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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場 바로 세우기가 먼저다”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사외이사를 50%까지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결국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 이게 사회주의적 발상이 아니고 뭐냐?”전경련 김석중 경제조사본부장(상무)은 최근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의 ‘…
20010816 2005년 01월 17일 -
“선심정책 판치는 무늬뿐인 시장경제”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회 곳곳은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나라의 근본이 허물어져 내리고 있다. 제2의 경제위기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다. 김대통령의 개혁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정…
20010816 2005년 01월 17일 -
“서민 위한 정책이 어째서 사회주의냐”
요즈음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지난 세기말을 마지막으로 무덤의 관 뚜껑을 두껍게 닫아버린 사회주의와 냉전의 유령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 같아 서글픈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야당의 정책 담당자가 아무 근거 제시도 없이 정부 정책…
20010816 2005년 01월 17일 -
이상은 높고 현실은 멀고… 맴도는 ‘DJ노믹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최근 논란의 대상으로 떠오른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정책, 즉 ‘DJ노믹스’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아마도 김대통령은 ‘아시아적 제3의 길’을 찾아 이루고 싶어하는 듯하다.”그렇다면 ‘아시아적 제3의 …
20010816 2005년 01월 17일 -
김창국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
지난 1999년 사상 처음 시행한 특별검사제의 산파 역할을 한 김창국 변호사(60)가 이번에 역시 처음 구성되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다. 그는 지난 7월 초 청와대에게서 내정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뒤 시민단체…
20010816 2005년 01월 17일 -
“김정일 답방 위해 분위기 띄워야죠”
지난 7월1일 국가안보대사로 임명된 김상우 전 의원이 김정일 답방을 위한 정지작업에 나섰다. 특별한 주재국 없이 세계 각국을 돌거나 주한 대사 등 유력자들과 교분을 쌓아 한반도의 안보 및 안정,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안보대사의 역할…
20010809 2005년 01월 17일 -
김정일 방러는 서울답방 ‘몸풀기’
지난 7월29일은 1년 전 당시 박재규 통일부 장관과 전금진 북한 내각 참사를 수석대표로 한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서울에서 열린 날이다. 장관급회담은 지난해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남북 공동선언을 이행·실천하는 과…
20010809 2005년 01월 14일 -
“개혁 하면 민주당이, 안 하면 나라가 망해요”
요즘 민주당의 최대 관심사의 하나는 ‘개혁후보 연대론’ 혹은 ‘개혁후보론’이다.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개혁세력과 대선주자들이 ‘민주개혁연대’를 결성하고, ‘개혁후보’를 내세워야 한다”는 이 주장의 일차적인 대상자는 김근태 최고위…
20010809 2005년 01월 14일 -
“내각제 약속해야 대선 공조”
“내각제에 뜻을 같이하는 어떤 정당이나 정파와도 (내년에) 선거공조를 할 수 있다.” 자민련 김종호 총재권한대행이 지난 7월26일 ‘주간동아’측에 이렇게 밝혔다. 김대행은 또 “(현행 대통령제에 의해) 17대가 되더라도 내각제는 계…
20010809 2005년 01월 14일 -
이회창 총재 여권은 ‘장롱 여권’
못나가나, 안 나가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외국 행보’를 두고 하는 얘기다. 지난 봄 한나라당에서는 3, 4월쯤 이총재가 미국·일본을 방문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다 이 계획은 슬그머니 ‘없는 일’이 되었다. 그 후 김…
20010809 2005년 01월 14일 -
10월 재·보선에 목숨 건 여야
”재·보선에서 후보를 낼 때는 반드시 당선 가능성 위주로 하라”(김대중 대통령). “전체 지역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는 구도를 고려, 후보를 결정할 것이다”(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오는 10월25일 재·보선을 앞두고 여야의 물밑 암…
20010809 2005년 01월 14일 -
고려대 재단에 뒤늦은 과세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99년 11월9일~12월27일에 고려대학교와 중앙중·고등학교의 재단법인인 고려중앙학원(이사장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에 대해 법인세 세무조사(대상 기간 95년 3월~97년 2월)를 벌였다. 그 결과가 통지…
20010809 2005년 01월 14일 -
법보다 정치가 더 가깝다?
평지풍파를 일으킬 것 같던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결의문 파문이 ‘예상외로 싱겁게’ 끝났다. 지난 7월23일 열린 제1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변협(협회장 정재헌)이 ‘절차를 무시한 개혁’과 ‘법치주의의 후퇴’를…
20010809 2005년 01월 14일 -
정치 당분간 접고 바다에 투신(?)
박찬종 전 의원이 ‘바다를 수호하는 천사’로 변신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7월17일부터 한-일어업협정 파기와 재협상을 촉구하는 국민서명운동을 전개, 바다에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7월21일 현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서명에 동참한 …
20010802 2005년 01월 14일 -
경보기 도입 사업 열기 ‘후끈’!
2002년 약 4조원의 예산으로 40대의 전폭기를 확보하는 FX 사업을 시작할 당시 정치권과 언론은 지나칠 정도로 달아오른 바 있다. 반면 2조~3조원의 예산으로 4대의 경보기를 도입하는 EX(경보기) 사업이 진행되는 지금은 너무 …
20050118 2005년 01월 13일 -
日 젊은층 “한국 좋아해”
역사교과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시정요구를 일본정부는 거의 묵살하다시피 했다. 일본 고이즈미 정권으로서는 대외 강경노선을 취해야 7월29일의 참의원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시정요구를 거부하면 한…
20010802 2005년 01월 13일 -
반경 1800km 지킬 ‘F-15K’ 곧 뜬다
머나먼 동맹’ 미국은 멀었다. 인천공항을 떠나 14시간 만에 도착한 워싱턴DC의 덜레스 국제공항의 입국 과정은 피곤할 정도로 지루했다. 지문 찍고, 사진 찍고, 무슨 일로 왔는지 장황히 설명해주고….국내선 전용인 워싱턴DC의 레이건…
20050118 2005년 01월 13일 -
“안중근 유해 북위 38도49분3초,동경121도15분43초에 있다”
해방 60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공동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95년째 중국 뤼순(旅順) 인근에 묻혀 있는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발굴, 민족의 자존심을 고취하자는 역사적 사업이 이 사업의 핵심 프로젝트. 안 의사 유해 발굴에 남북이 공…
20050118 2005년 01월 13일 -
이제 시민운동가들도... 外
● 이제 시민운동가들도 더 이상 능력 없고 성실히 일할 자신도 없으면서 이런저런 모임에 이름이나 팔고 다니는 일이 없어야 한다.1월7일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앞으로 시민단체 인사들의 활동도 엄격한 모니터 대상이 될 거라며.…
20050118 2005년 01월 13일 -
서울시장 후보 “나요, 나”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과 이명박 전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묘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두 인사는 “지금은 언론 정국 대처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며 손사래를 치지만 시장 후보자리를 놓고 벌이는 두 스타 정치인의 경쟁은…
20010802 2005년 01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