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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핵심 인맥 놓친 文 정부, 대미 외교 쇼도 못 할 지경”
‘바이든 시대’를 맞아 각국이 외교 정책을 다시 짜고 있다. 한국 역시 한미공조와 대북(對北)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는 상반된 정책을 펼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역할론 또한 …
김유림 기자 2020년 12월 12일 -
8일 법사위서 강행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 “국제단체는 ‘인도주의 차단법’으로 본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나라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채택한 세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헌법에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2020년 12월 09일 -
진중권 등 ‘조국 흑서’ 저자 3인, ‘힘 못 쓰는’ 야당에 주문 강도 높여
일명 ‘조국 흑서’(원 제목: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나온 지 석 달이 넘었다. 진보 논객인 조국 흑서 저자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도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야당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자 한 명인 진중권(57) …
최진렬 기자 2020년 12월 07일 -
‘윤석열 징계’ 카드, 만질수록 대통령 자가당착 심해진다 [이종훈 政說-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카드를 꺼내들었다. 12월 10일 개최 예정인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중징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후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하면, 문 대통…
이종훈 정치경영컨설팅 대표 ‧ 정치학 박사 2020년 12월 06일 -
적폐청산 프레임에 쓴 직권남용 보검, 부메랑처럼 돌아 秋 사단으로 향한다
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 끈질기게 이어진 ‘추(秋)-윤(尹)’ 갈등에서 직권남용죄가 양날의 칼로 등장했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해 직권남용죄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서울행정법…
김유림 기자 2020년 12월 05일 -
최첨단 함대 격파용 미사일 JSM, 일본은 혈안인데 한국은 외면 [웨펀]
한민족은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거치며 수천 번의 외침(外侵)을 받았지만, 단 한 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던 평화의 민족이라는 주장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극히 일부의 사학자나 언론에서만 주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2020년 12월 04일 -
“한국 GDP의 2.3배인 독일, 정책변경 후 1조 손실 내도 유권자가 응징한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필두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뒤집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탓이다. 문제는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린 정책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
김유림 기자 2020년 12월 02일 -
서민 “문 대통령이 박통보다 잘한다는 근거 못찾겠다” [서민의 野說-4]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정부라고 욕해서 미안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최근 서울대생 커뮤니티 사이트 스누라이프에 오른 글이 화제가 됐다. 스누라이프는 2016년 12월 우병우…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2020년 12월 01일 -
“가덕도 매표전략에 갈라진 野, 나라 살리는 전략 내놓을 시점” [이종훈의 政說-06]
이런 약체 제1야당이 과거에 또 있었나 싶다. 국민의힘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제기하자 곧바로 내분에 휩싸였다. 이슈를 선점하지는 못할망정 대응이라도 잘해야 할 텐데, 그조차 힘에 겨운 모습이다…
이종훈 정치경영컨설팅 대표‧정치학 박사 2020년 11월 29일 -
“색 안경 낀 秋 장관, 文 아바타 역할 한다”
“검사들이 특정 이슈에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 동부지검장을 지낸 석동현(60·사법연수원15기) 변호사가 11월 27일 말했다. 석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야당 추천 후보로 최근 공수처 설치 …
최진렬 기자 2020년 11월 28일 -
서울시장 선거 전 대선 주자 거론, 김종인의 노림수 3가지 [이종훈의 政說 05]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세 사람을 언급하고 나섰다. “우리 당내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말고 더 있나?”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캠프 개소식에 직접 참석했다. …
이종훈 정치경영컨설팅 대표 ‧ 정치학 박사 2020년 11월 22일 -
반문(反文) 세대와 윤석열 지지층 비교하니, 서로 비슷해 [데이터 View]
정치와 선거의 핵심 요소로 민심(여론), 구도, 전략이 거론되곤 한다. 여기서 민심은 다수의 사람이 가진 생각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구도는 정당이나 인물 사이에 형성되는 우열관계를 뜻하기도 한다. 전략은 홍보, 운동 방식, 기타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2020년 11월 21일 -
K2 전차, 국산화 고집하다가 전력 공백 우려 [웨펀]
신토불이(身土不二). 우리 땅에서 난 농산물이 우리 체질에 잘 맞는다는 말이다. 우리 것이 좋다는 말이지만, 이는 ‘효율성’과는 정 반대 개념에 있는, 다시 말해 리카르도가 정립한 비교우위 개념에 바탕을 둔 국제 무역 시스템에 완전…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2020년 11월 18일 -
문파들이 박근혜를 싫어하는 이유 [서민의 野說-3]
“헌법 17조에 보장된 사생활의 내용에 대해 외부적인 간섭을 받고 타의에 의해 외부에 공표됐을 때 인간 존엄성 침해 내지 인격적인 수모를 느끼게 된다.” 2016년 2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도·감청을 허용하는 조항이 …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2020년 11월 17일 -
임박한 개각 관전 포인트 3, 추미애·김현미·양정철 카드 [이종훈 政說-4]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월 11일 개각을 기정사실화했다. 연말연시보다 빨리, 작게 두 차례로 나눠서 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11월 말, 12월 초에 개각할 것이다. 그래서 새 내각으로 집권 5년 차를 시작…
이종훈 정치경영컨설팅 대표‧정치학 박사 2020년 11월 15일 -
국민의힘 지지율, 유독 2040세대에서 정체된 이유 [엄경영의 데이터뷰]
한국 정당은 지역을 기반으로 유지돼왔다. 영호남이 양대 축을 형성했고, 시기에 따라 중소 규모 정당들이 충청 등 각 지역에서 부침을 거듭했다. 선거 당시 여건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지역 구도는 2010년대 중반까지 승패…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2020년 11월 13일 -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비, 성폭력 예방교육 예산의 35배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성인지 감수성 집단학습 기회”라는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 파문이 10일까지 이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전체 회의는 이 장관의 5일 전 발언에 대한 비판 때문에 10분 만…
최진렬 기자 2020년 11월 10일 -
“마약 같은 ‘반문연대’, 정책 의제 공유 못 하면 필패다” [이종훈의 政說-03]
이번에도 예외 없이 ‘반문연대’가 등장했다. 누구를 돕기 위해서도 아니고 반대하기 위해 연대를 형성한다는 것, 참으로 낯 뜨거운 일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예삿일이다. 여야 불문 모두 그렇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을 포함한 진보진영…
이종훈 정치경영컨설팅 대표‧정치학 박사 2020년 11월 07일 -
“탄핵 과실 챙긴 집권 세력, 청년을 비난하는 것은 위선”
사회 특히 기성세대가 자신들을 지키는 바리케이드를 20대와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는 현 시점, 20대도 어떤 식으로든지 더 사회적이고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가지려고 할 필요가 있고, 그들의 요구가 조금이라도 새로운 반전의 계기…
최진렬 기자 2020년 11월 07일 -
서민 "문통 시대의 '책임'이란 말은 면피용 단어로 변질" [서민의 野說-2]
“난데없이 제 아들 군입대 여부를 꺼내는 사람들이 있네요. 현재 대학원 재학 중이며, 졸업 후 입대합니다.” 2019년, 조 전 장관의 청문회 때 조국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됐다. 그가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었고,…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2020년 11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