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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불인정 소득세 부과 못 해
최근 ‘골드뱅킹’으로 얻은 수익은 배당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골드뱅킹은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금을 샀다 나중에 시세대로 돈이나 금으로 돌려받는 은행 제도를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 제1…
20161207 2016년 12월 06일 -
‘남자란 무엇인가’ 펴낸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 - “역사는 진보한다, 청년이여 정치하라”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3차 대국민담화에 대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사진)의 평가다. 안 명예교수는 담화 발표를 보며 ‘치밀한 법률 검토를 거쳤구나’ 하는 생각을 가장 먼저…
20161207 2016년 12월 06일 -
전략 따라 내 점수가 바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나왔다. 이제부터 영역별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 합으로 지원 대학과 학과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단순한 점수의 합은 합격을 보장하지 못한다. 각 대학의 전형 방법에 따라 배치표나 상담 프로그램으로도 …
20161207 2016년 12월 06일 -
4대강사업 후 5년, 여름엔 녹차라테, 겨울엔 간장국물
11월 중순 대구 달성군 화원유원지 바로 앞 낙동강에 나가봤다. 4대강사업 후 5년 동안 맡아온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역시 올라왔다. 강물색은 여름철 진한 녹색에서 짙은 간장색으로 바뀌어 있었다. 강물은 통상적으로 겨울이 오면 맑아…
20161207 2016년 12월 06일 -
가습기살균제 기업 영혼 없는 사죄로 끝?
백기를 든 줄 알았다. 10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형사재판에서 옥시 한국법인장 아타울라시드 사프달 대표는 법정에 출석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 절차를 공개했다. 또 11월 3일에는…
20161207 2016년 12월 06일 -
“아직 세월호 안에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다윤이가 거실에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다윤아, 너 수학여행 안 갔어?’ 그랬더니 웃으면서 ‘어, 나 안 갔어’ 하더라고요. 아이를 확 끌어안고 ‘엄마는 너 수학여행 간 줄 알고 걱정했잖아’ 하…
20161207 2016년 12월 06일 -
파란 약 구매한 파란 집의 진실
‘최순실 게이트’가 ‘의료 게이트’로 확산되면서 국민의 분노지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자문의’의 주사제 대리처방에 이어, 청와대가 사용처가 불분명한 각종 전문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태…
20161207 2016년 12월 02일 -
가채점 배치표 활용법
수험생이 11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이 “그동안 고생했다”와 함께 “이제 곧 끝난다”가 아니었을까. 하지만 실제 대학 입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수시모집에서 합격이 결정된 소수를 제외하고 수험생 대부분이 정시모집을 고민하…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또다시 보육대란 포비아
누리과정(만 3~5세 대상 무상교육·보육)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내년에도 반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누리과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과정을 하나로 통합한 무상보육 서비스로, 올해 초 일부 교육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누리과정 …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환자 거래’용 의대 외래교수제도
“의대 외래교수요? 거의 의미 없어요. 실제 외래교수가 대학병원에서 하는 일도 없고요. 그냥 자신의 병원에 붙여놓는 선전 문구죠. ‘나, 이 대학의 교수로 위촉됐다’고 환자에게 자랑하는. 요즘은 환자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만…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재판관 3명 궐원 탄핵 재판 불가능
어느 자리를 가도 대통령 탄핵 이야기가 화제다. 그런데 정작 탄핵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탄핵소추권은 국회가 갖고 있으며, 심판은 헌법재판소 몫이다. 양원제 의회 국가인 미국은 하원이 소추하…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레몬시장의 법칙
지난해 중고차시장 규모가 신차 판매량의 2배까지 성장했다. 중고차시장은 대표적인 ‘레몬 마켓’으로 통한다. 하지만 과거 시장에서는 불평등하고 폐쇄적인 ‘레몬시장의 법칙(Law of Lemon Market)’이 통용됐다면 최근엔 투명…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4년 후 미국은 지금의 한국?
9월 26일 미국 대통령선거 후보 1차 TV토론에서 논쟁하고 있는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오른쪽)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동아일보]11월 8일 치른 미국 대통령선거(대선) 개표가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
20161130 2016년 11월 29일 -
복지 없는 사회복지사, “우리도 직업인이다”
4년 차 사회복지사 김모(29·여) 씨는 요즘 주 2회 심리상담을 받는다. 김씨는 한 사회복지관(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일하는데 보람보다 스트레스가 훨씬 크다.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자주 욕설을 듣고 심지어 성희롱이나…
20161123 2016년 11월 21일 -
자발적 기부? 총수들의 자충수
‘최순실 게이트’ 진앙지인 미르·K스포츠재단의 거액 출연금 기부에 동참한 재벌그룹 총수가 줄줄이 소환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두 재단에 출연금을 낸 재벌은 18개 그룹, 53개 계열사다. 이들이 낸 출연금 총액은 774억 원. 여기…
20161123 2016년 11월 21일 -
헌법상 ‘허가’ 금지 고의적·관행적으로 어겨
11월 12일 전 세계가 감탄한 축제 같은 집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 비록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 자존심에 먹칠을 한 대통령을 규탄하는 집회였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시종일관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 열린 집회는 그야말로 살아 있는…
20161123 2016년 11월 21일 -
정치적 올바름을 배반한 브래들리 효과
‘Trump Triumphs.’ 트럼프가 또 하나의 전설을 만들었다. 미국 정치의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가 11월 8일 대통령선거에서 역전 드라마를 쓰며 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했다. 주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은 대부분 힐러리 …
20161123 2016년 11월 18일 -
기업에게만 ‘증세 없는 복지’
11월 1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를 지나 출근하는 직장인들. [동아일보]‘유리지갑’인 월급 근로자가 내는 근로소득세수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8월까지 근로소득세 징수액은 총 21조800억 원으로, 최…
20161123 2016년 11월 18일 -
갈 길 먼 카카오의 운수업
직장인 신모(32) 씨는 토요일 새벽 친구들과 만나려고 카카오택시 애플리케이션(앱)을 켰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출발해 압구정동까지 이동하는 경로였다. 금세 배차를 받았고 4분 내 택시가 도착한다는 문자메시지가 뜨자마자 운전기사…
20161116 2016년 11월 11일 -
수능 전후 해야 할 일들
어느새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이다. 예전에는 수능 전후만 되면 입시철이라는 말이 자주 들렸지만, 요즘은 수시모집 인원이 크게 늘고 수능 비중이 줄어서인지 언론에 등장하는 횟수도 줄어든 듯하다. 그러나 수험생에게 수능…
20161116 2016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