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본인 수사 방탄’ 논란 속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재보선 출마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6‧1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대선 패배 두 달 만에 정계 복귀 행보를 본격화한 셈이다. 대장동‧법인카드‧성남FC 관련 3대 범죄 의혹에 대한 사정당국의 수사가 본격화되자 ‘방탄용’으로 출마한 …
최진렬 기자 2022년 05월 06일 -
‘간첩 조작 사건’ 이시원 전 검사, 尹정부 공직기강비서관 발탁 논란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된 이시원 전 검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내정자가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전력 때문이다. 2013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소속…
이한경 기자 2022년 05월 06일 -
“정호영 자녀 의대 편입 논란은 ‘법’ 아닌 ‘상식’과 ‘국민 눈높이’ 문제”
“정호영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국민들 머릿속에는 보건‧복지에 대한 정책이나 비전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해충돌 의혹만 남는다. 상황이 이런데 과연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국민의힘 김용태 최고위원은…
최진렬 기자 2022년 05월 04일 -
10년 만에 대통령실 컴백한 MB 외교안보 ‘과외선생님’ 김태효
1일 국가안보실 1차장에 내정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5·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이명박 정부 시절 ‘MB의 외교·안보 과외 선생님’으로 일컬어졌던 실세였다. 2012년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한여진 기자 2022년 05월 02일 -
‘윤핵관끼리도’ ‘尹 당선인과도’ 소통 장애… 오락가락 新여권
‘윤석열 정부’가 시작도 하기 전 삐걱거리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부터 초대 내각 인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슈까지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윤핵관)들이 유발하…
최진렬 기자 2022년 05월 01일 -
‘검수완박’ 국면에 드러난 한국 정치 4가지 문제점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수용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합의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한 다음, 그마저도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지면…
김수민 시사평론가 2022년 04월 30일 -
“후배 총장에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김오수 총장, 불명예 안고 떠나나
“후배 총장한테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한 나라의 검찰 또는 사법체계를 이끌어가는 총수로서 소양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최진렬 기자 2022년 04월 30일 -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논란 주역,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재논의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당초 국민의힘 측에서 중재안 수용에 합의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
김우정 기자 2022년 04월 25일 -
‘주당·아저씨’ 윤석열, ‘콜라·패셔니스타’ 한동훈… 상극이지만 단짝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2003년 잠깐 같이 근무했습니다. 이내 대검찰청(대검)으로 파견을 가버리더라고요. 당시부터 한 후보자는 검찰 내에서 ‘일 잘하는 검사’로 알려졌습니다. 천안지역에 큰 사건이 몇 개 있어 하나 맡기려 …
최진렬 기자 2022년 04월 24일 -
“부정의 팩트 있어야” 尹, 법의식 강조하다 상식 놓쳤다
“어떤 부당한 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다.”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자녀 특혜 편입 의혹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이다. 정 후보자는 이틀 뒤인 19일 또다시 “단 한 건도 불법이거나 도덕적으로 부…
이종훈 정치경영컨설팅 대표·정치학 박사 2022년 04월 23일 -
헌법학 태두 허영 석좌교수 “‘검수완박’은 위헌이자 입법 쿠데타”
“검사가 수사와 소추를 하고 경찰이 수사 보조를 하는 틀의 형사사법체계는 건국 후 73년간 유지돼왔다. 그런데 정권교체기에 야당과 협의조차 없이 국회 본회의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탈법과 불법 수단을 총동원해 졸속으로 이런 틀을 파괴…
김우정 기자 2022년 04월 23일 -
‘검수완박’ 원한다면 민형배‘처럼’? 민주당 광속 탈당한 그는 누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을 위해 4월 20일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됨에 따라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소속 무소속 의원은 양향자 의원을…
구희언 기자 2022년 04월 22일 -
검수완박에 침묵한 文, 대통령인가 국회의장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항의해 사표를 냈던 김오수 검찰총장과 회동했다. 문 대통령은 “개혁은 검경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 입법도 그래야 …
김수민 시사평론가 2022년 04월 22일 -
윤석열 당선인이 지역 순회 첫 행보로 남인의 후예 ‘안동 유림’ 찾은 까닭은?
“저를 안동의 아들, 경북의 아들로 생각해주십시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11일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을 방문해 유림 인사들에게 “비록 태어나진 않았지만 안동과 경북을 고향과 같이 생각한다”며 한 말이다. ‘◯◯의 …
최진렬 기자 2022년 04월 22일 -
김동연·유승민은 ‘깐부’다
한국 지방선거는 전국 선거다. 여러 부문, 여러 지역 선거가 한날한시에 치러진다. 광역단체장 선거가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끼치고, 어떤 지역의 상황이 다른 지역으로 파급된다. 특정 지역에서 누가 공천받는지가 다른 지역 선거를 …
김수민 시사평론가 2022년 04월 17일 -
재점화된 검수완박… OECD 77% 검사 수사권 법률 규정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을 것.”(김오수 검찰총장)“지금 검찰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 선진화에 대한 시대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
최진렬 기자 2022년 04월 16일 -
‘마이웨이’ 인선 논란, 尹 내각 검증대 올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선 제일검(劍)’으로 불린다. 특수통 검사로 국정농단 사건, SK 분식회계 사건, 현대자동차 비리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거듭 해결하면서 붙은 별명이다. 정재계 권력자를 두루 수사하…
최진렬 기자 2022년 04월 16일 -
한동훈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 맡은 신자용 서울고검 부장검사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사법연수원 27기)이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28기)이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아 눈길을 끈다.신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
이한경 기자 2022년 04월 15일 -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균열 ‘일단 봉합’... 유지가 관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내각 구성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인 10일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이 가운…
이종훈 정치경영컨설팅 대표·정치학 박사 2022년 04월 15일 -
이재명·김건희 등판, 아직 이르다
여기, 두 개의 등판론이 있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조기 재등판론이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등판론이다. 아깝게 진 사람은 계속 정치권에서 뛰고 싶고, 나서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2022년 04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