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GDP의 2.3배인 독일, 정책변경 후 1조 손실 내도 유권자가 응징한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필두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뒤집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탓이다. 문제는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린 정책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

서민 “문 대통령이 박통보다 잘한다는 근거 못찾겠다” [서민의 野說-4]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최근 서울대생 커뮤니티 사이트 스누라이프에 오른 글이 화제가 됐다. 스누라이프는 2016년 12월 우병우…

“가덕도 매표전략에 갈라진 野, 나라 살리는 전략 내놓을 시점” [이종훈의 政說-06]

이런 약체 제1야당이 과거에 또 있었나 싶다. 국민의힘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제기하자 곧바로 내분에 휩싸였다. 이슈를 선점하지는 못할망정 대응이라도 잘해야 할 텐데, 그조차 힘에 겨운 모습이다…

“색 안경 낀 秋 장관, 文 아바타 역할 한다”

“검사들이 특정 이슈에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 동부지검장을 지낸 석동현(60·사법연수원15기) 변호사가 11월 27일 말했다. 석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야당 추천 후보로 최근 공수처 설치 …

서울시장 선거 전 대선 주자 거론, 김종인의 노림수 3가지 [이종훈의 政說 05]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세 사람을 언급하고 나섰다. “우리 당내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말고 더 있나?”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캠프 개소식에 직접 참석했다. …

반문(反文) 세대와 윤석열 지지층 비교하니, 서로 비슷해 [데이터 View]

정치와 선거의 핵심 요소로 민심(여론), 구도, 전략이 거론되곤 한다. 여기서 민심은 다수의 사람이 가진 생각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구도는 정당이나 인물 사이에 형성되는 우열관계를 뜻하기도 한다. 전략은 홍보, 운동 방식, 기타 …

K2 전차, 국산화 고집하다가 전력 공백 우려 [웨펀]

신토불이(身土不二). 우리 땅에서 난 농산물이 우리 체질에 잘 맞는다는 말이다. 우리 것이 좋다는 말이지만, 이는 ‘효율성’과는 정 반대 개념에 있는, 다시 말해 리카르도가 정립한 비교우위 개념에 바탕을 둔 국제 무역 시스템에 완전…

문파들이 박근혜를 싫어하는 이유 [서민의 野說-3]

“헌법 17조에 보장된 사생활의 내용에 대해 외부적인 간섭을 받고 타의에 의해 외부에 공표됐을 때 인간 존엄성 침해 내지 인격적인 수모를 느끼게 된다.” 2016년 2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도·감청을 허용하는 조항이 …

임박한 개각 관전 포인트 3, 추미애·김현미·양정철 카드 [이종훈 政說-4]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월 11일 개각을 기정사실화했다. 연말연시보다 빨리, 작게 두 차례로 나눠서 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11월 말, 12월 초에 개각할 것이다. 그래서 새 내각으로 집권 5년 차를 시작…

국민의힘 지지율, 유독 2040세대에서 정체된 이유 [엄경영의 데이터뷰]

한국 정당은 지역을 기반으로 유지돼왔다. 영호남이 양대 축을 형성했고, 시기에 따라 중소 규모 정당들이 충청 등 각 지역에서 부침을 거듭했다. 선거 당시 여건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지역 구도는 2010년대 중반까지 승패…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비, 성폭력 예방교육 예산의 35배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성인지 감수성 집단학습 기회”라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 파문이 10일까지 이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전체 회의는 이 장관의 5일 전 발언에 대한 비판 때문에 10분 만…

“마약 같은 ‘반문연대’, 정책 의제 공유 못 하면 필패다” [이종훈의 政說-03]

이번에도 예외 없이 ‘반문연대’가 등장했다. 누구를 돕기 위해서도 아니고 반대하기 위해 연대를 형성한다는 것, 참으로 낯 뜨거운 일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예삿일이다. 여야 불문 모두 그렇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진영…

“탄핵 과실 챙긴 집권 세력, 청년을 비난하는 것은 위선”

사회 특히 기성세대가 자신들을 지키는 바리케이드를 20대와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 시점, 20대도 어떤 식으로든지 더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가지려고 할 필요가 있고, 그들의 요구가 조금이라도 새로운 반전의 계기…

서민 "문통 시대의 '책임'이란 말은 면피용 단어로 변질" [서민의 野說-2]

“난데없이 제 아들 군입대 여부를 꺼내는 사람들이 있네요. 현재 대학원 재학 중이며, 졸업 후 입대합니다.” 2019년,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때 조국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됐다. 그가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김종인과 ‘창밖의 남자들’, 서울시장 후보 놓고 手 싸움 한창 [이종훈의 政說-2]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판 짜기에 바쁘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까지 만났다. 새판의 방향은 이미 예고된 바다. 김 위원장은 4월 25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가급적이면 70년대생 가운데 경제에 대해 …

여당 국정감사 팀, ‘국민 대표’로 뽑혀 ‘조국 대리인’ 역할하나

윤석열 배제한 수사지휘권, 국감장서 ‘위법성’ 도드라졌다

“사기꾼이라고는 말을 안 하겠지만 중범죄를 저질러 장기형을 받고 수감 중인 사람들의 얘기,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갖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검찰을 공박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

“권력에 순치되지 않은 윤석열, 검찰개혁 최적임자로 다시 부상”

이번 정부에서는 끝장을 볼 줄 알았다. 검찰개혁 이야기다. 개혁하면 문민정부, 곧 김영삼 정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속담처럼, 그때의 개혁 바람은 거침이 없었다. 김 전 대통령의 의지도 강했…

美 극초음속 미사일, 15cm 오차로 중국을 때린다 [웨펀]

10월 21일 미국 동부 메인(Maine)주 포츠머스 해군조선소 부두에 백악관 마크를 단 검은색 세단과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줄지어 들어섰다. 차량에서 내린 인물은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보좌관과 수행원들이었…

윤석열 발언에 온라인 관심도 수직 상승, “속 시원한 핵사이다” [댓글民心]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조국이 아닌 국민이 응원합니다.”“한 마디 한 마디가 핵사이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윤석열 압승! 쾌승! 완승!”10월 22일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국감)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기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