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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절도죄”…친족 사이라도 선은 지켜야
형법에는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는 게 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규정 내용이 약간 다름)나 그 미수와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을 경우 그 …
20130909 2013년 09월 09일 -
치명적 부작용 “나 어떡해”
불법 성형에 따른 부작용 사례가 외부로 드러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한국소비자원에는 보톡스 피해가 접수된 적이 없고, 필러 피해 접수 건수는 2010년 2건, 2011년 0건, 2012년 3건, 2013년 2건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20130909 2013년 09월 09일 -
성형공화국 이물질 습격사건
불법 성형 부작용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항상 대명사처럼 등장하는 이름이 있다. 일명 ‘선풍기 아줌마’ 한모(51) 씨. 요즘 한씨의 얼굴 재건 성형수술 사연과 성형 전 아리따웠던 모습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그때 그 사람’에 보도되면…
20130909 2013년 09월 06일 -
경미한 상처 입혔어도 정당방위
상대방이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경미한 상해를 입혔다면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돼 정당방위를 한 피고인은 무죄가 된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
20130902 2013년 09월 02일 -
4050 남자, 피부를 탐하다
홍보대행사에 근무하는 이상수(29) 씨는 1년째 꾸준히 피부 관리를 받고 있다. 그동안 투자한 돈이 500만 원이 넘는다. 이씨는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피부가 얼룩덜룩해 평소 피부 관리에 관심이 많았다. 아토피 피부염은 컨디션에 …
20130902 2013년 09월 02일 -
“김종학 PD상 제정, 그 뜨거운 열정 기릴 것”
김종학 PD는 왜 죽었을까. 7월 23일 김 PD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고시원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뒤 지금까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다.그의 장례식장엔 장례화환이 빼곡하다 못해 보낸 이의 이름이 적힌 화…
20130826 2013년 08월 26일 -
제주도에 살어리랏다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제도는 성형 등 의료관광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최대 무기입니다. 제주를 제2 고향으로 삼고 남은 인생을 걸었습니다.”최근 제주시 제주지방법원 인근에 8층 건물을 매입해 ‘제8요일’ 병원을 건립한 신희창(45)…
20130826 2013년 08월 26일 -
딱 한 잔 했어도 운전대 잡지 말아야
가족과 나들이를 나가면 맥주 한두 잔을 마시고 운전할 때가 있다. 근래 정부에서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는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의 개정 추진), 한국 사람이…
20130826 2013년 08월 23일 -
25년 된 유산균 약 판매중지 날벼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허가를 내준 후 20여 년 이상 급성설사 등 장질환 환자에게 널리 사용해온 유산균 약을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판매중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식약처는 8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화약품의 락테올 제품과…
20130826 2013년 08월 23일 -
전면 금지보다 사전등록제 바람직
1982년 발생한 장영자, 이철희 어음사기 사건 직후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때는 발표에 그쳤을 뿐이고, 10여 년 후 김영삼 정부 시절인 93년 8월 12일 대통령 긴급 재정·경제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
20130819 2013년 08월 19일 -
‘스폰서 계약’ 지키지 않았다고 처벌 못 해
윤락행위를 제공하겠다고 속여 화대만 챙기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역으로 금품 등을 제공할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까. 이와 관련해 최근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주기적 성관…
20130819 2013년 08월 19일 -
“진심으로 맺은 인간관계 감동으로 돌아오더라고요”
MBC TV ‘일밤-나는 가수다’를 만든 김영희 PD는 입지전적 인물이다. ‘일요일 일요일 밤에-이경규의 몰래카메라’를 비롯해 그가 제작한 ‘일요일 일요일 밤에-이경규가 간다’의 ‘숨은 양심을 찾아서’, ‘느낌표-책책책, 책을 읽읍…
20130819 2013년 08월 19일 -
종교를 넘어 사회공헌에 앞장선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사회공헌 재단을 만들어 가동에 들어갔다. 그 배경이 흥미롭다. 복잡한 통일교 내부 문제가 이 재단을 통해 정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사회공헌 재단인 원모평애재단(圓母平愛財團·설립자 한학자 총재, 이…
20130819 2013년 08월 19일 -
“카페에서 친구 만난 것처럼 정신과 상담받아요”
통통한 고양이가 어슬렁거리는 서울 홍대 앞 카페 ‘제너럴 닥터’(제닥). 넓은 창으로 햇볕이 쏟아져 들어오고, 하나 둘 앉은 사람들이 커피와 치즈케이크를 먹고 있는 풍경은 여느 카페와 달라 보이지 않는다.그런데 이곳엔 좀 특별한 것…
20130819 2013년 08월 19일 -
“위안부 강제 동원 법적 책임 인신매매 업자에 먼저 물었어야 했다”
“우리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제공하는 정보를 중심으로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지만 그것이 모두 옳은 건 아니다. 위안부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20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온다면 운동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외…
20130819 2013년 08월 19일 -
“하인 취급에 자살” 군은 배상하라
군은 계급사회다. 계급장을 통해 장교와 부사관, 병으로 나누고, 같은 계급이라도 고참에 대한 존중과 대우를 요구한다. 상명하복을 강조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인권침해 문제가 따른다. 선진국은 군인 인권을 무시하는 위법한 명령을 용납하지…
20130812 2013년 08월 12일 -
“한국의 오늘과 내일 조망 통일 이후도 연구 진행”
5월 말 미국 USC(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남가주대) 출신 학자들이 서울에 모였다. USC가 주최하는 ‘글로벌 콘퍼런스 2013’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20130812 2013년 08월 12일 -
세계 유일 한국학 단과대 변치 않는 “I♥KOREA!”
“‘선사시대’ 뜻을 아는 사람?”“….”“‘선사(先史)’는 ‘역사가 생겨나기 이전’을 말하고, ‘시대(時代)’는 ‘어떤 일정한 시기’를 의미해요. 다들 ‘소녀시대(少女時代)’ 잘 알죠?”“야 뽀냘, 하라쇼(Я понял, хорош…
20130812 2013년 08월 12일 -
한국역사 연구에 독보적 다양한 교수진 협업 기대
“토론토대의 한국학 연구는 발전 가능성이 많다. 현재는 한국학 수업에서 한국 민주주의와 단군신화 등에 대해 배울 수 있지만 그것을 사회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강의를 듣기는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면 한국을 보…
20130812 2013년 08월 12일 -
중앙아시아 넘어 유럽으로 한류와 한국어 돌풍 진원지
“지금 몇 시입니까?” “두 시 사십오 분. 세 시 십오 분 전입니다.”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예, 나는 팔십 살까지 살고 싶어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있는 알마티 한국어 교육원(교육원). 강의실 12곳에서 진행하는…
20130812 2013년 08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