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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형이냐, 동생이냐
SK그룹 총수 일가의 회사 돈 횡령사건 수사가 이제 종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의 총구는 이미 최재원(48) 부회장을 넘어 최태원(51) 회장으로 향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구를 처벌할 것이냐는 판단뿐이다.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찰 …
20111212 2011년 12월 12일 -
시도 때도 없이 쿵쿵 윗집 아닌 시공사와 싸워라
경기 파주경찰서는 12월 1일 층간소음 문제로 9개월 이상 다투다 아파트 위층 이웃에게 낫을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4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평소 위층의 어린 두 딸이 집 안에서 뛰어 시끄럽다”고 항의하던 A씨는…
20111212 2011년 12월 12일 -
불황에 복권만 불티나게 팔렸다 外
불황에 복권만 불티나게 팔렸다불황에도 복권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복권 판매액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보이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복권 판매 중단을 권고하고 나섰다. 12월 5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이하 복권…
20111212 2011년 12월 09일 -
우뇌 발달 행동실천형이 도화선 감정의 전파 타고 폭력 증폭
11월 26일 밤, 현직 서울종로경찰서장이 시위대에게 폭행을 당했다.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든, 어떠한 형태로든 폭력은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보편적 가치가 무너졌다. 불법이 합법을 집어삼킨 것이다. 이날 시위에 나선 사람들 역시 나라와…
20111205 2011년 12월 05일 -
형사처벌은 물론 세금까지 부과
2005년 5월 31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제21조 제1항 23호에 ‘뇌물’, 24호에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설해 소득세를 부과토록 했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받은 ‘뇌물’에 대해…
20111205 2011년 12월 05일 -
벤츠만큼 빠른 ‘벤츠 여검사’ 수사 外
벤츠만큼 빠른 ‘벤츠 여검사’ 수사30대 여검사가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와 사건 청탁성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벤츠 승용차와 샤넬 핸드백을 받았다는 이른바 ‘벤츠 여검사’ 의혹 사건 수사가 본격화됐다. 12월 1일 이창…
20111205 2011년 12월 02일 -
“도가니 사건 일단락? 최소 30명 참혹하게 당했다”
“우리가 가해자를 처벌하고 학교 법인을 해산하는 데 관심을 쏟는 사이, 피해자들은 남모를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중 상당수가 지금도 사건 당시의 기억 때문에 잠을 설치고,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가해자)이 잡으러 올지 …
20111128 2011년 11월 28일 -
재외공관장 추태 그동안 ‘쉬쉬’
10월 10일 러시아 정부 고위관계자와 국내 병원장 등이 참석한 만찬장에서 러시아 이르쿠츠크 A총영사가 만취해 참석자들의 발표를 방해하고, 여교수의 손등에 입술을 비비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고 국내 언론이 보도했다. 상황이 일파만파 …
20111128 2011년 11월 28일 -
낙동강 살리랬더니 ‘봉’ 됐다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을 과다 지급했다가 이를 돌려달라고 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에 제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번 제소 건은 국가적 사업을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했는지를 단적으로 …
20111128 2011년 11월 28일 -
당신은 정말 잡담의 귀재라니까
미국 FOX TV에서 방송 중인 ‘라이투미(Lie to me)’는 미세표현 연구를 통해 말의 진위를 파악하는 싱크탱크 ‘라이트먼 그룹’ 소속 범죄심리 전문가들이 거짓말을 읽어내는 능력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혼한 부…
20111128 2011년 11월 28일 -
사회 전체 이익 보호 집단소송은 공익소송
최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으로 1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한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적절한 결과를 얻기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본다면 기업의 생산활동을 보호할 것인지, 소비자의 안전한…
20111128 2011년 11월 28일 -
끝나지 않은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 外
끝나지 않은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경찰이 내사(內査) 권한은 보장받되, 자체 종결한 내사사건도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게 된다. 그 대신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은 11월 …
20111128 2011년 11월 25일 -
괴담과 루머 판치는 사회 그것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로 민심이 들썩거린다. 한쪽에서는 나라가 발전하려면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에 예속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맞선다. 어느 쪽이 맞는지 냉철하고 꼼꼼히 따…
20111121 2011년 11월 21일 -
‘타짜’의 위험한 초대 도박죄 아닌 사기죄
11월 10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사기도박단’ 사건을 발표했다. 그런데 그 수법이 마치 영화 ‘타짜’의 한 장면 같다 해서 화제가 됐다. 이들의 타깃은 경제적으로 윤택한 남성이었다. 이들은 속칭 ‘정보통’ ‘꽃뱀’ ‘바람잡이’ ‘선…
20111121 2011년 11월 21일 -
재난망 사업은 ‘10년 잡음망’
서울시내 종로 한가운데 위치한 주유소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했다. 화염에 휩싸인 주유소가 폭발하면서 불길이 옆 건물로 빠르게 번진다. 즉각 경찰, 군, 의료기관, 소방서 등이 앞다퉈 현장으로 출동한다. 그러자 중앙 지휘부에서 각 기관의…
20111121 2011년 11월 21일 -
“내래 필로폰 줄께 삼성 노트북 다오”
중국 지린성(吉林省) 옌볜조선족자치주 주도(州都) 옌지(延吉)에서 만난 사업가 P씨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는 북한 외화벌이 일꾼을 접촉할 수 있었다. P씨가 소개한 사람 중에는 중국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도 있었다. 공공기관이 밀집한 …
20111121 2011년 11월 21일 -
20대 남자 고용률 15년간 15%포인트 감소 外
20대 남자 고용률 15년간 15%포인트 감소1995년부터 2010년까지 15년간 20대 남성의 고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률은 실질적인 취업자 수를 보여주는 지표로, 전체 대상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조…
20111121 2011년 11월 18일 -
저희 아버진 다섯 번 청혼 끝에 짝을 만나셨거든요
미국 FOX TV에서 방송 중인 ‘라이투미(Lie to me)’는 미세표현 연구를 통해 말의 진위를 파악하는 싱크탱크 ‘라이트먼 그룹’ 소속 범죄심리 전문가들이 거짓말을 읽어내는 능력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정부…
20111114 2011년 11월 14일 -
“의도적으로 피해 온 한국, 이젠 자주 올 자신감 생겨”
“사실 의도적으로 한국을 피해왔어요.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나도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다. 누구라도 그의 선택을 책망할 수 없을 것이다. 장뱅상 플라세(Jean-Vincent Place´·43). 그는 프랑…
20111114 2011년 11월 14일 -
정치란 무릇 희망을 줘야 하거늘…
흥미로운 일이다. 시청률 20%를 넘나들며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와 ‘젊은 유권자들의 분노’로 요약할 수 있는 최근의 정치 상황이 기묘할 만큼 닮았다. 이 드라마 작가진이 ‘선덕여왕’ 같은 전작에서 이런 …
20111114 2011년 11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