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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검은 법복 걸친 허수아비”
글쓰는 변호사로 유명한 엄상익(54) 변호사가 판사의 한계와 비리를 고발한 소설 ‘검은 허수아비’를 펴내 화제다. 국민들은 판사가 진실을 가려 억울함을 풀어줄 것으로 알고 소송을 제기한다. 그러나 일부 판사는 도식적인 방법으로만 기…
20081209 2008년 12월 01일 -
개성공단 문 닫고 신의주로 가라?
한국 사회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힘과 지혜를 깔보려는 경향이 있다. 소련과 동유럽이 무너지고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했으며 김일성 주석까지 사망한 1994년, 한국에서는 북한이 곧 무너질 것이라는 예측이 팽배했다. 그리하여 ‘북한…
20081209 2008년 12월 01일 -
농협 비리로 다시 구설 오른 ‘봉하대군’
참여정부 5년 동안 그는 여론의 중심에 있었다. 정권의 심장을 겨냥한 각종 의혹과 구설에는 언제나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뭐 하나 사실로 확인된 적은 없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고, 참여정부에 비판적이던 언론들은 한순간도 그에게서…
20081209 2008년 12월 01일 -
“국토 효율화 방안은 돌팔이 처방”
충청도 양반’이 뿔났다. 그래서 잰걸음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철폐를 위한 각종 집회나 토론회 등에서는 단골로 출연해 분노의 열기를 뿜어대고 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과도 ‘수도권 규제 철폐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을 만들어 연…
20081202 2008년 11월 26일 -
“안 되는 제2롯데월드…MB, 공군에 Yes 강요 말라”
서울공항 인근에 제2롯데월드를 짓게 하라는 이명박 정부의 압력이 대단하다. 공군은 대통령을 의식해 입이 있어도 전혀 의견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한호(61·사진) 전 공군참모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공군의…
20081202 2008년 11월 25일 -
소말리아 해역 상선 보호 ‘강감찬함’ 태극기 휘날리며
기원전 3000년경 지중해에서 배가 다니기 시작한 이래 해적(海賊)은 매춘 여성과 무당에 버금가는 오래된 직업(?)이다. 각국이 최대 30노트(55.5km) 속력의 구축함을 보유하고 첨단 우주선을 쏘아올리는 21세기에도 근절되지 않…
20081202 2008년 11월 25일 -
민주당 제작, 김민석 주연 ‘떼법의 기술’
‘서울 영등포 민주당사 상륙작전’. 11월16일 당사 앞에서 민주당 의원, 당원 등 100여 명과 대치 중이던 10여 명의 수사관들은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다. 민주당은 “정당 당사에 구속영장을 집행한 적이 없고, 불구속 수사를 해…
20081202 2008년 11월 25일 -
종합부동산세 누가 이겼나
법은 누구의 편도 아니다. 굳이 꼽자면 정의 편이다.정의는 부자 편인가, 서민 편인가.어려운 물음 앞에 놓였던 헌법재판소가 11월13일 답을 내놓았다.폐지 되지 않았지만 기능은 거의 상실한 종합부동산세. 부자와 서민, 이긴 자는 누…
20081125 2008년 11월 20일 -
돈은 알고 있다? 진실 공방 가열
검찰이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출국을 금지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10월2일. 이날 김 최고위원은 개성공단을 방문하기 위해 남한 측 출입관리소에서 수속을 밟던 중 저지를 당했다. 그즈음 검찰 주변에서는 김 최고위원의 출금 배경에 대…
20081125 2008년 11월 20일 -
갈수록 커지는 박근혜의 ‘힘’
요즘 한나라당 안팎에 ‘주이야박(晝李夜朴)’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낮엔 친이명박계(친이계)로 행세하다 밤이 되면 친박근혜계(친박계)로 돌아선다는 의미를 담은 신조어다. 한나라당에 이런 의원이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박근혜 전…
20081125 2008년 11월 20일 -
김정일 ‘사진정치’ 세계언론 놀아난다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만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은 거의 모든 권력자의 로망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러한 바람은 백일몽에 그치지만 북한에서는 현실로 이뤄진다. 북한 언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심기를 거스를 만한 사진은 싣지 않는다…
20081125 2008년 11월 17일 -
경제수장 3인 합창 좀 하라!
