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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개혁 방향타 국가전략부터 세워라!”
박세일(65)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5년은 변화와 개혁의 시대”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조광조 같은 개혁 인사를 폭넓게 발탁하고, 국가전략원을 만들어 장기 국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자 한 자…
20130225 2013년 02월 22일 -
“대통령, 오페라 1년에 한 편만 봐달라”
우리는 음악을 사랑하는 민족이다. 대학마다 성악 전공자가 늘어나고 유럽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성악도도 급증했다. 이탈리아로 유학 간 한국인 성악도가 4000~5000명에 달하는데 미국, 독일, 프랑스 유학파를 합하면 그 수는…
20130225 2013년 02월 22일 -
‘문화’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다양한 문화·예술 정책이 도입됐다. 문학, 미술, 음악, 공연, 출판, 영화, 방송 등 각 분야 기반시설이 마련되고 대통령도 문화현장을 자주 찾는 편이었다. 서예 실력이 뛰어난 박 전 대통령은 전통예술 분야에도 …
20130225 2013년 02월 22일 -
중수부 폐지…굿바이 검찰공화국
박근혜 대통령의 사회 분야 공약 가운데 특별히 관심을 끄는 것은 검찰개혁과 노동, 여성 관련 공약이다. 검찰개혁은 경제민주화와 더불어 제18대 대통령선거(대선) 주요 이슈였다는 점에서, 노동정책은 박 대통령이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
20130225 2013년 02월 22일 -
북 핵실험 충격…先안보, 後교류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출범 초기 안보와 억지력에 바탕을 둔 보수 기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전제가 북한 3차 핵실험으로 사실상 흔들린 데다, 추가 핵실험 같은…
20130225 2013년 02월 22일 -
경제민주화 공약 없던 일로?
지난 대통령선거(대선)에서 화두는 경제민주화였다. 경제민주화란 일방적인 성장보다 경제 주체 간 균형 있는 부(富) 분배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조항을 헌법에 포함시켰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20130225 2013년 02월 22일 -
정치개혁 0순위는 기호순번제 폐지
박근혜 대통령이 내건 변화의 한 축은 역시 새로운 정치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뿐 아니라, 18대 대통령선거(대선)에서 여야 주요 대선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정치쇄신을 얘기했다.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에서부터 국회의원 특권 축소에 이르기…
20130225 2013년 02월 22일 -
박수칠 때 개혁 드라이브
박근혜 시대에 정치적 환경은 나쁘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초반 국정개혁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다. 무엇보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국회의석이 과반을 넘는 153석이다. 더구나 지난해 4·11총선 당시 박근혜…
20130225 2013년 02월 22일 -
“핵보유국·체제 결속 이 한 방보다 좋은 게 있갔니”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온 세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제사회의 규탄이 봇물처럼 터지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는 ‘중대한 조치’를 논의 중이다. 국제규범을 위반한 ‘문제아’는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규탄과 제…
20130218 2013년 02월 18일 -
위험한 北·美 ‘핵 게임’ 한국은 왕따 신세
‘게임 체인지(Game Change).’ 2월 13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속보로 전하며 미국 CNN이 뽑은 타이틀이다. 한마디로 북한 핵 문제가 이제까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접어들었다는 것. 이미 두 차례나 핵실험을 실시한 바 있는…
20130218 2013년 02월 18일 -
심리전? 정치 개입? 그것이 문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통령선거(대선) 개입 의혹은 대선 직전 최대 이슈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사건 쟁점을 짚어본다. ● 공적 활동이냐 사적 활동이냐 경찰은 사건 초기 “국정원 여직원 김모(29) 씨가 인…
20130218 2013년 02월 15일 -
‘댓글녀 벌집’ 잘못 건드렸다
대통령선거(대선)를 8일 앞둔 지난해 12월 11일 밤.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인터넷에서 조직적으로 야당 대선후보에게 악성댓글을 단다는 신고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통합당(민주당) 관계자와 함께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 오피스…
20130218 2013년 02월 15일 -
정권에 충성하지 말란 말이야
21세기는 정보전 시대다. 그만큼 세계화 물결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익을 위한 정보 수집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표 정보기관으로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시대적 사명감은 더…
20130218 2013년 02월 15일 -
국내 정보 수집 어찌하오리까
시계를 2007년 12월 21일로 돌려보자.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신건,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도청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불법감청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서랍을 열어보…
20130218 2013년 02월 15일 -
심상찮은 북핵 협박 한반도 위기 폭풍 닥치나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에 반발하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예고함에 따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은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비핵화 대화 포기 및 핵 억제력 강화”(1월 23일 외무성), “높은 수준의 핵 시험…
20130204 2013년 02월 04일 -
밥맛 술맛 떨어지는 민주당?
민주통합당(민주당)이 ‘설 밥상머리’에서 밀려날 위기에 놓였다. 설 밥상머리는 온 가족이 모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자리. 여기서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가 바로 ‘정치 뉴스’다. 이 자리에서 어떤 정치인이 주목받고, 어떤 평가를 …
20130204 2013년 02월 04일 -
“아직 정신 못 차린 친노 패권주의 어느 국민이 지지하겠나”
조경태(45) 민주통합당(민주당) 의원은 3선 의원이다. 민주당으로선 불모지인 부산(사하을)에서 내리 3번 당선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7대 총선 뒤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조경태 학습관’을 세워…
20130204 2013년 02월 04일 -
朴 당선인 깜짝 인사 손익계산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은 모험형이다. 그는 인사를 할 때 적재적소 능력을 중시한다. 측근 인사만 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자신과 전혀 인연이 없는 인사도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발탁했다. 그러나…
20130204 2013년 02월 04일 -
몸집 키웠다 줄였다 ‘10년 전쟁’
차기 정부조직 개편 세부안을 발표한 1월 22일.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부위원장은 각 부처로 흩어진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고, 지식경제부 소관의 우정사업본부까지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미…
20130128 2013년 01월 28일 -
소리만 요란한 국가안보실 되나
박근혜 차기 정부의 안보 중시 행보가 활발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월 21일 국가안보실 신설을 골자로 한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부처 정보를 종합…
20130128 2013년 0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