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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힘 실은 T-50 미국 수출, 물 건너가나
군당국 주변에서 묘한 이야기가 떠돌기 시작한 것은 5월 하순 들어서였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미국 록히드마틴이 공동 추진하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지원하고 있는 T-50의 대미(對美) 수출사업이 그 주인공. 박근혜 대통령이 …
20160622 2016년 06월 17일 -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 “DJ 뜻 이어 정권교체하러 왔다”
“호남이 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 정치를 그만두겠다.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더불어민주당(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20대 총선을 하루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홍걸 씨(사진)와 함께 광주에서 이 같은 ‘광주선언’을 했…
20160622 2016년 06월 17일 -
최초 부녀 비례대표 김수민의 힘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30·비례대표 초선·사진)이 ‘2억 원대 리베이트’ 사건으로 정치권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서른 살,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 의원이 20대 국회 첫 스캔들의 주인공이 됐다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은 더욱…
20160622 2016년 06월 17일 -
금수저 물어야 금배지 단다
대한민국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피선거권을 규정한 이 헌법 조항에 따라 연령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총선과 전국동시지방선…
20160622 2016년 06월 17일 -
사드 배치 서두르는 펜타곤, 왜?
5월 23일 쩐다이꽝 베트남 국가주석, 2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6월 7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정상회담을 가진 나라를 하나로 이어보면 그림은 명확해진다. 서남아시아에서 동남아를 거쳐 동북…
20160615 2016년 06월 10일 -
의회 삼분지계에 담긴 대선전략
여야가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완료했다. 한때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직을 고집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던 협상이다. 물꼬를 튼 것은 새누리당 내 최다선인 8선 서청원 전 최고위원의 의장직 포기 선언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진석…
20160615 2016년 06월 10일 -
‘북핵 정밀타격’ 시뮬레이션 해보니
스트랫포(STRATFOR). 1996년 창립돼 국제적 명성을 쌓아온 미국의 안보 전문 정보회사다. 학계 연구자뿐 아니라 전직 정보 분석 관료나 군 출신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안보 관련 이슈를 빠르게 분석한 …
20160615 2016년 06월 10일 -
김종인의 심상치 않은 대선 행보
6월 7일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양당의 자리다툼 때문에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민심이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먼저 국회의장 후보부터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원내 제3당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
20160615 2016년 06월 10일 -
청와대 ‘밀양’ 낙점하고 신공항 밀어붙이나
-가덕도, 밀양에 밀려서 초조? 부산 정치권 ‘신공항 생떼’(매일신문)-부산 정치권 신공항 몽니 도 넘었다(경북일보)-가덕 신공항이 답이다(부산일보)-서병수 부산시장 “신공항 용역 ‘보이지 않는 손’ 의심”(노컷뉴스)6월 8일 오전…
20160615 2016년 06월 10일 -
“‘파주특구법’에 미래세대 위한 통일 한국의 비전 담았다”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긴 이름을 가진 법안이 20대 국회 의안번호 제1호 법안이다. 축약한 법안명은 ‘파주특구법’. 대표 발의자는 20대 총선 경기 파주을에…
20160608 2016년 06월 03일 -
치밀한 각본 ‘반기문 대권쇼’
‘코끼리를 생각지 마.’ 조지 레이코프 미국 UC버클리대 교수는 ‘프레임’의 중요성을 이 같은 말로 함축적으로 설명했다. ‘코끼리를 생각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역설을 통해 프레임이 어떻게 사람의 인식과 …
20160608 2016년 06월 03일 -
대북제재 ‘망각의 3개월’ 처음부터 딴청 피운 중국
“‘망각의 3개월’을 되풀이하지 않겠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으로 강도 높은 대북제재 방안이 마련되던 2월, 청와대 당국자가 언론 브리핑에서 남긴 말이다. 과거 세 차례 핵실험 직후 처음 수개월은 제재가 강조되다…
20160608 2016년 06월 03일 -
출발선 떠난 페이스메이커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권 도전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대권 잠룡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대통령선거(대선) 리그의 구도도 변할 조짐이다. 핵심은 누가 반기문과 2강 또는 3강 구도를 형성할 것인가다. 이것이 1부 리그다. 현재 반…
20160608 2016년 06월 03일 -
“여성이 행복하고 청년이 모이는 부평 만들 것”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으로 더 친숙한 인천 부평구는 오랫동안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는 ‘아저씨의 도시’로 여겨졌다.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한 도시 이미지 설문조사에서조차 ‘낡은 추리닝을 입은 50대 아저씨’라는 응답이 나왔을 정도. 그…
20160601 2016년 05월 30일 -
“‘촛불에 이념공세 해달라’ 요청” 광우병 집회 반대시위 정부 개입 의혹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이 오래전부터 보수성향 단체나 활동에 개입해왔음을 시사하는 증언이 나왔다. 주인공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 ‘국가와 국민을 위협하는 과격불법시위행위를 …
20160601 2016년 05월 27일 -
손학규의 구차한 ‘셀프 복귀’
아마 생각이 복잡해졌을 것이다. 예상 밖 총선 결과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은 완패했어야 했다. 국민의당도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었어야 했다. 그러나 더민주도 국민의당도 선전했다. 문재인에게도 안철수에게도 힘이 더 실려버렸다…
20160601 2016년 05월 27일 -
반기문 大望과 大亡 사이
박세리, 박찬호, 반기문의 공통점은? 세 사람 모두 충청 출신으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활약하며 우리 국민에게 ‘한국인의 자긍심’을 심어줬다는 점이다. 차이라면 박세리와 박찬호는 충남 공주 출신이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충북 …
20160601 2016년 05월 27일 -
초선 의원들이 노리는 ‘부활 1호’ 법안은?
2015년 12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수 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흠, 정문헌, 강석훈, 정희수, 나성린, 조명…
20160525 2016년 05월 24일 -
“야당의 시각으로 민생을 보고 여당의 책임의식으로 해결하겠다”
2014년 7·30 재·보궐선거(재보선) 때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한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사진)은 1년 8개월 만에 다시 치른 20대 총선에서 고향 곡성군이 다른 지역구로 바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리고 새누리당이 전국적으로…
20160525 2016년 05월 23일 -
흥정의 희생물이 된 입법권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두 가지 원칙은 대표성과 효율성이다. 문제는 두 원칙의 가치가 상호 모순적이라는 사실이다. 대표성을 강조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반대로 효율성을 중시하면 자칫 대표성이 위축되는 딜레마에 빠진다. 관료제를 바탕으로…
20160525 2016년 05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