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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처에 기소권까지?” 법조계 발끈
당초 참여정부의 검찰 견제기구로 평가받았던 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공비처)의 기소권 부여 여부가 점차 현실화되면서 검찰과 야당, 그리고 법조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수사권을 요구하며 노무현 대통령한테서 공비처를 쟁취해낸 부패방지위원…
20040708 2004년 07월 01일 -
‘김선일 쇼크’ 우리당 지지세력 등돌려
김선일씨 피살사건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하 우리당) 지지세력이 동요하고 있다. 노대통령 팬클럽인 노사모는 파병 결정에 대한 평가를 놓고 갑론을박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으며, 정치권에선 임종석 의원이 십자포화를 맞고 있다.…
20040708 2004년 07월 01일 -
신행정수도 이전 논란 ”…”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단일한 입장은 없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이 정해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더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이대영 사무처장의 말이다. 신행정수도 …
20040708 2004년 07월 01일 -
농지 수용 수도권 농민들 ”환장하겠소”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아들 아름이를 부탁합니다. 죽어서도 일산 신도시 결사 반대를 외쳐봅니다.” 1989년 9월5일, 경기도 일산읍 마두4리 한지영씨(당시 31살)는 이런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20040701 2004년 06월 25일 -
靑-檢 힘겨루기 최후 승자는?
이제는 지겨울 법도 하건만 참여정부와 검찰 사이의 힘겨루기는 잊을 만하면 폭발하는 고정 소재가 됐다. 이번 주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하 중수부) 폐지론’ 및 ‘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공비처)다. 물론 바뀐 사실도 없지 않다. …
20040701 2004년 06월 25일 -
‘자치경찰제’ 속 빈 강정 될라
”자치경찰이 아니라, 구청 직원을 더 뽑자는 거 아닙니까?”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이하 혁신위)의 자치경찰 팀장인 제주대 양영철 교수(행정학과)가 제시한 자치경찰제 방안을 놓고, 한 경찰관이 보인 반응이다. 서울행정학회와 한국…
20040701 2004년 06월 25일 -
복지시설 ‘그룹홈’ 엉망진창 운영
”여기서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아파도 조퇴는 상상도 못하고, 죽을 것처럼 피곤해도 혼자 모든 일을 해내야 하죠. 언제까지 이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이제는 정말 지겹습니다.”(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A그룹홈’ 교사 …
20040701 2004년 06월 24일 -
대법원·헌재, 병역거부 선고 부담되네
‘사법개혁’이란 난제를 끌어안고 있는 대법원과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올 7월로 예고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이하 병역거부) 선고를 앞두고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 5월 남부지법 형사6단…
20040701 2004년 06월 24일 -
정대철 前 의원 “날 잊지 않았겠지?”
“사면 논의는 언제쯤….”정대철 전 의원(사진)은 요즘 속이 바싹 타 들어간다. 특히 ‘잊혀진 사람’으로 여겨지는 데 조바심을 느낀다고 한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중앙지법은 6월18일 그에게 중형을 내렸다. 민주당 경선자금과 대선자금 …
20040701 2004년 06월 24일 -
한국인 참수 공포 … ‘이라크 악몽’ 신호탄인가
“한국에 대한 테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김선일씨(33) 사건 이후 추가 테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추가 파병이 임박한 시기인 데다 무장단체들이 파병 반대를 드러내놓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신호탄으로…
20040701 2004년 06월 24일 -
웃음 흐르고 정 넘치는 '雨中 단오'
웃음 흐르고 정 넘치는 ‘雨中 단오’하늘 높이 걸쳐놓은 줄 위에서 광대가 재주를 넘으면 관객들의 탄성이 터져나온다. 수리취떡과 오미자 화채를 나누어 먹는 처음 본 이들 사이에도 이야기 꽃이 피어오른다. 단오는 1년 중 양기(陽氣)가…
20040701 2004년 06월 24일 -
“후보지는 잠잠, 배후지는 들먹”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뒤부터 일기 시작한 대전·충청권 ‘부동산 붐’은 올해 6월15일 후보지 4곳이 발표되면서 일대 전기를 맞았다.충북 음성군(대…
20040701 2004년 06월 24일 -
만두소보다 ‘리콜 불량’ 기가 막혀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6월10일 네티즌과 여론의 빗발치는 요구 끝에 불량 만두 제조업체들을 공개한 뒤, 만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냉동만두에서 시작된 만두 기피현상은 이제 전체 냉동식품과 손만두 판매식당…
20040624 2004년 06월 17일 -
‘신의주와 단둥’ 경제특구로 묶일까
2002년 북한이 신의주경제특구를 개발하겠다고 했을 때 염두에 둔 모델은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특별행정구였다. 홍콩특별행정구는 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을 갖되 대통령격인 행정장관을 중국에서 임명하는 자치구역이다. 중국과 …
20040624 2004년 06월 17일 -
대한적십자사, 피의 보복 당하나
대한적십자사의 부적격 혈액 유출사고와 관련해 수혈 피해자들이 정부와 적십자사, 해당 병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적십자사가 공급한 혈액을 수술 중 수혈받은 뒤 B형 간염에 걸린 정모씨(80)와 유모군(3) 가족은 6월1…
20040624 2004년 06월 17일 -
극우 논조 ‘월간조선’에 노조 생긴 까닭은…
월간조선 조갑제 대표(왼쪽)와 우종창 노조위원장.극우적 논조로 인해 조선일보 내부에서도 일부 비판을 듣고 있는 ‘월간조선’에 노조가 결성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간조선노조(이하 노조)는 5월19일 노조를 설립하고 우종창 부…
20040624 2004년 06월 17일 -
물 만난 童心 “야호! 여름이다”
초여름 때이른 무더위도 개구쟁이들의 물장난에 자취를 감춘다. 옷과 머리가 물줄기에 흠뻑 젖어갈수록 즐거움은 더욱 넘쳐난다. 물기둥 위를 신나게 달려가는 아이들의 얼굴엔 ‘까르르’ 웃음이, 아이를 지켜보는 어른들의 얼굴엔 흐뭇한 미소…
20040624 2004년 06월 17일 -
“아가야 용서해, 너 보내고 어떻게 살까”
#1. “우리 아이 입양되기 전, 내 손으로 옷 한번 사주고 싶었을 뿐인데….”나는 올해 2월 엄마가 된 18살 소녀, 정유경(가명)입니다. 지난해 5월 친구와 우연히 놀러 간 30대 아저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갖게 되었…
20040624 2004년 06월 17일 -
“공짜 휴대전화 요금·DVD” …사람 잡는다
젊은층의 필수품이 된 휴대전화와 DVD를 이용해 ‘공짜’로 유혹하는 텔레마케터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오른 A미디어 상담 사례(작은 사진).안녕하세요. H전자입니다. 요즘 전자제품 …
20040617 2004년 06월 11일 -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성공할까
미군으로부터 2008년 반환이 확정된 ‘캠프마켓’ 부지(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소유권은 과연 누구에게 넘어갈 것인가. 논란의 발단은 2002년 미군부지 반환이 확정된 뒤 송병준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반환소송을 내면서 시작됐…
20040617 2004년 0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