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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약관 … 태아는 사람이 아니라고?
“배 속의 아이는 사람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설 연휴 기간중인 지난 2월13일 고향에 내려갔다 교통사고를 당해 태아를 사산한 이모씨(여·32·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시골집 앞 국도를 걷다 달려오던 차의 백미러에 몸이 …
20020328 2004년 10월 21일 -
‘보안법 위반’ 꼬리표 사면돼도 남는다
특별사면된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다른 사면자와 달리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과연 타당한 일일까. 공무원이나 교원, 공기업 직원 등의 채용시 거쳐야 하는 경찰의 신원조회가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면된 일반범의 경…
20020328 2004년 10월 21일 -
”자유의 땅, 드디어 찾았습네다”
”이제 살았다. 만세!” 중국 주재 스페인 대사관에 무단 진입한 탈북자 25명이 필리핀을 거쳐 3월1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무사히 도착했다. 지난해 6월30일 장길수군 가족 7명이 국내에 들어온 지 9개월여 만의 일. 이번 탈북자…
20020328 2004년 10월 21일 -
연결사 뒤에 주어가 안 보이네
70 년대 수학 선생에게 배운 이론과 방식으로 수학 방정식을 가르치자 아들녀석이 미국 선생의 해법과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투덜거린다.“왜 내가 지름길이라고 가르쳐 준 것을 사용하지 않니?”(물어보기 제1틀+대답하기 제5틀의 혼용…
20020321 2004년 10월 21일 -
채무 일부 면제 가능 ‘개인회생제’ 유리
결론부터 말하자면 A씨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의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것이 가장 합당하다. 최근 A씨와 같이 부채가 많은 개인을 구제해 회생시켜주는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크게 금융기관 중심의 제도와 법원 중심의 제도…
20041028 2004년 10월 21일 -
“토론, 너무 재미있어 중독됐어요”
책제목에는 보통 글쓴이가 말하려는 모든 게 담겨 있잖아. 오늘은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제목이 뜻하는 게 뭔지, 이 세상에 진정한 천국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자.”사회자의 논점 소개가 끝나자 바로 …
20041028 2004년 10월 21일 -
김근태와 로베스피에르
3월9일 제주 경선 16표(득표율 2.4%), 3월10일 울산 경선 10표(1.0%). 7명의 경선 주자 중 7위.민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선 김근태 의원의 ‘초라한’ 성적표다. 물론 아직 초반전이다. 경선 일정은 앞으로도 많이 …
20020321 2004년 10월 21일 -
무료 건강검진? 소용없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 실시하는 무료 건강검진이 각종 질병의 조기 발견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폐질환 여부를 판정하는 흉부 방사선 촬영의 경우, 일반 병원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폐기…
20041028 2004년 10월 20일 -
‘사이버 애인’ 만들어 싱글 탈출!
아바타, 채팅, 게임… 이제는 질렸어. 뭐 색다른 거 없나?” 천만의 말씀. 놀이문화는 항상 진화하게 마련이다. 그것도 애인을 만드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젊은이들 아닌가. 퓨전 열풍은 게임에까지 불어닥치고 있다. 게임도 하고…
20020321 2004년 10월 20일 -
애물단지 곰 때문에 … 사육업자들 죽을 맛
반달가슴곰(이하 반달곰) 복원을 위해 지난해 9월 국립환경연구원이 새끼 반달곰 네 마리를 지리산에 방사한 후 반달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부쩍 커졌다. 방사된 곰은 모두 국내 곰사육 농장에서 가려 뽑은 개체들.그렇다면 국내 사육중인…
20020321 2004년 10월 20일 -
휴가가 한 달? 와, 부럽네!
해마다 여름이면 모두 바캉스를 떠나 도시가 텅 빈다는 프랑스. 노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이탈리아. 서유럽인들이 한 달씩 휴가를 떠난다는 외신 뉴스를 접할 때마다 평범한 한국의 직장인들은 배가 아프고 쓰리다. 고작 4박5일 …
20020321 2004년 10월 20일 -
의사는 수입하고, 환자는 해외로…
이제 머지않아 조선족 출신 진단병리과(해부병리과) 전문의의 암 진단에 따라 필리핀 출신 흉부외과 전문의가 폐암 수술을 하는 시대가 옵니다. 돈 많은 환자들은 모두 외국으로 나갈 거고요.” 올 2월 전공의(레지던트) 모집을 마친 각 …
20020321 2004년 10월 20일 -
삼성 라이온즈 外
▶ 주간 인물 키워드 순위 ◀(1) 율 라 - PD유혹?(2) 이세영 - 깜짝스타(3) 장정진 - 끝내별세(4) 이민영 - 미국진출?(5) 서현진 - 미녀아나(6) 강의석 - 단식재개(7) 이유진 - 음주폭행?(8) 하지은 - 영…
20041028 2004년 10월 20일 -
시장지배적 사업자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독과점기업의 횡포로부터 소비자와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1년부터 시행됐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연간 판매 액수가 500억원이 넘는 품목에 한해 상위…
20041028 2004년 10월 20일 -
카지노 더 열면 외화 더 벌릴까
10월1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제주도청 앞. 빨간 조끼에 노란 수건을 두른 1000여명의 시위대가 몰려들었다. ‘슬금슬금 신규 카지노 허가, 아슬아슬 제주 카지노 생존’. ‘무책임한 정부 대책, 제주 카지노…
20041028 2004년 10월 20일 -
大入 혼란 가중 수험생 전전긍긍
대학 입시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으로 치달으면서 애꿎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2학기 수시모집에 지원한 고3 학생들은 이번 파문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내신 …
20041028 2004년 10월 20일 -
우리당 보안법 폐지, 그래도 이견은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언론관련법, 과거사 진상 규명법 등 4대 법안을 놓고 여야가 전면전으로 돌입했다. 열린우리당(이하 우리당)이나 한나라당 모두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며 배수의 진을 치고 상대를 노려본다. 특히 국가보안법…
20041028 2004년 10월 20일 -
'빅 부라더' 위험한 초대를 하는가
‘금싸라기’ 땅을 지키는 272개의 눈. 범죄 예방은 고사하고 사생활 침해뿐 아니라 범죄 지능화와 인근 지역으로의 범죄 이동을 부추긴다는 비난에도 아랑곳없이 서울 강남구 이외의 지역들까지 ‘범죄 감시하는 CCTV’를 도입하기 위해 …
20041028 2004년 10월 20일 -
세이프가드(safeguard)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말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국내 산업 보호를 …
20020321 2004년 10월 20일 -
탈선 부추기는 ‘가출사이트’ 판친다
‘가출사이트’가 등장했다. 최근 포털사이트마다 동호회 형태의 가출사이트가 곳곳에 생겨나 청소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 특히 청소년층이 자주 찾는 채팅사이트 등엔 가출심리를 충동하는 사이트들이 포진해 있다. ‘이제 중1 올라가거든요.…
20020321 2004년 10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