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한 유승민, 기대와 우려 사이
여야를 아울러 호평과 견제를 동시에 받는 정치인은 흔치 않다. 상대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일단 ‘실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견제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인물’이라는 얘기다. 정책 능력과 정치력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는 …
20150302 2015년 03월 02일 -
4월 재선거 누가 웃을까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치르게 된 4월 29일 국회의원 재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재선거는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을 등 3곳에서 치러진다.재선거에 임하는 각 당의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
20150302 2015년 03월 02일 -
“그래도 복지는 확대해야 한다 ”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한 논쟁으로 한국 사회가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 접어든 한국 경제가 확대일로를 걷고 있는 복지정책을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졌다. 복지 구조조정과 증세가 맞부딪히면서 복지…
20150216 2015년 02월 16일 -
당대표 문재인, 웃음이 나올까
2·8 전당대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 당대표에 선출된 문재인 대표의 임기는 2017년 2월 7일까지. 만약 문 대표가 자신의 임기 동안 새정연을 수권 정당 반열에 올려놓으면 그해 12월 치를 대통령선거(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20150216 2015년 02월 13일 -
차기 대선주자 SWOT 분석해보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2년도 안 돼 20%대로 떨어졌다. 뒤집어 해석하면 국민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탐탁해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대통령 인기가 크게 떨어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사도 ‘포스트…
20150216 2015년 02월 13일 -
선진국도 예외 없이 연금에 칼질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가 한창이다. 상반기 중 합의안을 내지 못하면 장기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우리보다 앞서 공무원연금을 개혁한 세 나라의 사례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참고가 될 만하다. 미국은 19…
20150209 2015년 02월 06일 -
여야 동상이몽 접점이 안 보이네
“5월이 데드라인이다.” “5월까지 쉽지 않다.”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애초 5월까지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표 참조)를 출범했다. 그러나 연금특위…
20150209 2015년 02월 06일 -
시계 제로! 5월 대타협 물 건너가나
“정부안이 아니라 대타협기구 일원으로서 정부위원이 가지고 있는 안이다.”2월 5일 오후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회의장에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한 발언이다. 이 처장은 박근혜 정부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
20150209 2015년 02월 06일 -
남북대화 팡파르가 신기루로 끝난 까닭은
11월 14일 개성에서 다시 열릴 통일부-통일전선부 접촉을 앞두고 김성환 외교안보수석이 보고했다.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합의했는데 왜 내용이 다르냐고 했답니다. 임태희 장관에게 대통령께 직접 보고해서 답을 달라는 식으로 말했답니다.…
20150209 2015년 02월 06일 -
청와대에서 당으로 기운 권력 추
“김무성은 호랑이일까 고양이일까.”야권 한 고위인사는 지난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0월 김 대표가 ‘개헌론’ 발언 이후 청와대에 급히 사과한 데 대해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그는 “그렇게 당당하던 사…
20150209 2015년 02월 06일 -
이완구 총리 후보자 ‘분당 땅투기’ 의혹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주택단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뜨겁다. 산 중턱에 자리 잡아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않은 이곳이 전 국민이 주목하는 명소로 부상한 것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덕’이다. 온라인 ‘두산백과’에서 ‘대장동’은…
20150209 2015년 02월 06일 -
40대 민정수석, 우병우의 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임명돼야 검찰 인사를 할 수 있겠지. 우병우 대통령민정비서관(48·사법연수원 19기)은 일개 비서관일 뿐인데 그가 어떻게 인사를 조율할 수가 있겠나?”(1월 22일 검찰 고위 간부) 1월 23일 청와대 개편 …
20150202 2015년 02월 02일 -
이완구 총리 내정 ‘숨은그림찾기’
“박근혜 대통령의 적절한 선택이다.” “감동 없는 아쉬운 인선이다.”청와대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에 대한 여권 내부 분위기는 엇갈렸다. 공식적으로는 ‘기대’가 컸다. 여당 원내대표 출신 총리가 나오면 당청 소통이 나아질 것이…
20150202 2015년 02월 02일 -
대통령 호위무사들 방패 내려놓다
“대통령 호위무사들이 방패를 내려놓기 시작했다.”최근 새누리당 ‘친박계’(친박근혜계)의 분위기를 비유한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옹호하던 이들이 청와대를 향해 다소 까칠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지난 연말 ‘친박의 …
20150126 2015년 01월 26일 -
새정연 전대, 박지원 약진 심상찮다
“문재인 우세 속 박지원 맹추격.”2월 8일 차기 당 지도부를 뽑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전대)의 초반 판세를 한 당직자는 이렇게 요약했다. 당대표 후보는 1월 7일 컷오프(예비경선)를 통과한 문재인, 박지원, 이인영 의원. 당 …
20150119 2015년 01월 19일 -
폭탄처리반은 왜 자폭했나
“국회에 출석하라”는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의 표명’으로 맞받아친 김영한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의 항명을 두고 여러 얘기가 흘러나온다. 일차적으로 김영한 전 수석의 독특한 캐릭터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검찰 주…
20150119 2015년 01월 19일 -
결사체 ‘친박’ vs 연합군 ‘비박’
거목(巨木) 옆에서는 작은 나무가 크기 어렵다. 그래서일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뚜렷한 큰 나무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보수 지지층의 속마음은 복잡하다. 현 정권을 응원하면서도 정권 재창출에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 보수층 사이…
20150119 2015년 01월 19일 -
‘수첩 파동’에 자중지란 청와대
비선(秘線) 실세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윤회 문건 파동’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조응천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전 행정관에 대한 기소로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엔 ‘문건 배후’가 기록된 ‘수첩 파동’으로 당…
20150119 2015년 01월 16일 -
“장사정포는 허깨비, 평양도 안다”
시각을 바꿔보자. 북한 장사정포 위협의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은 바로 ‘평양의 눈’이다. 북한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제2경제위원회 업무에 오랜 기간 관여하다 2000년대 이후 서울에 온 탈북자 A씨는 이를 가장 정…
20150119 2015년 01월 16일 -
장사정포 위협 증가론 뒤집어보기
한국군 합동참모본부에서 지상작전 분야에 종사한 바 있는 한 예비역 영관장교는 필자를 만나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다. 북한이 산 전면의 장사정포를 산 후면으로 이동해 은폐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2007년까지 합참 …
20150119 2015년 0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