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권 말기 차기전투기, 공격헬기, 해상작전헬기 등 20조 원 가까운 대형무기 도입 사업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한다고 알려졌는데, 전문가들은 졸속과 부실을 우려한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
“무기 도입 사업을 서두르는 건 아니고, 필요한 무기를 적시에 도입하기 위해 정상적인 절차로 추진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4~5년 전부터 준비해왔으며 민간 전문가, 관련 정부부처, 각 군의 역량을 결집해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업 성공이나 부실 여부는 사업추진 기간보다 우리가 설정한 협상목표(가격, 성능, 기술이전 등)를 얼마나 달성했느냐로 판단해야 한다.
▼ 일각에선 현 정부의 대형무기 도입 사업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와 관련해 미국의 무기 구매 요구를 수용한 탓이라고 지적한다. 왜 꼭 이 정권에서 대형무기 도입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가.
“방위사업청은 무기 도입 사업을 공개 경쟁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미국 무기를 구입하려는 것은 아니다. 우리 군의 전력 증강에 필요한 무기체계 확보는 우리 군의 자체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일 뿐 다른 나라의 요구에 따라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사업은 우리 군의 전력공백 방지 등 국가안보를 위해 현시점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정권과는 무관하다.
▼ 무기 거래에는 리베이트 개념의 커미션 4%가 발생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다. 이 수익은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가.
“방위사업청은 투명한 시스템에서 무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리베이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 전문가들은 해상헬기, 무기정찰기 등의 도입가격이 애초 예산 책정 시의 가격보다 2배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차기전투기 사업도 마찬가지다. 사실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현재 책정된 국방예산 안에서 다 처리할 수 있나.
“최근 해상작전헬기 등 무기체계 도입가격이 예산범위를 크게 초과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대부분 미국 국방안보협력국(DSCA)이 수출 승인을 받으려고 미 의회에 보고한 가격자료를 인용했다. 통상 DSCA는 보고가격이 초과할 경우 의회에 추가 또는 가격변경 보고 등에 따른 행정소요를 줄이려고 실제 제안가격보다 상당히 높게 보고하는 것으로 안다. 일본이 도입하려는 F-35도 구매비가 대당 2억4000달러로 미 의회에 보고됐으나, 실제로는 약 1500억 원에 계약할 것으로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최근 제안서가 접수된 해상작전헬기의 경우도 DSCA 발표 자료와 실제 제안내용 간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향후 가격협상을 통해 최종 가격이 결정될 것이다.”
2006년 1월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개청 행사.
“무기 도입과 연계해 우리의 구매력(Buying Power)을 활용해 평상시 확보가 어려운 핵심기술 이전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통상 무기를 도입할 땐 비용, 성능, 경제적·기술적 편익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차기전투기의 평가항목 중 대분류항목의 배점 비중은 ①수명주기 비용 30.00% ②임무수행 능력 33.61% ③군 운용 적합성 17.98% ④경제적·기술적 편익 18.41%다. 대형공격헬기의 평가항목 중 대분류항목의 배점 비중은 ①비용 30.00% ②성능 36.72% ③운용 적합성 24.49% ④계약 및 기타 조건 8.79%다. 해상작전헬기의 평가항목 중 대분류항목의 배점 비중은 ①비용 30.00% ②성능 35.24% ③운용 적합성 24.33% ④계약 및 기타 조건 10.43%다.”
▼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았고 실전 효용성도 불투명한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
“차기전투기 사업은 스텔스 성능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군이 요구하는 다양한 성능을 충족하는 고성능 전투기를 구매하려는 것이다. 차기전투기 사업에는 여러 기종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며, 방위사업청은 철저한 평가와 협상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충족하는 전투기를 선정할 계획이다.”
▼ 연평도 도발 이후 청와대가 주도해 추진하는 번개사업의 부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기존 무기체계와 중복된다는 지적도 있다.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됐나.
“아는 바 없다.”
▼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비전문가인 청와대 인사들이 국방예산과 무기 구매 계획을 좌지우지한다는 지적이 있다. 방위사업청만 해도 청와대가 인사권으로 통제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청와대가 개입하는 명분은 무엇이고 그 실태는?
“(방위사업)청 인사와 관련된 얘기는 처음 듣는다.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임자를 선발해 임용한다.”
▼ 육군 보병의 개인화기, 기동장비 및 타격장비, 해군 함정 등 이른바 필수전력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신무기나 첨단무기 도입에만 주력해 야전 전투력 증강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무기 도입과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견해는?
“방위사업청은 기존 무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기는 수명이 있기 때문에 기존 무기 활용도가 낮을 경우 신무기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기존 무기와 신무기 체계의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