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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에 규정 말고 아예 일반 법률로 만들어야
지난해 12월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 수사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동아일보 양회성 기자]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추가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3월 30…
20170412 2017년 04월 12일 -
이번 대입 성패는 국어에서 갈린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성업 중인 국어·논술 전문학원들. [박해윤 기자]“서울대 수석 입학생에게 비결을 물어보면 늘 ‘국어, 영어, 수학을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보통 학생들은 ‘영·수’ 공부에 치중해 국어…
20170412 2017년 04월 11일 -
달걀 값 또 올라…중간상이 매점매석?
설 연휴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달걀 값이 미국산 달걀 수입 중단과 학교급식 달걀 공급 재개 등의 영향으로 다시 오르고 있다. 4월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달걀 한 판(30개)의 평균 소매가격이 지난달 중순(…
20170412 2017년 04월 11일 -
선작오십가자필패(先作五十家者必敗)
초반에 ‘50집’을 짓는 사람이 반드시 진다는 뜻의 바둑 용어다. 바둑에서 초반 50집을 만들면 승부에서 절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 그런데 왜 필패일까. 초반부터 너무 유리해 ‘방심(放心)’하다 진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
20170412 2017년 04월 11일 -
“공부하라 하기 전에 공부할 여건을”
앞으로는 체육특기자로 대학에 진학한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 등 단체 구기 종목 선수는 경기 성적 외에 학사 성적에도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평균 C학점 이상 받지 못하면 대학 리그 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 과거에는 대회…
20170405 2017년 04월 03일 -
수업과 담쌓은 ‘제2의 정유라들’
‘17일.’ 최근 고교 졸업이 취소된 정유라(21) 씨가 고3 때 학교에 나온 모든 날짜를 합한 수다. 서울시교육청 감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때부터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승마 유망주’ 정씨는 청담고 재학 시절 무시로 수업을 빠졌다.
20170405 2017년 04월 03일 -
입주민 포괄 동의 있으면 옛 법은 무죄, 현행은 유죄
아파트 자치관리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보수를 위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현 장기수선충당금·이하 충당금)을 아파트 구조 진단 견적비 및 변호사 선임료 등 다른 목적에 썼더라도 입주민의 포괄적 동의가 있었다면 업무상 횡령으…
20170405 2017년 04월 03일 -
뭍에 오른 세월호가 밝힐 진실
‘2014년 4월 16일 08시 50분경 세월호의 비정상적인 급변침에 의하여 선체가 좌현으로 15~20도가량 급작스럽게 기울기 시작하였다. 고박이 부실하게 된 컨테이너나 일반 화물이 좌현으로 먼저 쏠리면서 횡경사가 계속되었고, 연이…
20170405 2017년 04월 03일 -
‘빅5’ 등 66개 병원 PA(의사보조인력) 불법 의료행위
서울시내 한 유명 종합병원 입원 병동. 그곳엔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 모호한 신분의 의료진이 있다. 이른바 전담간호사라 부르는 ‘PA’(Physician Assistant·의사보조인력)다. 간호사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의사 대…
20170405 2017년 04월 03일 -
정신질환이 형량 줄여주는 만능 보험?
8세 여자 초등학생을 유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10대 소녀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3월 30일 인천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된 A(17)양은 29일 점심 무렵…
20170405 2017년 04월 03일 -
괴담과 합리적 의심
3년 만에 뭍으로 올라온 세월호는 참으로 안쓰러웠다. 찢기고 녹슨 채 옆으로 누운 선체는 고통 속에 스러져간 아이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 같았다. 미수습자를 찾고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이 이제 남은 과제다. 그리고 또 하나, 사고와…
20170405 2017년 04월 03일 -
326억이 687억으로 2배 뻥튀기?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체험형 테마파크 ‘위니월드’가 설립 과정에서 사업비용이 2배 이상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공기업이 수백억 원대 시설 설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예산보다 사업비를 2배 이상 증액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때문에…
20170405 2017년 03월 31일 -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 현실화하면서 차기 대선이 5월 9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당별 대선후보 경선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조기 대선 ‘블랙홀(Black Hole)’에 빠져 대한민국의 국정 시계가 한순…
20170329 2017년 03월 28일 -
박근혜와 인간의 존엄성
3월 23일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와 관련한 얘기다. 그렇다고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7시간을 둘러싼 논란은 이제 관심 밖이다. 그 일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에 있…
20170329 2017년 03월 28일 -
대상이 학생이면 무조건 학원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학원이 발달한 곳이 또 있을까. 일반인이 대체로 생각하는 학원의 개념은 각종 시험에 대비하고 자격증 획득을 도와주는 등 학교 공부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면서 그로부터 대가를 받아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다. 하…
20170329 2017년 03월 27일 -
“모든 일은 개 한마리에서 시작됐다”
사진에서 이원영 수의사(우리아이동물병원 원장)가 안고 있는 강아지 이름은 ‘말랑이’다. 처음 만났을 때 온몸이 말랑말랑해 붙인 이름이라고 한다. 이 원장 집에는 ‘지지’라고 부르는 고양이도 있다. 얼굴 한 부분만 털 색깔이 달라 ‘…
20170329 2017년 03월 27일 -
권력 공백 틈탄 관료 출신 ‘알박기’?
2015년 여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대응 부실을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그런데 그해 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어떤…
20170329 2017년 03월 27일 -
중국 사드 대응에 파편 맞은 재한 중국인 사회
3월 2일 중국 국가여유국은 온·오프라인 여행사에 3월 15일 이후 한국행 관광상품 판매 금지령을 내렸다. 신한금융투자가 중국 현지 상황을 확인해 최근 발표한 ‘China Insight-사드 탐방기 : 중국이 느끼는 사드’ 보고서에…
20170329 2017년 03월 27일 -
유커 사라져도 솟아날 구멍 있다
연일 이어지던 미세먼지 주의보가 사라진 3월 22일, 강원 춘천시 남이섬 하늘은 가을처럼 청명했다. 눈부시게 쏟아지는 봄볕 사이로 ‘TODAY IS YOUR NAMI ISLAND’라고 적힌 다홍빛 현수막이 나부꼈다. 바로 옆에는 ‘…
20170329 2017년 03월 27일 -
주문 못지않은 보충의견 세월호 참사 아픔 큰 울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시민이 보기엔 똑같은 재판 같은데, 생소한 내용이나 용어가 많았을 것이다. 먼저 ‘판결’이 아닌 ‘결정’이었고, 재판관들이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지속적으로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 절차와 방식…
20170322 2017년 03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