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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자산 커진 만큼 나누는 몫도 늘어나
가수 나훈아 씨가 이혼소송 중이고,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서울 강남에서 굴지의 병원을 운영하는 한 부부도 거액의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최근 단순 이혼보다 재산분할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0120430 2012년 04월 30일 -
법적으로 권한 인정 무능한 경찰이 문제
4월 1일 발생한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으로 경찰의 위치정보 추적 권한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경찰은 119와 달리 자동 위치정보 추적 권한이 없어 이번 사건에서 즉각적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없었고, 그 결과 피해자를 구할 결정…
20120423 2012년 04월 23일 -
이혼 절차 은밀 신속 대리인 출석도 가능
최근 아나운서와 스포츠 스타, 개그우먼, 탤런트 등 유명인이 잇따라 이혼 소식을 전해 세간의 화제가 됐다. 당사자에겐 깊은 상처로 남을 일이 분명한데도 호사가들의 입방아는 그치지 않는다. 과거 재벌 2세의 이혼 소식에도 사람들은 그…
20120416 2012년 04월 16일 -
비용 제외 모두 이자 제한이자율 초과 땐 엄벌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3월 15일 구(舊)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년 1월 21일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부업자 A씨와 업체에 대…
20120409 2012년 04월 09일 -
위헌을 합헌으로 심각한 상황 아는가
헌법재판관의 8인 체제가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조대현 전 재판관이 퇴임한 후 현재까지 재판관 1인이 결원 상태인 것(9인 체제). 야당에서 후임으로 조용환 후보자를 내세웠지만 부결되고 여야 갈등이 길어지면서 8개월간 재판관…
20120402 2012년 04월 02일 -
37세까지 해외 체류 꼼수 아닌 합법
지난해 9월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박주영(27·아스널) 선수의 병역 문제가 불거졌다. “박주영 선수가 국가를 위해 많은 활동을 했는데 병역 과정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없느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당시 병무청장은 “현재…
20120326 2012년 03월 26일 -
인권 보장 좋지만 음주운전은 안 돼!
술에 취해 응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경찰이 경찰관서로 데려가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이 보호조치를 목적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한다며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2009년 11월 3일 자정 무렵 A씨…
20120319 2012년 03월 19일 -
업무와 인과관계 따지고 또 따져야
직장에 다니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죽음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리라고 보통 인정되는 관계)가 있음을 인정받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재해(제5조, 제37조)가 돼 유족급여 등의 보상(제…
20120312 2012년 03월 12일 -
삼성그룹 소송전 청구권 유효 기간은?
자신의 상속 재산을 다른 사람이 차지한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한다(민법 제999조). 상속은 죽은 사람의 재산이 자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인데, 상속인도 모르는 망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 또…
20120305 2012년 03월 05일 -
세월 아무리 흘러도 양육비는 분담하라
‘일심동체’라고 하면서 하나의 생활 단위로 살아온 사람들이 헤어지기까지는 부부로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복잡한 과정이 따른다. ‘자녀는 누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재산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20120227 2012년 02월 27일 -
악성은 아니다 그러나 비밀침해다
바야흐로 인터넷 중심의 디지털 시대다.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와 권위주의적 사법에 대한 불신 담론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감대를 넓힌다. 법은 늘 세상의 변화를 뒤따르게 마련이다. 특히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 발전이 눈…
20120220 2012년 02월 20일 -
반려자의 편한 여생이 딸들보다 먼저였다
아버지가 죽기 전 어머니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면, 자식들은 어머니에게 자신들 몫을 요구할 수 있을까. 최근 대법원은 자식 몫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자녀 몫의 상속재산 유류분(遺留分)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20120213 2012년 02월 13일 -
곪은 가부장적 가치관 네 죄를 알렸다?
온 가족이 모여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가족 간 불화가 곪아 터져 이혼소송에 이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시댁에 가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남편이, 장모가 딸 편만 든다며 집을 나가 이혼에 이른 사례, 차례상을 준…
20120206 2012년 02월 06일 -
지상파 방송은 공짜 언제까지 놔둘 것인가
전파가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주파수라고 하는데,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이 한정적이라 이를 국가가 관리하면서 사용료를 받는다. 국가가 전파사용료를 받는 논리적 근거가 분명하진 않지만, 주파수 권역을 공공재로 본다면 이해하지 못…
20120130 2012년 01월 30일 -
다친 사람만 손해 건강 좋지만 안전이 우선
농구 경기에는 몸싸움이 따른다. 만약 농구를 하다 다른 사람과 충돌해 치아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면, 미리 들어놓은 상해보험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최근 대법원이 이 같은 궁금증을 해소시켜줄 만한 판결을 내놓았다. 친구 사이인 …
20120116 2012년 01월 16일 -
아무리 친권자라도 권리침해 안 된다
2011년 12월 26일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재가한 생모가 팔아넘긴 아버지의 상속토지를 돌려달라며 A양(20) 자매가 토지매입자 B씨(67)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
20120109 2012년 01월 09일 -
담임목사 맘대로 처분 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한 교회에서 30년 넘게 담임목사직을 수행해온 목사가 헌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십일조의 10%는 담임목사의 것이라면서 본인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교회도 단체의 하나지만, 담임목사의 실제 영향력이 막…
20111226 2011년 12월 26일 -
SNS 통한 의사 표현 본격적인 논의 필요
연예인 김제동 씨와 조국 서울대 교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치권과 시민 사이에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김씨는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의 글과 투표에 참여한 인…
20111219 2011년 12월 19일 -
시도 때도 없이 쿵쿵 윗집 아닌 시공사와 싸워라
경기 파주경찰서는 12월 1일 층간소음 문제로 9개월 이상 다투다 아파트 위층 이웃에게 낫을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평소 위층의 어린 두 딸이 집 안에서 뛰어 시끄럽다”고 항의하던 A씨는…
20111212 2011년 12월 12일 -
형사처벌은 물론 세금까지 부과
2005년 5월 31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제21조 제1항 23호에 ‘뇌물’, 24호에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설해 소득세를 부과토록 했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받은 ‘뇌물’에 대해…
20111205 2011년 12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