전국시대, 위(魏)나라 혜왕(惠王) 때의 일이다. 태자와 중신 방총(龐蔥)이 볼모로 조(趙)나라의 도읍 한단(邯鄲)으로 가게 됐다. 출발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방총이 심각한 얼굴로 혜왕에게 묻는다. “전하, 지금 누군가가 저잣거리…
20081104 2008년 10월 27일 -
국회에 떠도는 헛소문 사람 여럿 잡겠네
‘나쁜 소문은 날아가고 좋은 소문은 기어간다’는 말이 있다. 얼마 전 ‘국민 여배우’ 고(故) 최진실 씨를 자살이라는 벼랑 끝으로 떠민 것도 바로 ‘나쁜 소문’이다. 공인일수록 나쁜 소문의 타깃이 되기 쉽다.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20081028 2008년 10월 20일 -
이산가족 상봉 모른 척 “통일부 밥값 해라”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부는 ‘죽다가 살아났다’. 외교통상부로 통합하려는 것을 야당이 남북문제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반대해 간신히 살아남았다. 그렇다면 야당 덕에 존치된 통일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애정을 품고 있을까.이명박 정부는 보수를…
20081028 2008년 10월 20일 -
독도 포퓰리즘의 전형, 복원하고 부수고 복원하고…
‘주간동아’ 651호(2008년 9월2일자)는 리앙쿠르(LIANCOURT)라는 영문이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독도에 복원해놓은 한국산악회의 영토 표석을 철거해버린 경상북도의 독도 역사 지우기에 대해 보도했다. 그런데 추가 취재에서 더…
20081021 2008년 10월 15일 -
‘야스쿠니 현충원’ 발언 제정신인가
“ ‘야스쿠니신사는 현충원’이라는 매국적 발언이 외교통상부 직원에게서 나올 수 있느냐? 시민단체 등록 거부 이유가 이 때문이냐?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시정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알아보겠다.”(외교통상부…
20081021 2008년 10월 15일 -
“우리 영감님 이번에 띄우자” 국감 전야 불 밝힌 여의도
개원부터 원 구성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8대 국회가 원 구성 한 달여 만에 맞은 국정감사(이하 국감)로 ‘풀 가동’ 중이다. 82.645㎡(25평)의 의원실, 그중 36.7㎡(11.1평)의 보좌진실에는 통로나 책상 가릴 것 …
20081014 2008년 10월 08일 -
김옥 진짜 얼굴 국정원도 몰라?
미국 정보기관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을 ①정신적 장애가 아닌 신체적 장애만 있을 때 ②무력화 상태가 장기화할 때 ③사망할 때로 나눠 분석하면서, ①의 경우 김 위원장이 매제(여동생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20081007 2008년 09월 29일 -
팍팍한 주변환경 ‘어쭈구리’가 절로 나오네
중국 한나라 때의 일이다. 어느 연못에 잉어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 연못에 큰 메기 한 마리가 들어왔다. 배고픈 메기는 잉어를 보자마자 잡아먹으려 들었다. 잉어는 메기를 피해 연못 이곳저곳을 헤엄쳤다. 하지만 메기의 …
20080930 2008년 09월 22일 -
“김정일은 지금 위임통치 중”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매사를 시시콜콜 챙기는 만기총람(萬機總攬)형 리더였다. 뉴스 릴리즈를 장악한 조선방송중앙위원회가 김 위원장에게 내용을 보고한 뒤 가필받는 사안만 연 900건이 넘었다. 김 위원장이 보고를 받는 형태는 ①대면…
20080930 2008년 09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