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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전? 정치 개입? 그것이 문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대통령선거(대선) 개입 의혹은 대선 직전 최대 이슈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사건 쟁점을 짚어본다. ● 공적 활동이냐 사적 활동이냐 경찰은 사건 초기 “국정원 여직원 김모(29) 씨가 인…
20130218 2013년 02월 15일 -
‘댓글녀 벌집’ 잘못 건드렸다
대통령선거(대선)를 8일 앞둔 지난해 12월 11일 밤.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인터넷에서 조직적으로 야당 대선후보에게 악성댓글을 단다는 신고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통합당(민주당) 관계자와 함께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 오피스…
20130218 2013년 02월 15일 -
정권에 충성하지 말란 말이야
21세기는 정보전 시대다. 그만큼 세계화 물결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익을 위한 정보 수집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표 정보기관으로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시대적 사명감은 더…
20130218 2013년 02월 15일 -
국내 정보 수집 어찌하오리까
시계를 2007년 12월 21일로 돌려보자.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신건, 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도청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불법감청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서랍을 열어보…
20130218 2013년 02월 15일 -
심상찮은 북핵 협박 한반도 위기 폭풍 닥치나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에 반발하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예고함에 따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은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비핵화 대화 포기 및 핵 억제력 강화”(1월 23일 외무성), “높은 수준의 핵 시험…
20130204 2013년 02월 04일 -
밥맛 술맛 떨어지는 민주당?
민주통합당(민주당)이 ‘설 밥상머리’에서 밀려날 위기에 놓였다. 설 밥상머리는 온 가족이 모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는 자리. 여기서 빠지지 않는 단골메뉴가 바로 ‘정치 뉴스’다. 이 자리에서 어떤 정치인이 주목받고, 어떤 평가를 …
20130204 2013년 02월 04일 -
“아직 정신 못 차린 친노 패권주의 어느 국민이 지지하겠나”
조경태(45) 민주통합당(민주당) 의원은 3선 의원이다. 민주당으로선 불모지인 부산(사하을)에서 내리 3번 당선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7대 총선 뒤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조경태 학습관’을 세워…
20130204 2013년 02월 04일 -
朴 당선인 깜짝 인사 손익계산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은 모험형이다. 그는 인사를 할 때 적재적소 능력을 중시한다. 측근 인사만 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자신과 전혀 인연이 없는 인사도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발탁했다. 그러나…
20130204 2013년 02월 04일 -
몸집 키웠다 줄였다 ‘10년 전쟁’
차기 정부조직 개편 세부안을 발표한 1월 22일.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부위원장은 각 부처로 흩어진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고, 지식경제부 소관의 우정사업본부까지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미…
20130128 2013년 01월 28일 -
소리만 요란한 국가안보실 되나
박근혜 차기 정부의 안보 중시 행보가 활발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월 21일 국가안보실 신설을 골자로 한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의 설명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부처 정보를 종합…
20130128 2013년 01월 28일 -
대북 강경파 입김이 훨씬 셌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안갯속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인수위에 접수된 온라인 국민제안 내용은 비공개고, 부처 업무보고 내용은 제목만 발표한다. 인수위원 인선도 밀봉된 봉투로 전달돼 어느 누구도 인선 경위를 알 수 없다. 언론도…
20130121 2013년 01월 21일 -
“북한이 흉기 내려놓았다면 5억~6억 달러 줄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천영우(61·사진)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그동안 5·24 대북 제재조치, 미사일 가이드라인 개정, ‘아덴만의 여명’ 작전, G20 서울정상회의 같은 긴박하고 굵직한 외교·안보 현안을…
20130121 2013년 01월 21일 -
말로는 ‘개혁’ 행동은 ‘이벤트’
문희상 민주통합당(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비상’한 권한과 기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집토끼(지지층)’와 ‘산토끼(국민)’ 두 마리 토끼는 고사하고 집토끼를 잡아두는 일조차 벅차서 전전긍긍한다. ‘집토끼’에게는 진정…
20130121 2013년 01월 21일 -
“조직 개편하면 혁신 저절로? ‘신바람 공무원’을 만들어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을 손보는 일은 이제 관행이 된 듯하다. 그렇게 해서 효율적인 조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당선인은 5년마다 이 일을 되풀이한다. 과연 이런 관행이 바람직한 것일까. 이런 궁금증을 갖고 1월 14일…
20130121 2013년 01월 18일 -
신설 국가안보실 3가지 조건
막 출범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외교, 국방,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활용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수석실보다 향상된 구조와 기능을 갖는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역…
20130114 2013년 01월 14일 -
김여진 출연금지 방송국을 위한 변명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적극 밝히거나 직접 참여하는 연예인을 소셜테이너라 칭한다. 대표적 인물로 방송인 김제동 씨가 있다. 이는 선거철 특정 정치인을 공개 지지하거나 연예인 출신 정치가를 부르는 폴리테이너와는 또 다른 개…
20130114 2013년 01월 14일 -
말 줄이고 몸 낮춘 실무형 인수위
“작지만 생산적인 인수위원회를 만들어달라.”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월 6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수위원들에게 당부한 첫 주문이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 기능이 새로운 정책 발굴이 아닌 만큼 대통령선…
20130114 2013년 01월 11일 -
軍 탕평이냐, 또 다른 패권이냐
‘장·포·대’라는 말이 있다. ‘장군을 포기한 대령’, 즉 군대에서 장군 진급 시기를 놓친 나이 많은 대령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말 의미가 바뀌었다. ‘장관 되기를 포기한 대장’, 즉 선거철이면 정치권에 줄서는 예비…
20130107 2013년 01월 07일 -
“30년 앞 내다보는 어부의 통찰력으로 만든 것”
사람들은 늘 새해 첫머리에 ‘희망’을 얘기한다. ‘국민 행복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건 박근혜 정부가 2월 25일 새로 출범할 계사년(癸巳年) 벽두라 더 그렇다. 그동안 갈피조차 잡지 못하던 미국 재정절벽(Fiscal Cliff·감세혜…
20130107 2013년 01월 07일 -
“이해찬·박지원 담합으로 대선에서 패배했다”
민주통합당(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구성하며 대통령선거(대선) 패배 후유증을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지난해 12월 28일에는 결선투표 끝에 박기춘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그러나 당을 임시로 이끌 비상대책위원장 선임에는 당…
20130107 2013년 01월 07일