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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설 특별사면으로 이상득 풀어주나 外
국내MB 설 특별사면으로 이상득 풀어주나임기가 한 달여 남은 이명박 대통령이 일곱 번째 특별사면(특사)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월 9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종교계를 비롯해 경제·정치권 등에서 특사를 요구하는 목소리…
20130114 2013년 01월 11일 -
오직 MB에 충성한 ‘稅 남자’
이명박(MB) 정부 5년간 국세청은 시끄러웠다. 비리 의혹이 이어졌고, 정치권력이 국세청을 정권 유지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인사 관련 잡음도 계속됐다. 그 중심에는 한상률, 백용호 전 국세청장과 이현동 현 청장…
20130107 2013년 01월 07일 -
박해받을 것 뻔할 때 포용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140만 명을 돌파했다. 새해부터는 대법원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해 14개 언어로 제공하는 법률정보 홈페이지(jifi.scourt.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 영어, 중국어를 비롯해 베트남어, 일본…
20130107 2013년 01월 07일 -
일은 늘고 힘은 빼는 국세청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세청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당선인의 국세청 개혁 방안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차기 국세청장 윤곽도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발표한 정책 공약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해볼 …
20130107 2013년 01월 07일 -
“학대받고 커서 학대하는 사람 될라”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말엔 최모(37) 씨가 3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가방에 담아 경남 창원 한 저수지에 버려 충격을 줬다. 창원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가정불화로 가출하면…
20130107 2013년 01월 07일 -
죽음의 문턱 5세 아이 당당한 성인으로 홀로서기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 문제가 부각된 것은 1998년 4월 27일 한 시민 제보로 SBS TV‘추적 사건과 사람들-아동학대, 아물지 않는 영혼의 상처’가 ‘영훈(가명) 남매 사건’을 공개하면서부터다. 이 사건을 계기로 2000년 아동…
20130107 2013년 01월 07일 -
선심성 ‘쪽지예산’ 역시 밥그릇 챙기기 外
국내선심성 ‘쪽지예산’ 역시 밥그릇 챙기기‘쇄신국회’를 전면에 내걸고 출범한 19대 국회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구태를 못 벗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국회가 ‘늑장 처리’ 비난과 함께 ‘쪽…
20130107 2013년 01월 07일 -
몸과 영혼이 멍드는 아이들
#1 경기 ○○시(지역은 기관 측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부인은 딸 넷을 홀로 키우며 상가 건물에서 살았다. 하지만 큰딸이 고등학생 때 낙태수술을 받자 엄마는 변하기 시작했다. 길을 걷다 개와 고양이를…
20130107 2013년 01월 07일 -
“1년간 박근혜 당선인 뒷모습과 테러 흔적만 찍었다”
사진작가 강영호의 인터넷 블로그를 들여다보면 묘하게 대비되는 인물 사진을 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이다. 이 대통령은 집무실이나 외부 행사, 시민을 만나는 자리 어디서든 늘 사진 중앙을 차지한다. …
20121231 2012년 12월 31일 -
5학년 10kg 캐리어…영어가 뭐기에
서울 대치동 D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지원이(가명)의 영어학원 가방 속에는 토플(TOEFL) 리딩, 토플 문법, 토플 단어집 등 토플 관련 교재만 3권이 들어 있다. 여기에 영문 소설책과 각 과목별 학원 교재, 두꺼운 대학노트를 …
20121231 2012년 12월 31일 -
별도 규약 없으면 무제한 대지 사용
아파트단지 내 상가입주자는 별도 규약이 없는 한 차량 대수에 관계없이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2년 12월 13일 광주 H아파트 상가입주자 A씨가 H아파트입주…
20121231 2012년 12월 31일 -
스폰서 검사…性 검사…상상 초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수사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지만 변명하기 어려운 ‘충격적 사건’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검찰의 현직 고위 간부 A씨. 그는 이명박(MB) 정부 5년의 검찰을 이렇게 …
20121231 2012년 12월 31일 -
TK와 고려대 맞짱? 불편한 ‘檢亂’의 진실
현직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사건, 초임검사의 성추문 사건이 엉뚱하게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대립을 불러왔다. 한상대 전 검찰총장은 자체적으로 만든 검찰 개혁안을 들고 상황 돌파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
20121231 2012년 12월 31일 -
겉은 수긍, 속은 반발…제2 검란?
검찰 눈과 귀는 온통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쏠렸다. 대대적인 검찰 개혁 공약을 내세운 박 당선인이 현재 총장 공석 상태에 놓인 검찰에 어떤 식으로 메스를 들이댈지 검찰 내부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박 당선인은 대통령선거(대…
20121231 2012년 12월 31일 -
올 경제성장 전망 3%로 낮췄다 外
국내올 경제성장 전망 3%로 낮췄다정부가 201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내렸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더 낮은 수치다. 정부는 2012년 12월 27일 청와대에서 이…
20121231 2012년 12월 31일 -
수많은 약속과 계약…또 한 해가 온다
또 한 해가 저물어간다. 한 해가 가면 어김없이 새해가 온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에서는 한 해의 시작이 1월 1일로 정해져 있다. 시간이라는 것은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지만 사람들이 편의상 시작과 끝을 정해둔 것이다…
20121224 2012년 12월 24일 -
“잘 사는 법 쉽죠 마음만 내려놓으면 돼요”
겨울의 맵싸한 추위가 제법 얼굴을 할퀴던 12월 15일 오후, 서울 도곡동 한 건물에서 조촐한 규모의 공연이 개최됐다. 참석자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날 공연 주제는 ‘한민족 전통문화 예술과 화합을 위한 축제’. 언뜻 보…
20121224 2012년 12월 21일 -
시아버지 쏙 빼닮은 아이…알고 보니 ‘씨받이’였다
인기리에 방송 중인 KBS 2TV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2’를 보면서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현실에서 저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까”다. 그런데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다. 요즘 법정에선 이혼 당사자와 양가 가족을 …
20121224 2012년 12월 21일 -
신용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완료 外
국내신용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완료12월 22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이 완료됐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240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조정 통보를 마쳤다. 이…
20121224 2012년 12월 21일 -
위법 절차로 녹음, 증거능력 없어
얼마 전 한 국회의원이 4·11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자원봉사자가 받은 400만 원이 유급사무원 월급 명목이라고는 하나, 유급사무원 업…
20121217 2012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