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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결국 ‘유료 잔디밭’인가
5월20일 서울시는 서울시청 앞에 새로 조성한 서울광장에 대해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광장을 사용하려면 사용일 60일부터 7일 전에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1m2당 1시간에 1…
20040603 2004년 05월 27일 -
검찰 VS 행정부처 ‘수사권 줄다리기’
학자적 양심을 걸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이 과도한 권한을 누려왔다.”(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수사권이 검찰이 아닌 행정부처로 분산되는 일은 절대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대검찰청 중견간부 …
20040603 2004년 05월 27일 -
“못 내겠다” 반발 국민연금 비상
국민연금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다’로 시작하는 한 네티즌의 글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국민연금이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8개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된 이 글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국민연금을 제대로 타는 방법…
20040603 2004년 05월 27일 -
북한은 건드리면 손해?
2002년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기 전 일본과 북한은 실무 차원의 수교회담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북한의 일본인 납치사실이 불거지면서 회담 준비는 중단됐다. 평양을 방문한 고이즈미 총리는 수교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약속하고…
20040603 2004년 05월 27일 -
우리법연구회, 병역법 재판 불똥에 곤혹
한 젊은 판사가 한국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인 ‘종교’와 ‘병역’ 문제를 건드리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주인공은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사시 33회)로 5월21일,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인 정병무씨(22ㆍ여…
20040603 2004년 05월 27일 -
대통령비서관 급여·활동비 월 1천만원 넘어
대통령 1급비서관들의 한 달 수입은 얼마나 될까. 청와대가 지난 3월 대통령측근비리 수사에 나섰던 특검(특별검사 김진흥)에 제출한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의 급여 등 내역서’에 따르면 이들은 한 달 평균 1000만원가량을 받고 …
20040603 2004년 05월 27일 -
‘相爭의 정치’ 한국을 떠나거라
대통령 탄핵은 제대로 여물지 못한 한국 민주주의와 성숙하지 못한 정치인들에게서 비롯된 ‘정쟁의 극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록 탄핵에 이르는 사유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 모두 벗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사…
20040527 2004년 05월 21일 -
전문 기술직은 ‘Yes’ 단순 노무직은 ‘No’
scene#1. 일본 도쿄의 통신 전자기기 종합회사 NEC의 한 사무실4월27일 오후 한국인 전정휘씨(31)가 일본인 동료들과 새로운 업무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 전씨가 유창한 일본어로 기존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
20040527 2004년 05월 20일 -
강남 라식공화국 “앞이 안 보여”
서울 강남역 인근은 ‘라식공화국’의 메카로 불린다. 서초와 강남구 2개 구에 전국 개원 안과의 15%에 달하는 100여곳의 라식수술 전문클리닉이 몰려 있고, 이중 50여곳이 강남역 6번 출구 반경 100m 안에 있으니 ‘라식공화국…
20040527 2004년 05월 20일 -
미성년자 성매매 교사 뭘 가르치나
만약 제자뻘 되는 미성년자를 돈으로 매수해 수차례 성관계를 한 교사와 교육청 직원이 죄과가 밝혀진 후에도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면?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20040527 2004년 05월 20일 -
탈북자 돕는 게 도대체 무슨 죄냐
중국에 3일만 다녀오겠다며 나간 아들이 열다섯 달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매일 밤 아들이 꿈에 나타나 ‘엄마, 난 김치 한 가지면 좋아’라고 말하는데, 휴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중국 내 탈북자들의 망명 과정을…
20040527 2004년 05월 20일 -
11가구 그들만의 전쟁터 ‘풍동’
”거기 서요. 어디서 왔습니까?”검은 스키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자가 건물 망루 위에서 소리쳤다. 5월13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구 풍동 369-16번지 철거지역. 막 폭격을 맞은 듯 참혹한 풍경의 거리를 복면 쓴 사내들이 지…
20040527 2004년 05월 19일 -
매향리는 아직 불안하다
”부우우우우웅 ….”5월13일 오후 3시 경기 화성시 우정면 매향리 상공으로 F16기 3대가 날아올랐다. 매향리 포구를 뒤흔드는 굉음이 울려퍼진다. 저공비행을 하던 F16기는 이내 농섬의 목표물을 향해 ‘투두둑’ 기관총을 발사하기 …
20040527 2004년 05월 19일 -
투서 뜨고 별은 지고 ‘장군 괴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신일순 육군 대장(육사 26기)의 구속으로 군과 국방부가 술렁거리고 있다. 광주고 출신인 신대장은 호남 군맥을 대표한 인물. 따라서 일각에서는 신대장 구속을 호남 군맥 자르기로 풀이하기도 한다.현역 대장 구속은…
20040527 2004년 05월 19일 -
LPG 가격 인하 절호의 기회?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LPG 업계에는 호기?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값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가운데 이를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며 내심 벼르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국내 LPG 업계다. LPG 업계는 이번 기회에 차량용 L…
20040527 2004년 05월 19일 -
노회찬 이번엔 “비이성적 재야” 비판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 노회찬 사무총장이 최근 조선일보 노조 초청강연에서 한 발언으로 비난이 일자 “강연 취지를 왜곡하는 비이성적 비난을 자제하라”며 재야를 오히려 비판하고 나섰다.노총장은 5월11일 조선일보 본사에서 노조원 7…
20040527 2004년 05월 19일 -
王수석 문재인 盧 곁으로 ‘컴백’
‘문재인’이 돌아왔다. 탄핵정국의 ‘소방수’로 차출돼 임무를 100% 완수한 그가 이번에 새로 맡은 일은 대통령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떠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 셈이다. 한때 노대통령은 그를 부산지역 총선 후보나 각료…
20040527 2004년 05월 19일 -
“어린이 안전 사고 줄입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안전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안전사고 지뢰밭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 아닐까요?”환경운동연합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운영하는 ‘21세기 생명…
20040520 2004년 05월 14일 -
“철거민도 살게는 해줘야지…”
“사람이 살게는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벌써 보름째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5월14일 경기 고양시 ‘풍동 철거민대책위원회’ 건물에서 만난 채남병 위원장(45)은 희미하게 실내를 밝히고 있는 촛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4월23…
20040520 2004년 05월 14일 -
국회로 가는 ‘공평 납세 운동가’
“서울 강ㆍ남북 간 공정한 재산세 납부운동을 벌여오면서 강ㆍ남북의 불균형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강ㆍ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연대회의’(이하 주민연대회의) 서준오 간사(30)는 요즘 공정한 재산세 납부를 위한 …
20040520 2004년 05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