(Walter Mischel)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는 1960년대 네 살배기 아이들의 의지력을 확인하기 위해 기발한 실험을 했다. 대학 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학박사 2018년 08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