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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셔 심신 미약 법원의 정의를 믿노라!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5년간 발생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 강력 범죄 가운데 음주자가 저지른 범죄는 평균 36.7%였다. 살인 36.9%, 강도 13.5%, 강간 34.2…
20110523 2011년 05월 23일 -
교통사고 조치 미흡 땐 ‘뺑소니’ 범 되기 십상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며 합의를 시도하다가 경찰관에게 음주 사실을 들킬까 봐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왔다고 치자. 이런 행위는 ‘뺑소니’일까 아닐까. 주차장에 진입하면서 입구에 서 있던 남성을 사이드 미러로 친 뒤…
20110516 2011년 05월 16일 -
전쟁법 적용 여부 새로운 논란 불러
9·11테러의 배후 테러조직인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이 미군의 작전으로 사살됐다. 빈 라덴은 미국이 10년 가까이 계속해온 테러와의 전쟁에서 적대 세력의 정점에 있던 인물이다.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 무장 세력인 알카에다의…
20110509 2011년 05월 09일 -
검진 결과 안 알려도 “보험금 줘야” 판결 나와
최근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있다는 의사 소견을 보험사에 미리 알리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강검진 결과는 질병에 대한 확정적인 진단이 아니라는 게 이유다.직장인 A씨는 2005년 건강검진을 받고 ‘…
20110502 2011년 05월 02일 -
마늘밭 110억 원 전액 국고로 환수 조치
마늘밭에서 110억 원이 넘는 현금 뭉치가 발견됐다. 땅에 묻혀 있던 플라스틱 페인트통과 김치통에서 돈다발이 쏟아진 것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으로 밝혀진 이 돈은 모두 국고로 환수될 전망이다. …
20110418 2011년 04월 18일 -
등장인물 ‘인격 모독’ 긁어 부스럼 만들까?
스캔들 주인공이었던 한 여성이 ‘화려하게’ 돌아왔다.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된 자전적 에세이집을 낸 신정아 씨다. 책 내용을 보면 등장인물과 저자 자신의 이야기가 대부분이다. ‘그 사람들에게도 인격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을 공…
20110411 2011년 04월 11일 -
“너, 사기범 맞지?” 영장주의 예외 남용
지난해 말 신문에서 본 기사는 영장주의의 예외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게 했다. 서울의 한 의대생 A씨가 동네 편의점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들에게 수갑이 채워진 채 체포됐다가 결국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풀려났다는 내용. 사건은…
20110404 2011년 04월 04일 -
언론보도 정당행위 네 가지 요건을 지켰나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보도한 기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특히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해선 하급심에서 유무죄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X파일에 담긴 내용이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이…
20110328 2011년 03월 28일 -
천재지변과 전쟁 땐 ‘과실책임주의’ 제한 적용
일본의 지진 피해가 예측 불허다. 대형 쓰나미로 해안 마을이 사라지고, 원자력발전소가 연쇄 폭발하면서 방사능 재해까지 겹쳤다. 이처럼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이 감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현대사회의…
20110321 2011년 03월 21일 -
성 상납 31명 거론 ‘증거 능력’을 어떻게 보나
최근 한 방송사가 성 상납과 접대 실태를 담은 고(故) 장자연 씨의 편지를 공개하면서 2년 전 성 상납 비리사건 수사에 대한 부실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의 편지에는 성 상납 인사 31명의 명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
20110314 2011년 03월 14일 -
이웃 간 개싸움 … ‘고소’했는데 ‘불구속 기소’
얼마 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40대 여성 공무원 A씨가 애완견 문제로 이웃을 허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되레 형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주요 언론에 실렸다.사건 개요는 이랬다. 개를 극도로 싫어하는 A씨는 옆집 애완견을 어떻게 …
20110307 2011년 03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