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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부장 자리 갈등의 씨앗?
지난 5월 말, 사법파동의 전조가 보였다. 서울지방법원 문흥수 부장판사가 소장판사 26명과 함께 사법부에 사법개혁 건의안을 제출한 것. 그 내용은 △내부 의견 개진 통로 마련 △피라미드식 인사제도 탈피 △법관 인사의 공정성·투명성 …
20030828 2003년 08월 21일 -
사법부 스스로 개혁 판결 내리나
”월요일 아침, 출근하기가 두려웠다.” 8월18일 전국 각지에 있는 2000여명의 판사들은 출근하자마자 법관 전용 인트라넷(코트넷)과 주요 인터넷 뉴스사이트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아니나 다를까 ‘코트넷’에는 ‘사법파동’에 대한…
20030828 2003년 08월 21일 -
곪게 놔두는 게 현명한 처방?
정치권 주변에서는 이번 8·15를 기다리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처음 맞는 광복절인 만큼 대통령이 뭔가 의미 있는 발언을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에서였다. 여권의 신당 논란에서 출발해 현대 비자금 사건에 이르기…
20030828 2003년 08월 21일 -
검찰 “누가 뭐래도 법대로”
‘검찰 인사의 정상화를 상징하는 일대 사건’. 올 3월 인사에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하 대검 중수부) 부장에 안대희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임명됐을 때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가 전형적인 ‘특수통’으로 …
20030828 2003년 08월 21일 -
新黨 접거나 새 기회거나
노무현 대통령은 권노갑 전 민주당 상임고문의 현대 비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나아가 이 사건이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을까. 이와 관련, 주목해볼 만한 사건이 있다. 6월 중순 정…
20030828 2003년 08월 21일 -
성난 ‘권노갑 부메랑’ 여의도 살 떨린다
권노갑 전 민주당 상임고문은 8월14일 김근태 의원의 정치자금 관련 재판이 마무리되면 미국에 있는 둘째 손자를 보러 갈 꿈에 부풀어 있었다. 7월2일, 진승현 게이트 관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조용히 정치적 복권을 준비한 …
20030828 2003년 08월 21일 -
청주지검 의혹 보따리 풀릴까
8월17일 오전 10시20분께 청주지검 청사 로비. 양길승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에게 사건을 무마시켜 달라고 청탁한 충북 청주시 K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씨(50·구속)의 검찰 내 비호세력을 감찰하기 위한 대검 특별감찰팀(팀장 유성부…
20030828 2003년 08월 20일 -
이런 일로 장관을 걸고넘어진다면 트럭 10대 분량 …
▶ 이런 일로 장관을 걸고넘어진다면 트럭 10대 분량의 장관을 데려다 놓아도 부족할 것이다.8월17일 민주당 이평수 부대변인한나라당이 한총련 기습시위를 구실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을 해임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한류 열풍을 타고…
20030828 2003년 08월 20일 -
장세동 전 안기부장 빈털터리 되나
누가 수지 김(본명 김옥분) 유족들의 고통스런 삶을 보상해야 하는가.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지대운)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홍콩에서 살해당한 수지 김을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과 관련, 김씨를 살해한 전 남편 윤태…
20030828 2003년 08월 20일 -
노대통령 친위대 ‘부산 공략’ 성공할까
노무현 대통령이 애증의 땅 ‘부산’에 진한 구애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해성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과 최도술 총무비서관 등 애(愛)제자를 방출, 총선에 대비한 흔적을 노출했다. 이에 앞서 부산·경남(PK) 지역의 친노 세력이 최근 ‘민주…
20030828 2003년 08월 20일 -
대북 교류 사전협의 인터넷이 끝냈다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사망으로 대북 경협사업이 존폐의 위기를 맞았다. 정회장의 투신자살로 새삼 주목받고는 있지만 재계에서는 대북사업은 그 성격상 적자가 불가피한 비즈니스라고 입을 모은다. 남북 교류와 협력에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20030821 2003년 08월 13일 -
‘금강산 살리기’ 안팎으로 고민되네
8월4일 현대아산 이사회 정몽헌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금강산 관광사업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금강산 사업은 현대그룹의 대북사업의 핵심이자,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경협의 중추…
20030821 2003년 08월 13일 -
“시민단체 지원금 500억으로 증액”
김두관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장관이 2004년 17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신 그는 2006년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도전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김장관은 8월5일 자신의 고향인 경남 남해 휴가지에서 ‘주간동아’…
20030821 2003년 08월 13일 -
사람 만나기 그 ‘위험한 곡예’ 후유증
7월30일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광주에 있었다. 휴가차 고향인 광주에 내려온 것이다. 이날은 한국일보가 양 전 실장의 ‘청주 향응사건’을 보도하기 하루 전이다. 이날 양 전 실장을 만난 광주의 한 공직자는 “양 전 실장이…
20030821 2003년 08월 13일 -
“검찰, 너 한번 걸려봐라”
”고삐 풀린 망아지다. 걸리는 곳 없는 무한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한 관계자는 최근의 검찰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검찰이 청와대의 영향력을 벗어난 지는 오래됐다”며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제어하기 위한 방안…
20030821 2003년 08월 13일 -
“梁 때문에” 文수석 주가 급락
한때 부산 부민동 법원 앞에서 복집(남경복국)을 경영했던 이정이씨(63). 문재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그를 항상 ‘어머니’라 부른다. 복집 2, 3층을 변호사 사무실로 이용했던 문수석은 식사는 물론 술을 먹을 때도 수시로 이 집에…
20030821 2003년 08월 13일 -
앞에서 알짱거리면 죽어
▶ 앞에서 알짱거리면 죽어.8월10일 프로축구 전북현대 조윤환 감독8월15일 올스타전에 앞서 열리는 OB올스타전을 앞두고 현역시절 자신이 거친 플레이로 유명했다며.▶ 차라리 합의이혼하는 게 좋겠다.8월8일 이만섭 전 국회의장민주당 …
20030821 2003년 08월 13일 -
‘위기의 盧’ 승부수 띄울까
위기다. 정권 초기임에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바닥을 기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의식적으로 청와대와 거리를 두려 한다. 민주당 내 신당 창당 움직임이 잦아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언론과의 갈등관계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
20030814 2003년 08월 06일 -
줄잇는 사건, 꼬리무는 ‘음모론’
노무현 대통령은 유난히 ‘음모론’과 인연이 많은 정치인이다. 노대통령은 민주당의 대통령후보 경선 때 한바탕 음모론에 시달렸다. 그 후로도 노대통령은 잠시도 음모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정당정치에서 손을 뗐다”는 노대통령의 선언…
20030814 2003년 08월 06일 -
새고 터지고… 참여정부 상처뿐인 초상
점입가경이다. ‘굿모닝게이트’로 홍역을 치른 청와대가 이번에는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주연으로 등장하는 ‘몰카’로 인해 또 다른 혼란에 휩싸였다. 청와대는 즉각 음모론으로 맞섰지만 온갖 억측이 청와대 담장을 넘고 있다. 특히 …
20030814 2003년 08월 0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