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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판결, 근로자 먼저로 바뀌나
최근 삼성이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했던 백혈병 피해자들 가족에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자”며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관련 백혈병 문제가 터진 이후 삼성과 피해자 측은 책임과 보상 문제를 둘…
20121022 2012년 10월 22일 -
정당한 기대 벗어난 재계약 거부는 부당 해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 보장에 관한 문제가 여전히 논란거리다. 만일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다른 입사 지원자와 같은 조건에서 공채에 응시하라고 했고 근로자가 그것을 거부하자 재계약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될…
20121015 2012년 10월 15일 -
‘사생활 침해’ 공범으로 형사처벌
심부름센터, 일명 흥신소에 다른 사람 뒷조사를 해달라고 의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은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
20121008 2012년 10월 08일 -
약물중독보다 더 무서운 것은
현재 각국 정부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마약류 사용을 금하고 있다. 흔히 마약이라고 통칭하지만, 사람 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2000년 1월 12일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을 통…
20120924 2012년 09월 24일 -
‘야만의 역사’ 단죄는 당연
어두운 시절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배상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은 8월 30일, 6·25 전쟁 때 국군과 경찰이 좌익으로 몰아 학살한 울산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482명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20120917 2012년 09월 17일 -
냄비 대책으로 범죄 못 막아
전남 나주시에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다. ‘나영이’를 고통에 빠뜨린 ‘조두순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채 사그라지기도 전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폭행 사건이 다시 발생한 것이다. 최근 성폭행 사건을 비롯해 불…
20120910 2012년 09월 10일 -
“법은 법일 뿐” 낙태 근절엔 한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낙태를 시행한 조산사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8월 23일 헌재는 ‘조산사 등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조산사’…
20120903 2012년 09월 03일 -
남북단일팀 외치다 옥살이 뒤늦은 무죄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가 북한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정당인이 세상을 떠난 지 39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27년생인 이모 씨는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7월부터…
20120827 2012년 08월 27일 -
박태환·손연재 광고 왜 ‘올림픽’을 쓰지 않을까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열리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나 국제축구연맹(FIFA)에서는 공식스폰서 기업을 지정하고, 이들 외에는 공식행사 등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예를 들어, 2012 런던올림픽의 경우 아디다스나 삼성전자 같은 …
20120820 2012년 08월 20일 -
최고의 정책도 절차 지켜야
최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규정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조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와 혼란을 빚고 있다.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기초 지자체가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하…
20120806 2012년 08월 06일 -
국제협약 인쇄 누락 범법자 됐다
바야흐로 여름 휴가철이다. 해외여행이 대중화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여행 형태를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한다. 해외로 신혼여행이나 가족여행을 가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현지에서 차를 렌트한 뒤 직접 운전하며 숨은 명소를 돌아보…
20120730 2012년 07월 30일 -
병역 면제 청탁 뇌물 줘도 무죄?
병무청 간부에게 아들 병역 면제를 부탁하고 병역이 면제되자 4000만 원을 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선박왕’ A(62)씨의 부인 B(56)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돈을 받은 병무청 간부에게 1심에선 ‘알선수뢰죄’를…
20120723 2012년 07월 23일 -
근로자 인정 놓고 엇갈린 판결 여전
일반적으로 회사에 취직해 직책을 부여받고 일하면서 월급을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된다. 근로자는 법에 정한 최저 근로조건을 제공받아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자 간 차별대우가 금지되고(같은 법 제6조), 중간착취도 금지…
20120709 2012년 07월 09일 -
엇갈린 사법 판단 국민만 헷갈려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실상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었다. 앞서 GS칼텍스와 AK리테일(이하 2개사)이 1990년 시행되던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에 근거해 2004년 부과된 700여억 원의 법인세 등…
20120625 2012년 06월 25일 -
시청자 고통보다 언론 자유가 먼저
광우병 논란은 아직 진행 중이다. 국민 건강권과 국가 기능, 외교적 현실과 과학 등을 근거로 한 논쟁이 지금도 생생하다. 광우병 논란이 촉발한 촛불시위는 갓 출범한 정권에 심각한 트라우마를 안겼다 하고, 그 내상은 오늘의 민간인 불…
20120618 2012년 06월 18일 -
아들이 친자로 신고 시아버지가 부정 못 해
며느리가 불륜으로 낳은 자식을 아들이 친생자로 출생신고했다면, 아들이 죽은 뒤 그 아버지가 아들과 손자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내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월 24일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
20120611 2012년 06월 11일 -
획기적 판결이지만 강제집행 불가능
대법원은 5월 24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이 태평양전쟁 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여운택(89) 씨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획기적 …
20120604 2012년 06월 04일 -
적극 거부 없어도 ‘간음죄’로 처벌
요즘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이 연예인 지망생이나 연습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각종 강력사건으로 연예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이번엔 가수 출신 방송인 고영욱 씨가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에 연루됐다. 고씨…
20120529 2012년 05월 29일 -
위험성 없는 집회 강제해산 못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은 집회는 관할 경찰서장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는 사람은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
20120514 2012년 05월 14일 -
과로와 스트레스로 지병 악화도 대상
4월 23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근무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광역버스 운전자 A(2009년 당시 57세)씨의 부인 B(54)씨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 상…
20120507 2012년 05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